'6·19대책' 풍선효과와 나비효과

지난달 19일 문재인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지난해 11·3대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되는 ‘6·19대책’은 과열된 시장을 그대로 둘 수는 없고, 그렇다고 급랭시킬 수도 없는 정부의 고민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6·19대책은 기존 대책에 포함된 조정대상지역에 몇 군데를 추가하고,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 규제 등을 보태는 방식으로 일부 과열지역만 콕 짚어 ‘메스’를 대겠다는 핀셋규제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전국 40곳의 시군구로 한정된 이번 대책이 곳곳에서 날뛰는 투기수요를 효과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극약처방’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란 평가다. 

과열지 콕 짚어 
‘메스’대겠다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같은 ‘강력한 한방’이 나오지 않는 한 일부 규제 지역을 피한 투기의 ‘풍선효과’와 이에 따른 추가 대책 양산 등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급랭을 우려해 강력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 같지만 청약과 분양권 규제에 이어 대출 축소, 재건축 규제까지 추가되면서 청약 열기는 다소 꺾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주택규제로 풍선효과가 기대되는 시장도 있다. 오피스텔, 상가 등 규제가 없는 사각지대인 수익형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이 몰릴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이번 대책이 아파트 분양과 전매 중심이기 때문에 부동자금이 오히려 오피스텔과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사실 올초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지 못했다. 대표적인 소액 수익형 부동산 투자처인 오피스텔의 경우 공급과잉에 수익률 하락과 미국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수익률 5%대도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다. 오피스텔의 대안으로 떠오른 상가시장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수익형 부동산에 훈풍이 예상된다.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도 특히 안정성이 높은 상품이나, 뛰어난 입지 및 탄탄한 배후수요를 확보한 지역은 그동안 규제대책이나 금리인상이 있어도 꾸준한 인기를 유지해왔는데, 그 이유는 비교적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6·19대책 발표 이후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수요자나 투자자들은 배후수요가 탄탄한 지역이나 역세권 주변을 먼저 노리는 것이 좋다. 서울 접근성이 좋은 신도시나 택지지구 또는 주변에 공공기관이나 대학교, 대기업, 산업단지가 위치해있는 곳은 고정적인 배후수요가 풍부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또 전통적인 인기지역인 역세권은 역 주변 상권 및 역과 연결된 다양한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많아 안전한 투자처로 꼽힌다. 

문재인정부 첫 부동산 대책 발표
작년 11·3대책 연장선으로 풀이

실제 지난달 12일 청약을 마감한 현대엔지니어링의 ‘힐스테이트 미사역’오피스텔은 택지지구에 역세권의 강점을 바탕으로 2011  실 분양에 총 9만1771건이 접수돼 평균 45.6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처럼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구애받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라면 배후수요가 풍부한 곳에 들어서는 수익형 부동산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상업업무용 부동산의 거래량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 시도별 건축물 거래현황을 살펴보면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건수는 7만771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만3665건)보다 45%나 상승했다. 이는 2006년 이후 자료가 집계된 이후 최고치다.

이 기간 거래면적은 2배 가까이 늘었다. 전국 상업업무용 건축물 거래면적은 2006년 267억1867만㎡에서 2015년 464억4273만㎡으로 74% 증가했다. 올해 5월까지 집계된 면적은 144억119만㎡으로,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살펴보면 오피스텔은 5월까지 서울·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만 총 8244건이 거래됐다. 특히 초기 부담금이 적은 전용면적 21~40㎡ 사이의 소형이 4814건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환금성이 좋은 소형은 2013년 61.8%에서 지난해 57.53% 여전히 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인천시 송도국제도시에서 문을 연 한 오피스텔 견본주택에는 1만6000여명이 몰렸는데, 노후 대비를 위해 수익형 상품에 투자하려는 은퇴세대와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20·30대 수요자 등 다양한 연령대가 불로소득의 문을 두드렸다.

상가시장에도 자금이 몰리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단지내 상가가 대표적이다. 지난 4월17일 진행된 수도권 지역 LH의 단지 내 상가 22곳 입찰에서 낙찰가율이 200% 이상인 곳이 10곳으로 집계됐다. 최고 낙찰가율은 무려 277.48%에 평균은 184.75%를 자랑했다.

훈풍 예상되는
지역·상품은?

민간업체에서 공급되는 상가도 마찬가지다. 지난 5월28일 1, 2단지 공개 경쟁입찰에서 최고 낙찰가율 202%를 기록하며 성황리에 분양을 마친 창원 중동 유니시티 단지내 상가 ‘유니스퀘어’의 3, 4단지 공개 경쟁입찰이 지난달 10일 진행됐다. 그 결과는 최고 227%, 평균 147%로 최고 낙찰가율은 3단지 212호에서 나왔다. 경쟁률은 최고 66대 1, 평균 24대 1으로 4단지 212호에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정책이나 규제보다 금리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면서 “이번 조치로 강남권 재건축 시장과 인근의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입지와 수익성이 좋은 현장을 중심으로 재반등할 것으로 보이며 금리 인상 전까지는 국지적 안정 외에 수익형 부동산으로 수요가 옮아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은 6·19 부동산 대책 후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주요 수익형 부동산이다.

상가

▲강동역 파밀리에 테라자= 서울 지하철 5호선 강동역과 바로 연결되는 초역세권 상가와 오피스인 ‘강동역 파밀리에 테라자’가 분양 중이다. 천호대로변 업무동 상가도 분양중이다. 지상 1~5층이 상가로 공급하며 실투자금은 5억원대부터다. 전용면적은 66.69~325.4㎡으로 1층에 스타벅스, 2~3층에 하나은행. 4~5층에는 소아과, 이비인후과, 마취통증과, 치과, 피부과 등이 입점해 운영 중이다. 6~21층은 오피스로 분양을 앞두고 있다 추천업종은 보험, 금융, 일반기업체, 엔터테인먼트사 등이 있다.

▲왕십리 센트라스 1·6획지= 현대건설·SK건설·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에서 왕십리 센트라스 1획지·6획지 근린형 단지내 상가인 ‘탑스트리트’와 ‘컬처스트리트’선임대 점포를 분양 중이다. 탑스트리트는 연면적 1만1610㎡, 전용 32~ 175㎡(일반분양분 가장 큰 점포 105㎡) 총 88개 점포다. 컬처스트리트는 연면적 2만7692㎡, 전용면적 27~361㎡, 총 119개 점포로 구성된다. 

5379가구, 약 1만5000여명에 달하는 왕십리뉴타운 배후수요도 확보하고 있다. 탑스트리트는 지하철 2호선 신당역을 도보 3분거리로 이동이 가능하다. 상왕십리역과 직통으로 연결된 컬처스트리트는 초역세권 상가로 유동인구 흡수에도 수월하다. 

과열된 시장 그대로 둘 수도
급랭시킬 수도 없는 게 고민

오피스텔


▲에스엠 레지던스 더 스파=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9-2번지, 11-1번지 일대에 ‘에스엠 레지던스 더 스파’130실이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간다. A동은 연면적 4993.17㎡,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 65실, B동은 연면적 4986.76㎡,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 71실로 구성된다. 설악동 최초 가족 중심 명품레지던스 호텔로 전 객실에 프라이빗 온천 스파가 제공된다. 

일부 타입은 테라스 공간도 주어진다. 패밀리형 위주의 객실 구성 원룸은 물론 2룸, 3룸의 넓고 여유로운 패밀리타입 위주 설계로 거주 및 생활까지 가능하다. 전 객실 프라이빗 온천 스파 제공, 건강과 피부미용에 효과가 뛰어난 설악산 온천수를 전 객실에 제공(2017년 상반기), 스파 힐림의 가치를 제공된다.

풀빌라

▲석모도 리안월드 핫 스프링 빌리지= 인천 강화군 석모도 리안월드가 ‘핫 스프링 빌리지’를 분양한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114-12번지 일원으로 대지면적 90,166㎡며 사업규모는 약 500세대 풀빌라, 상가 36개, 한옥 빌라 30개, 복합상가 2개, 공공시설, 18홀 퍼블릭 골프장, 컨벤션센터 및 대형온천탕 등으로 구성된다. 

완공은 오는 2018년 3월. 오너 별장형과 빌라 호텔형의 핫 스프링 빌리지는 한옥, 모던, 프리미엄 빌리지로 세대별 프라이빗 온천탕을 갖췄다. 60℃ 이상의 온천수를 이용한 난방시스템을 갖췄고, 세대별 온천탕 제공으로 천연 온천을 이용할 수 있다. 리안온천의 물에는 나트륨과 칼슘,  마그네슘, 알루미늄과 황산이온 등이 함유되어있다고 한다. 약 66㎡ 면적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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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지도체제 꺼낸 친윤 진짜 노림수

집단지도체제 꺼낸 친윤 진짜 노림수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안철수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도 ‘전권 부여’ 가능성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송 비대위원장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차기 지도부를 집단지도체제로 구성할 것”이란 예상엔 여전히 힘을 실리고 있다. 국민의힘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가 지난달 30일 끝났다. 이후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새 비대위를 출범시켰다. 송 비대위원장은 다음 달 중순 예정된 전당대회까지 당을 이끈다. 비대위원으로는 ▲4선 박덕흠 의원 ▲재선 조은희 의원 ▲초선 김대식 의원 ▲박진호 경기 김포갑 당협위원장 ▲홍형선 경기 화성갑 당협위원장이 내정됐다. 이들은 모두 친윤(친 윤석열)계 인사로 구분된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반대했고, 공조수사본부의 윤 전 대통령 체포 시도 당시 저지 집회에 참석했다. 친윤 일색 새 비대위 지난 2일엔 대선후보 경선에도 출마했던 4선 중진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송 비대위원장은 같은 날 국회 비대위원장 취임 기자회견에서 안 의원의 임명 사실을 밝혔다. 안 의원은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코마(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국민의힘을 반드시 살려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그는 의사 출신답게 국민의힘의 현 상황을 일컬어 “악성 종양이 이미 뼈와 골수까지 전이된 말기 환자여서 집도가 필요한데도 여전히 자연 치유를 믿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메스를 들어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고 냉정히 평가하겠다”며 “보수 정치를 오염시킨 고름과 종기를 적출하겠다”고 강조했다. 혁신위원회 구성은 송 비대위원장의 원내대표 출마 당시 공약이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23년 인요한 의원이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혁신위원회를 가동했던 적이 있다. 당시 혁신위는 다양한 혁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준석 전 대표(현 개혁신당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 취소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보좌관 신설 권고 등 혁신안 2개만이 실행됐다. 혁신위엔 의결권이 없다. 인요한 혁신위도 당 내외에서 “혁신위는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시간 끌기용일 뿐”이란 말을 들은 위원 3명이 사퇴하는 홍역을 치렀다. 안 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이 꼭 필요한 처방전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비대위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휴짓조각으로 전락한다. 국민의힘이 김 전 비대위원장의 5대 개혁안을 무위로 돌린 게 불과 한 달여 전 일이다. 혁신위원장으로 선임된 사람이 안 의원이란 것도 의미심장하다. 그는 친윤(친 윤석열)계도 아니고, 친한(친 한동훈)계도 아니다. 대선주자로서 독자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지만, 당내 세력이 부실하다. 지난해 12월7일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1차 시도 당시엔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회의장을 빠져나가는 가운데 홀로 자리를 지키면서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이후 안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독자적 정치 행보를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찬성 견해를 꾸준히 유지했고, 지난 1월엔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내란 특검법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대선후보 경선이 진행됐던 지난 4월엔 국민의힘과의 관계는 물론, 자신과도 오랫동안 껄끄러운 관계였던 이준석 의원과 화해하고, AI와 미래에 대한 대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친윤계로선 안 의원의 혁신적이면서도 당내 충돌을 자제하는 성향과 이미지를 당 전면에 내세우기 위해 혁신위원장으로 발탁한 것으로 보인다. 역설적으로 안 의원에게 당내 세력이 전혀 없는 점도 매력적이었던 대목으로 해석된다. 어떤 혁신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이전 혁신위원장이었던 인 의원은 친윤계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안 혁신위원장 임명하고 권한 부여에 말끝 흐려 안 의원이 2회에 걸쳐 홀로 본회의장에 남아 국민의힘에 불리한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사실도 참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안 의원은 ‘의결권이 없는’ 혁신위원장이어야 한다. 현역 의원 20명 안팎으로 계보를 거느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만 해도 친윤계로선 상대하기 까다롭다. 세가 없는 안 의원이 당시와 같은 ‘고집’을 부린다고 하더라도 당내 세력이 없어서 ‘제2의 한동훈’이 되긴 어렵다. 지난달 27일부터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반환을 요구하면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6일 동안 숙식 농성을 잇던 국민의힘 5선 나경원 의원은 묘한 견제구를 던졌다. 나 의원은 안 의원에게 “혁신위원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혁신의 방향을 골고루 정하는 것”이라며 “기대도 있고, 걱정도 있다”고 말했다. “혁신의 방향을 골고루 정하라”는 말은 당내 다수인 친윤계의 요구 수렴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송 비대위원장조차도 안 의원과 혁신위에 권한을 부여할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송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당이 특위 형식 기구를 만들면, 당의 의사 결정 체계 내서 운영한 사례가 있다”며 “이를 고려해 혁신위를 운용할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 수준의 혁신 방안이 잘 마련되도록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당의 의사결정 체계 내’라는 것이다. “안 의원과 혁신위에 전권을 부여할 생각은 없다”는 말을 돌려서 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강하다. 이를 두고, 김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께서 바라고 계신 혁신은 인적 청산”이라며, “당을 잘못 이끈 사람들에 대한 조치 등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걸 못하면, 혁신위는 결과적으로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등 혁신위의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봤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5대 개혁안 발표 당시에도 같은 당 조정훈 의원으로부터 “혁신위원장을 맡는 게 어떻겠느냐”는 조롱을 당한 적이 있다. 결국 안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혁신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면서 전당대회 출마로 급선회했다. 그는 “당을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혁신위원장 제의를 수락했지만, 혁신의 문을 열기도 전에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며 “최소한의 인적 청산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판단하고 비대위와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과 송 비대위원장은 혁신위원 인선을 놓고 갈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함만… 권한 없다 송 비대위원장은 혁신위 설치 외에도 많은 구상을 밝혔다. 비대위 활동 방향으론 ▲당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혁신안 추진 ▲비판과 견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야당다운 야당으로 도약 ▲유능한 정책 전문 정당으로 발돋움 등을 제시했다. 또 정책 정당화를 위해 ▲반도체·AI 등 미래 첨단 산업 육성 ▲청년 자산 형성과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재기 지원 등 국민의힘이 추진할 3대 중점 정책도 밝혔다. 문제는 불과 한 달여 남짓 활동할 비대위임에도 너무 많은 구상을 밝혔단 것에 있다. 구체적인 방안은 국민의힘의 정책연구소 여의도연구원이 전담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비대위가 소화하기엔 너무 거시적이고 분야도 넓다. 이렇게 되면 구상의 진정성조차 의심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 안팎에선 차기 당권 구도와 관련해 “차기 지도부는 집단지도체제로 구성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일단 송 비대위원장은 이를 부정했다. 그는 지난 1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누가 집단지도체제를 얘기했는지 모르겠다”며 “최소한 저는 얘기한 적 없고, 현 시점에서 바람직한지 의문이 많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어 “당의 힘을 모아 강한 정부·여당과 싸워야 하는 상황서 힘의 결집을 방해하는 이야기 같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집단지도체제는 친윤계 입장에선 매력적인 체제가 될 수도 있어서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집단지도체제는 대표로 선출된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가 최고위원을 맡아 함께 지도부에 입성하는 체제를 말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탈락한 후보들이 지도부서 배제되는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사는 ▲김문수 전 대선후보 ▲한동훈 전 대표 ▲안 의원 ▲나 의원이다. 이들 중 나 의원을 제외한 3명은 모두 윤 전 대통령 및 친윤계와 치열하게 다투거나 사이가 좋지 않다. 나 의원도 친윤계로 분류되지만, 전당대회 출마 및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 위원장직 사퇴 여부를 놓고 윤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던 전력이 있다. 각자 추구하는 정치적 방향과 지지층도 다르다. 따라서 집단지도체제가 형성돼 이들 모두가 지도부에 모이면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시각에 따라선 “서로 싸우다가 죽으라”는 의도가 개입될 수도 있는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안 의원은 집단지도체제에 대해 “단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는 변종 히드라”라고 비판했다. 그는 “집단지도체제에서는 계파 간 밥그릇 싸움·진영 간 내홍·주도권 다툼을 벗어나기 어렵다”면서 “협의와 조율이란 핑계로 시간만 허비하고 혁신은 실종되면서, 당이 다시 분열의 늪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한계 일원인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지난달 27일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친윤 중심 체제에 대한 이의 제기를 피하기 위한 생존 전략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쉼 없을 내부 투쟁 집단지도체제는 주로 사회주의 국가에서 채택한다. 이오시프 스탈린·덩샤오핑·김일성 등 강력한 권위를 가진 독재자가 없는 상황에선 파벌별로 당 최고의 의사결정기구 정치국원들을 추천하고, 그들 중에서 당과 국가를 통치할 수장을 배출한다. 그러다 보니 내부 정치투쟁이 매우 극심해지는 부작용이 있다. 권한과 책임의 범위가 모호해서 개혁도 지지부진해진다. 김일성은 파벌을 모두 숙청한 후 1인 지배체제와 세습체제를 확고히 굳혔다. 중국에서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등 다른 파벌들을 몰아내고 자신의 휘하인 시자쥔으로만 정치국을 구성하는 과정을 거쳤다. 소련의 니키타 흐루쇼프도 게오르기 말렌코프·라브렌티 베리야 등 경쟁 상대를 몰아내 권력 독점을 완수했다. 이 같은 현상은 우리 정당사에서도 볼 수 있다.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에서 지난 2016년 발생한 ‘옥새 파동’이 있었다. 당시 새누리당은 전당대회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김무성 전 대표가 대표직을 차지했고, 2위에 머물렀던 서청원 전 의원 등은 최고위원에 올랐다. 김 전 대표는 비박(비 박근혜)계였지만, 최고위원 중 상당수는 친박(친박근혜)계였다. 당시의 집단지도체제는 지난 2004년 총선 패배 후 소통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이로 인해 계파 갈등은 외부에도 격렬하게 표출될 정도로 극심해졌다.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 당시엔 대부분 새누리당의 압승을 예측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 장악력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는 곧 극심한 공천 갈등으로 이어졌다. 김 전 대표는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하려다가 실패했고, 친박에선 새누리당 유승민 전 의원 등 비박계 핵심에 대한 공천을 거부했다. 이한구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은 “김 전 대표도 공천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등 김 전 대표를 공천 과정에서 배제할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의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 수사와 재판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과 공천을 의논했다. 현 수석도 직속상관인 이병기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을 건너뛴 채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면서 이 위원장과 공천을 논의했다. ‘옥새 들고 나르샤’ 바로 엊그제 같은데… 이 위원장은 유 전 의원 등 비박계 인사 5명의 공천을 취소하고, 친박계 후보를 공천한다는 계획을 세워 추천장을 작성했다. 하지만 여기에 직인을 찍어야 할 김 전 대표는 날인을 거부하고 “후보자 등록이 마무리될 때까지 최고위원회를 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취재기자들을 대거 몰고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영도로 내려가 대형 선거 홍보 현수막을 배경 삼아 영도대교에서 사진을 찍었다. 세간에선 이 사건을 두고 당시 유행하던 드라마 제목을 따서 ‘옥새 들고 나르샤’라는 패러디를 갖다 붙이기도 했다. 당 대표에게 명확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채 서로 비슷한 위상을 가진 주자들을 같은 지도부에 몰아넣으면 이 같은 내부투쟁은 쉼 없이 이어질 확률이 높다. ‘옥새 들고 나르샤’는 불과 9년 전 일이었고, 국민의힘 구성원 대부분은 이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제20대 총선 패배 후 지도 체제를 현재와 같은 단일지도체제로 바꿨다. 아픈 기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집단지도체제라는 구상이 외부에 거론된 것에 대해선 “구 친윤계의 셈법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 전 후보 ▲한 전 대표 ▲안 의원 등 친윤계와 사이가 좋지 않은 당권 주자들을 같은 지도부에 몰아넣어 서로 싸우게 하다 자멸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윤 전 대통령 사례로부터 알 수 있듯이, 친윤계는 대선주자를 외부에서 데려와 옹립하는 것에 거부감이 없다. 당내 후보 경선이 완료된 상황에서도 외부의 한덕수 전 총리를 데려와 새벽에 기습적으로 대선후보를 교체하려고 했을 정도로 거부감이 없다. 당시 “적당한 사람을 물색해 대충 대선을 치르고, 대구·경북과 서울 강남 3구 등 핵심 지역구 공천을 보장할 당만 유지하면 된다”는 당 지도부의 판단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친윤계는 텃밭 지역구와 특정 이익집단의 지원만 있으면 계속 여의도서 정치를 할 수 있다. 이는 일본식 정치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여당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 정치인 중 상당수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지역구 ▲후원회 ▲특정 이익집단과의 연결고리를 매개로 반영구적인 정치생명을 누린다. 현재 일본에서 이어지는 쌀값 상승 파동과 관련해, 농협·쌀 도매상 등과 오랫동안 유착관계를 형성한 에토 다쿠 전 농림수산상이 “쌀을 사본 적 없다. 지지자들이 많이 주신다. 팔아도 될 만큼 있다”는 망언을 대놓고 했을 정도였다. 일본엔 특정 집단과 유착관계를 형성한 의원들이 의회를 구성하고 있다. 일각에선 “내년 지방선거 결과가 좋지 않으면, 친윤계가 집단지도체제를 배경 삼아 지도부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숙청하려고 할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자민당의 겉모습에만 집착하는 안 좋은 방식의 표절이라고 할 수 있다. 자민당 겉핥기 자민당 내부엔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총리를 배출하는 파벌만 달라져도 정권교체와 비슷한 효과를 준다. 이것이야말로 자민당이 오랫동안 권력을 잡은 비결이었다. 집단지도체제 구상엔 당의 혁신엔 무관심하고 자리 다툼에만 집착하는 일부 계파의 뻔한 속내가 숨어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을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다짐하는 안 의원과 “혁신위와 안 의원에게 권한을 부여할 것이냐”는 질문에 말끝을 흐린 송 비대위원장이 크게 대비된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