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악재가 터졌다. ‘트럼프 사드 격노’ ‘매케인 홀대론’에 이어 ‘문정인 리스크’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삼중고를 떠안은 채 오는 29일(현지시각)부터 미국 워싱턴DC서 열리는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 임하게 됐다. <일요시사>는 미 연방하원 내 유력 정치인의 동북아 자문역을 맡고 있는 한 인사를 통해 문정인 리스크 이후 공화당 내부 분위기를 취재했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지난 16일(현지시각) 한국 동아시아재단과 미국 우드로윌슨센터가 워싱턴서 공동 개최한 ‘한미 신행정부 출범과 한미동맹’ 세미나에 참석, 기조연설 및 참석자들과의 문답을 가졌다.
이 자리서 그는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문정인 리스크
당시 문 특보는 참석자들에게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한다면 미국과 논의를 통해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이 염두에 두는 것은 한반도에 있는 미국의 전략무기 배치를 축소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 15일(한국시각)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서 “북한이 핵·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한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문 특보의 발언이 전해지자 한국의 야3당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직후 열린 원내대책회의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방어적 차원의 한미 군사훈련을 어떻게 동일한 무게에 놓고 거래할 수 있는지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 대통령의 분명한 설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미국은 (북한 억류로 혼수상태에 빠진) 오토 웜비어로 분노하는데 유화 제스처로 엇박자를 보였다”며 “사드 관련한 불편함이 현재 진행형이다. 실익 없는 아마추어 외교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바른정당 소속의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특보는 북한 김정은의 안보특보 역할을 하려고 작정한 듯하다”며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데 미국의 전략자산과 한미 군사훈련 축소를 운운하는 것은 북한의 압력에 대한 투항”이라고 목소리를 높다.
문 특보의 발언은 미국 내에서도 파장을 낳고 있다. 특히 집권여당인 공화당 내 분위기는 ‘웜비어 사건’과 더해져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 연방하원 내 유력 정치인의 동북아 자문역을 맡고 있는 재미한인 A씨는 지난 17일(한국시각) <일요시사>를 통해 문 특보 발언 직후의 공화당 내부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전했다.
그는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문 특보의 발언이 나왔던 세미나에도 참석했었다(A씨가 ▲미국 시민권자라는 점 ▲보안책임(시큐리티 클리어런스)의 법적인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익명으로 처리했다).
A씨는 “주미 한국대사관과 문 특보의 워싱턴 행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모두 너무 순진한 건지 아니면 바보들인지 미국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다”며 “정상회담 때 문 대통령이 문 특보의 자문대로 트럼프 면전서 말하면 (트럼프는) 당장 한국을 소외시키고 미국, 중국 그리고 일본과 북핵 해체 문제를 협의·결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핵 문제가 남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당장 북핵 탄두가 미국을 겨누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북핵을 우선적으로 해체해야 하는 것이 미국의 당면과제”라고 설명했다.
“문 특보 자문대로면 한국 제외”
공화당서 ‘북폭 시나리오’ 돌아
중국이 과연 미국과 함께 북핵 해체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 A씨는 “중국의 아킬레스건이 미국에 의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는 것”이라며 “만약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중국경제는 당장 공황(Panic)상태에 빠지고 폭동으로 이어져 중국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구조다. 이를 시진핑(중국 주석)이 잘 알기 때문에 싫지만, 미국에 협조하는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A씨는 현 공화당 인사들의 여론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말도 전했다.
“한국이 북핵과 관련하여 UN과 미국이 결의한 제재에 동참하면 한미일중 4개국이 경제 제재 등 당근과 채찍으로 북핵 해결을 위해 평화적으로 노력하겠지만, 만약 지금 (문 특보가) 말한 대로 한국정부가 고집을 부린다면 미국은 한국을 제외시키고 중국·일본과 군사적 행동으로 북핵 시설을 타격함으로써 해결을 보려 할 것이다. 이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북폭 가능성이 공화당 내부에 존재한다고 예상했다.
“북핵 탄두가 미국 본토를 겨냥하지 않은 상황에선 한국의 자율적인 결정을 존중하겠지만 (북핵이) 미국 본토를 겨냥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무력에 의한 북핵 해결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 물론 중국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중국의 침묵 하에 북폭이 이루어 질 것이다. (이는) 공화당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다.”
A씨는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한국정부 및 언론을 간단히 평하면 국민에게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고 왜곡되게 보도하고 있다. 미국의 분위기는 한미 역사상 최악이며, 문(대통령)이 미국에 와서 문 특보와 비슷한 스탠스를 취하면 사드 철수와 주한미군 철수가 확실하다는 사실만 얘기하겠다.”
문 특보 발언 이후 청와대는 즉각 진화에 나선 상태다. 지난 18일(한국시각)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춘추관서 기자들과 만나 “(문 특보의 발언은)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며 “(청와대와) 조율된 부분이 아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지난 22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문 특보도 자신의 발언이 지극히 개인적 견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국 배제?
그는 기자들이 ‘특보라는 자격으로 한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특보지만 내 직업은 연세대 교수이고 내 역할은 (문) 대통령에게 (외교안보 관련) 자문을 주는 것”이라며 “자문을 받고 안 받고는 대통령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로서 (한미 군사훈련 조건부 축소 가능성은) 개인적 생각일 뿐 문재인정부의 생각은 아니다”라던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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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속 기사> ‘여성 비하’ 탁현민 논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과거 저서에 쓴 여성비하 표현과 관련, 조치가 필요하다는 민주당 여성 의원들의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 출연한 백 대변인은 “여성 의원들과 많은 의견을 나눴고, 청와대 측에 부적절한 행동이고 그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상태”라며 “탁 행정관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탁 행정관은 자신의 저서 <남자마음설명서>에 “등과 가슴의 차이가 없는 여자가 탱크톱을 입는 것은 남자 입장에선 테러를 당하는 기분” 등의 표현을 썼다. 다른 책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에는 “임신한 선생님들도 섹시했다”라고 써 여성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