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협치’서 ‘강공’으로 노선을 변경했다. 정체된 인사 정국을 정면 돌파로 풀어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에 정치권은 협치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강’재인으로의 변신을 선언한 문 대통령의 현재를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과연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야당의 반발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이하 청문보고서) 채택이 지연되자 문 대통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3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어제(12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되고 기한 없이 시간만 지나가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김상조 강행
깨진 협치
청와대 측은 “김 위원장이 인사청문회로 공정한 경제 질서를 통한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능력을 갖췄음을 입증했다”며 사유를 들었다. 또한 “중·소상공인과 지식인, 경제학자 등 사회 각계 인사들이 김 위원장의 도덕적이고 청렴한 삶을 증언, 위원장 선임을 독촉하고 있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그며 농성을 펼치던 야당은 분노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이번 임명 강행이 협치 포기 선언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매우 유감스러움을 넘어 도저히 좌시할 수 없는 폭거”라고 비난했다.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이철우 의원은 “요새 문재인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민간단체 합동의 독주 체제”라며 “이걸 ‘문민독주’라 부르는 일반인들이 많이 있는데 문민독주가 계속 되면 ‘문민독재’가 된다. 곧 독재시대가 될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소통과 협치를 하겠다는 문재인정부가 불통과 독재로 가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바른정당은 이러한 문 대통령의 브레이크 없는 오만한 질주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향후 국회일정과 관련해서도 상응하는 논의를 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보수를 표방하는 두 정당이 모두 문 대통령의 행보를 ‘독재’로 규정한 것이다.
국민의당은 ‘독재’라는 과격한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임명 강행에 대해 유감을 표함과 동시에 책임을 민주당과 한국당 측에 돌렸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는데 문재인정부가 임명을 강행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원내 1·2당의 오만과 아집이 충돌하여 강행 임명을 초래한 점은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빗장 깨진
자유한국당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김 위원장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달면서도 청문보고서 채택 과정을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해 정무위 전체회의에 불참하면서 상황은 오히려 청와대 측에 유리하게 흘러갔다.
결국 한국당의 불참으로 청문보고서 채택 자체가 무산되자 김 위원장 임명을 강행해도 절차적·정치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청와대는 김 위원장 임명을 강행했다.
김 위원장 임명을 속절없이 지켜봐야만 했던 야 3당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박의 고삐를 당겼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뒤 기자들에게 “강 후보자 임명까지 강행한다면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대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른정당 조영희 대변인은 논평서 “강 후보자 임명 강행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묻지마’ 인선에 국민들이 바라던 협치는 시작조차 못해보고 물 건너간 셈이 돼 버렸다”고 경고했다.
국민의당도 ‘강 후보자 자진 사퇴 및 지명 철회만이 살길’이라는 논평을 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강 후보자 임명 강행 때는) 강한 야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내놨다.
야 3당의 이 같은 경고에도 청와대는 흔들리지 않는 강행 의지로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지난 16일에 마쳤다. ‘위장 전입’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등 강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해명됐다는 것이다.
협치→강공, 김상조 강행 임명
강경화도…얼어붙은 인사 정국
무엇보다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과 내달 초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코앞에 두고 있어 외교부 수장 자리를 계속 비워둘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강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일을 17일로 못박아둔 상태였다.
청와대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그(강 후보자)를 임명하면 더 이상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 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며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 야당도 국민의 판단을 존중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해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될 시 강행 입장을 천명했던 바 있다.
문제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 여부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처럼 야당의 빗장에 가로막힌 김 후보자의 운명은 앞선 두 사람과 달리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야3당의 김 후보자에 대한 반발심이 더욱 거세진 것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지난 13일 “개인적으로 강 후보자의 임명에 찬성하지만,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김 후보자의 본회의 인준 표결이 부결로 유도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조금 더 인내하면서 설득할 필요가 있다. 강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한다면 김 후보자의 인준 표결을 장담하지 못한다”고 전망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당청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이 오는 22일 본회의서 처리되길 희망하고 있다. 앞서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지난 7∼8일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인 지난 12일까지 두 차례 시도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 입장차로 끝내 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했다.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물 건너간 상황서 남은 절차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김 후보자 인준안 직권상정이다. 이렇게 될 시 김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장서 치러지는 여야 의원들의 표결을 통해 임명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표결은 민주당과 청와대 측에 유리하지 않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재적 299석 중 민주당은 120석, 한국당 107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 정의당 6석, 새누리당 1석, 무소속 5석이다. 민주당이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30표가 부족한 상황이다.
강경화 지키고
김이수 내주나
한국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 자명하다.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 나온 정우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해야 될 문제지만 (김 후보자 인준안 표결에) 참여해 이 분(김 후보자)이 부적격하다는 걸 표결로써 표시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바른정당은 일찌감치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서 “중립적이지 않은 분이 소장이 되는 것 자체가 헌재의 독립성을 해치는 가장 나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호히 김 후보자 취임에 반대하고, 국회에서 단호하게 거부할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쥔 셈이다. 그런데 국민의당은 지난 이낙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때와는 달리 김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당론도 정하지 못했다. 결국 의원 개개인의 생각에 따라 찬반이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자가 표결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최소 30표가 필요하다. 정의당 소속 의원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고 해도 24표가 부족하다. 국민의당 소속 의원 40명 중 최소 24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당 내에서 ‘김이수 비토론’이 존재해 민주당은 결과를 낙관할 수 없는 처지다.
강경 드라이브에 대한 야3당의 반발이 다른 현안으로 옮겨 붙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6월 임시국회에는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과 정부조직법개편안 등 개혁 입법안이 산적해 있다. 특히 추경안에 대한 야3당의 반대 목소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강한 드라이브 약될까? 독될까?
한국당·바당 ‘독재’ 꺼내며 강공
김상조 위원장이 임명된 날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문재인정부가 제출한 올해 추경안에 대해 ‘반대 입장’으로 의견을 모으고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한국당 이현재, 국민의당 이용호, 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국민 세금으로 미래 세대에게 영구적인 부담을 주는 공무원 증원 추경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같이했다.
또 그들은 추경안뿐 아니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야3당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추세라면 여야 관계 전반이 상당 기간 얼어붙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만약 야3당이 합심해 의사일정 등을 거부하면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인사 정국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강경 드라이브가 국회 파행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비록 김상조 위원장이 임명됐을 당시 한국당이 ‘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하며 맞서다 현재는 한 발 양보한 상황이지만, 언제 다시 보이콧 카드를 꺼내들지 모른다.
이는 문재인정부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다.
일례로 지난 13일 문 대통령이 김상조 위원장의 임명을 강행하자 14일 열린 도종환·김영춘·김부겸 등 여당 의원 3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오전 한때 파행을 겪은 바 있다.
인사청문회를 거부한 한국당 의원들은 의원총회(이하 의총)를 열고 피켓시위를 펼쳤다. 2시간30분에 걸쳐 진행된 의총은 문 대통령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야당무시’ ‘협치파괴’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문 대통령의 김상조 위원장 임명을 강력 규탄했다. 뒤이어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한국당 의원들은 자리에 ‘협치파괴’ ‘5대 원칙 훼손’ ‘보은·코드 인사’라고 쓰인 피켓을 올려놓고 질의했다.
아슬아슬한
바당·국당
문재인정부는 높은 지지도를 보이며 순항하고 있다. 국민들 중 상당수는 산적한 현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문재인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지지한다. 문 대통령이 협치 우선주의에서 강경 드라이브로 전환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이러한 지원 사격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야3당의 견제를 계속 받으면 그에 대한 피해도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과연 ‘강’재인으로의 변신이 향후 정국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문 정부, 미 의원 홀대론 진실은?
면담 거부에 뿔났다
문재인정부가 한국을 찾은 미국 의원을 홀대했다는 외신보도가 나왔다. 지난 15일 일본 아사히 신문은 “문재인정부가 미 의원들과의 면담을 거부하거나 짧은 시간 만나는 등 소극적인 대응을 계속하고 있어 미국 측도 태도를 경화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한·미 관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한 이 신문은 미 공화당 중진인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이 지난 5월28일 예정했던 방한을 취소한 이면에는 이 같은 이유가 숨어있다고 주장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매케인 위원장은 한국 방문 중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희망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마지막까지 면담 확약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지난 5월에 방한한 맥 손베리 하원 군사위원장과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 위원장 등도 문 대통령을 만나지 못하고 한민구 국방장관 등과 회담하는 데 그쳤다고 전했다.
이어 이 신문은 “딕 더빈 상원의원 일행이 지난 5월30일 문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었으나 바쁘다는 이유로 직전에 면담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한·미관계 악화를 우려한 외교부의 중재로 5월31일 단시간 면담이 이뤄졌으나 (문 대통령과 5월29일 면담한) 메가와티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전직인데도 1시간이나 만났다는 불만이 미국 측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이 신문에 따르면 더빈 의원 일행을 만난 문 대통령은 당시 사드의 한국 배치에 신중하게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같은 불만 때문에 면담 후 사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미국 측 불신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신문은 문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중시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지만, 미국 측에서는 진의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은 이달 말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동맹 강화를 재차 확인할 전망이다. <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