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정치 9단’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가 문재인정권이 맞닥뜨릴 7가지 악재를 예언했다. 지난 6일 광주시의회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그는 “청와대에 6월이 오면 7가지 악재가 온다고 경고했다”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일자리 추경 ▲사드 배치 ▲비정규직 ▲최저임금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제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 등이 암초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일요시사>는 이들 난제가 어떤 식으로 문재인정권의 발목을 잡게 될지 살펴봤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난항을 겪으면서 박 전 대표의 예상이 적중한 모양새다. 2일 차 청문회가 열린 지난 8일 여야 의원들이 자료 미제출과 증인·참고인 불출석으로 고성을 주고받았고 한차례 파행을 겪었다. 정권 초반 불거진 인사 암초에 문재인정권의 발걸음도 더뎌졌다.
청문회에 걸려
더뎌진 발걸음
김 후보자를 낙마시키려는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의 공세가 만만치 않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다.
2일 차 청문회서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김 후보자는 19건의 민주당 편향 판결을 했고,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사건과 관련해 소수 의견을 낸 근거를 물었는데 모른다고 한다”며 “소수의견을 낸 것이 민주당의 의견을 그대로 따라간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9건의 재판기록 일체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김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 추진비를 하루에 두세 번 쓴 것이 많은데 누구랑 어떠한 명목으로 식사를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통진당 해산심판 사건도 소수의견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묻자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관련 참고인들을 출석시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혹 제기에 청문회는 여야 갈등으로 얼룩졌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야당의) 자료제출 요구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미 꽤 오랜 기간 검증 기회가 있었고, 특히 판결문과 결정문에 대한 분석 기회가 있었다. 실제 판결문에도 소수의견을 담아서 공개돼있는데 지금 다 제출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다”고 김 후보자를 엄호했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도 “후보자가 반대 의견을 낸 통진당 재판기록은 17만 페이지나 된다”며 “일단 참고인들이 출석했으니 청문회를 진행하자”고 지원했다.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던 청문회는 의사진행발언 할애 문제로 소동을 겪었고, 간사 간 협의를 이유로 파행됐다.
인사 암초는 결국 현실화됐다. 김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끝나자 한국당 측은 이들 3명을 ‘부적격 3종 세트’로 규정, 청문보고서 ‘채택 불가’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가 반헌법적 사고를 갖고 있다”며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정치권은 김 후보자가 과거 통진당 해산 판결 당시 소수의견을 낸 부분을 한국당·바른정당이 끝내 용납하지 못할 것이라 예상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 8일 전체회의서 “통진당 해산을 반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통진당이 민주주의 심화에 기여한다’는 엽기적인 논리를 주장한 재판관”이라며 “김이수, 이분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청문회 통과에 실패할 확률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임명동의안 표결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동의가 있어야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는데, 의석 분포를 볼 때 통과 자체는 비관적이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 1호’로 내건 것이 바로 일자리 문제 해결이다. 이를 위해 문재인정부는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편성, 국회로 넘긴 상황이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느냐 여부가 문재인정부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부상했다.
국회로 넘어온 정부의 ‘일자리’ 추경안이 지난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동을 시작으로 심의·의결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추경안은 기획재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추경 관련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예결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처리되는 절차를 밟는다.
민주당은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경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 등 야당은 추경안이 법적 편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순항 막은
인사 암초
추경안을 둘러싼 여야의 온도차는 꽤나 커 보인다. 민주당은 6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7일까지 추경안을 통과시켜 연내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우리나라 경제지표가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해야 할 만큼 급박한 경제위기 상황은 아니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최근 원내대책회의서 “정부는 청년실업을 예로 들어 추경편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지만, 수출증가 회복이 성장세로 가고 있고 청년실업 지표도 개선되고 있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경제성장률을 2.5%서 2.6%로 상향 조정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뿐 아니라 국민의당·바른정당도 추경안 통과에 미온적인 반응이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은) 긴급재난 등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추경안을 보면 경찰 옷값 등이 있는데 추경으로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바른정당도 민주당이 요구하는 6월 국회 처리에 ‘협조 불가’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만큼 시급하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11조원 넘는 추경을 편성한 목적이 단지 문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야당 측에서 제기되고 있어 추경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12일 국회서 시정연설을 갖고 야당 설득에 직접 나서겠다는 뜻을 전했다. 현직 대통령이 추경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인사와 별개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 추경”이라며 “일자리 추경안이 제출된 이후 적절한 시기에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 형태로 의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추경안이 국회서 발목 잡힐 경우 자칫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직접 등판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이수 청문회 “통과는 되지만…”
“급한 일 아냐” 야3당 추경 반대
사드 배치 문제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청와대는 “사드 배치는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며 시간 끌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과 한국당의 공세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주요당직자회의서 “문 대통령은 안보문제인 사드문제로 위험한 줄타기를 해서는 안 된다”며 “나만 옳고 내가 하는 것이 정의라는 식의 오만과 독선이 부른 참사”라고 비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쯤 되면 사드 연내 배치는 물론 사드 철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청와대의 사드 배치 발목잡기가 참으로 걱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7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사드는 점증하는 김정은의 무기 위협으로부터 한국 국민들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시스템”이라며 “사드의 완전한 배치와 관련한 어떤 환경적 우려도 신속하고 철저한 검토를 통해 해소되길 바란다”고 문재인정부를 압박했다.
사드보고 누락 논란으로 문재인정부와 한국당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충격적’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청와대는 사드 문제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시사한 바 있다. 감사원 감사가 실시되면 첫 타깃은 단연 사드보고 누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한민구 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박근혜정부 안보라인 책임자들이 조사 대상이다. 한국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탈출구 없는
정국 소용돌이
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사드보고 누락 논란에 대해 “애초 사드체계 전개, 반입, 배치에 대한 몰이해서 비롯됐다”며 “청와대가 국방부 군기잡기에만 급급하다. 되레 안보상식 무지를 드러냈다”고 불편한 심기를 전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최저임금 인상은 재계와의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이는 앞서 대선 전부터 예견되던 일이다.
대기업 입장에선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선 인상, 소상공인·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복합쇼핑몰 규제 등의 주요 경제 정책들이 부담스럽기만 하다. 임금 비용이 늘어나면 사업 영역 확대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기업은 금융조달이 불가할 정도로 대부분이 아사 직전 상태다”며 “그럼에도 문재인정부의 정책은 이를 외면하고 인기영합주의에만 매달리고 있어 걱정”이라고 밝혔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부회장이 지난달 25일 경총포럼서 “사회 각계의 정규직 전환 요구로 기업들이 매우 힘든 지경이다. 논란의 본질은 정규직·비정규직 문제가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라며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이의를 제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볼멘소리’에 문 대통령은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김 부회장의 주장에 대해 문 대통령은 “경총은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며 “지금은 정부와 노동계는 물론, 경영계까지 지혜와 힘을 모아 비정규직 문제와 청년실업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박지원 전 대표는 문 대통령 아들 문제를 악재 중 하나로 꼽았다. 이는 대선 기간 중 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서 펼쳐졌던 네거티브전이 현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관측된다.
사드 조사 한국당 들고일어난다
“홍트럼프, 사정없이 몰아칠 것”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는 대선이 끝난 지난달 12일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을 부인했다.
당선 다음 날인 11일 자신이 한 게임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론에 밝힌 데 이어, 이틀째인 지난달 12일 해당 의혹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가짜뉴스라며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당은 ‘문준용은 뒤늦게 국민 앞에 나왔지만, 거짓말뿐이었다’는 지난달 13일 논평을 통해 “우리는 정작 해명이 필요한 대선 기간 중에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대선이 끝나자마자 일부 언론을 통해 ‘언론플레이’하듯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문씨의 태도를 보면서 크게 실망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준용씨도 물러서지 않았다. <채널A>와의 인터뷰서 “고소를 취하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물음에 그는 “절대 취하할 생각 없다. 끝까지 해서 진실을 알리고 싶다. 만일 민주당서 취하한다면 나라도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 입장을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준용씨와 미국서 파슨스스쿨 대학원을 함께 다녔다는 사람의 증언을 바탕으로 낸 국민의당의 논평을 가짜뉴스로 규정, 국민의당 김성호 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 부단장과 김인원 전 부단장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홍트럼프’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의 당권 장악은 잠재적 악재에 해당한다. 귀국을 마친 홍 전 지사는 7·3 한국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국을 돌며 지지 세력 다지기에 들어간다.
홍 전 지사는 12일 경남도당을 시작으로 부산시당과 울산시당을 연이어 방문한다. 부산·경남(PK)을 돌고 난 후에는 텃밭인 대구·경북(TK), 충청권의 순서로 ‘경부선’ 순회에 나선 뒤 오는 15일 서울서 열리는 전국 당협위원장 회동에 참석할 계획이다. PK를 기점으로 홍풍(홍준표 바람)을 북상시킨다는 구상이다.
달콤 허니문
이제 끝났다
홍 전 지사의 당권 장악은 문 대통령 입장에선 향후 국정 운영의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는 강한 제1야당을 외치며 보수 재건을 구상하고 있다. 강성 발언을 즐겨하는 홍 전 지사가 한국당의 당권을 잡게 될 경우 한국당의 비판 수위는 지금보다 더욱 높아질 것이다. 박지원 전 대표는 홍 전 지사가 당권을 잡을 경우 “사정없이 몰아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문재인-추미애 불통 신호
“전화 한 통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추미애 대표간 갈등의 조짐이 포착되고 있다. 취임 한 달여가 지났지만, 문 대통령이 추 대표에게 전화 한 통 건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지난 5일 “문 대통령이 추 대표와 통화한 것을 보지 못했다”며 “취임 첫날(5월10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와 서훈 국정원장의 인사를 발표 10분 전에 통보해온 것이 전부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갈등의 조짐이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추 대표는 최근 고위당정청 회의 모두발언에서 ‘당청 간의 사전협의와 공감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추 대표는 “협치 국회의 근간은 당청의 긴밀한 협력 체계로, 시작부터 협치를 위한 협치에 빠지지 않았나 생각해봐야 한다”며 “협치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당청 간의 사전협의와 공감대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여야 지도부를 만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지만, 추 대표가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돌연 면담을 연기해 당청 불화설이 불거진 바 있다. <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