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문재인정부의 출범으로 대한민국은 변화하고 있다. 그중 가장 극명한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를 꼽으라면 단연 외교·안보다.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은 대북 문제라는 난제에 직면해 있다. 그 해답을 찾고자 <일요시사>는 외교·안보의 산증인이라 할 수 있는 한화갑 한반도평화재단 총재를 만났다.
‘리틀DJ(김대중)’ ‘정치9단’ 한화갑 총재는 호남을 대표하는 정치인 중 한 명이다. 호남서 태어난 그는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치판에 뛰어들었다. 그러던 중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났고, 그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헌정 사상 첫 정권교체의 순간임과 동시에 거물 정치인으로서 ‘한화갑’이란 이름 석자를 알린 분기점이었다.
한 총재는 김대중정부서 수많은 업적을 남겼다. 임기 첫 한미정상회담을 이끌어낸 것도 그의 작품이었다. 그는 미국, 일본 등 세계열강을 숨 가쁘게 오가며 대한민국의 외교적 활로를 뚫고자 노력했다.
그러는 사이 시간은 흘러 4선 국회의원(14·15·16·17대), 여당 대표 등 자신의 이력에 화려함을 더했다. 이제는 정치원로가 된 한 총재는 남은 일생을 한반도평화재단 일에 몰두하며 남북 교류협력과 통일에 바치고 있다.
9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진 이 시점에 <일요시사>는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 위치한 한반도평화재단 사무실을 찾아 한 총재를 만났다.
다음은 한 총재와 일문일답.
- 이번 대선 정국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누가 당선될 것인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대선 기간 수많은 여론조사에서 누가 가장 지지를 많이 받는지 드러났습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유권자에게 표를 구할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이하 민주당) 원내 다수당으로서 국정을 원만히 운영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정당·후보 지지도, 정치 환경적인 측면서 민주당이 앞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정치 환경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이번 대선은 여당이 없는 초유의 선거였습니다. 덕분에 여야 구별 없이 모든 정당이 완전 경쟁하는 구도로 진행됐습니다. 즉, 야당끼리의 경쟁이었습니다. 그렇게 5개 주요 정당이 맞붙는 초유의 정당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기존의 여야 대결이 아닌 국민의 욕구를 얼마만큼 실천해줄 수 있느냐에 성패가 갈리는 정당정치의 토대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은 시대정신이 변화한 결과라고 봐도 될까요?
▲국민들의 의식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지역성만 고려해 투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는 영남 출신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팔아 정치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나가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 지난 박근혜정부를 평가해주신다면?
▲이렇게 무능하다는 게 전 국민에게 폭로됐습니다. 박근혜정부의 4년은 그야말로 낭비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서 국사를 가지고 논쟁 한 번 해봤습니까? 장관도 자리만 지켰지 한 일이 없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닌 자기네들 자리 지키는 정부로 끝났습니다. 탄핵이 안 됐으면 민주 국가라고 말할 자격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문 대통령의 당선이 어느 정도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문 대통령의 당선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로 인해 당선이 어렵다는 예상도 있었지만, 어쨌든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을 압도할 만큼 다른 대선주자가 정치 지도자로서 국민들에게 리더십을 각인시켜주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전 후보가 그랬습니다. 결국 살아난 보수 진영에 의해 ‘호남 대통령’이라는 지역주의에 기반한 프레임에 갇혔고,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만약 안 전 후보가 문 대통령을 압도하는 정치적 자질을 보여줬다면 이러한 프레임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 극우 성향의 유권자들은 아직도 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금보다 더 격렬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보수 진영서 문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과거처럼 국민 앞에 나서서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는 문 대통령을 반대할 만한 모든 권위와 여건을 상실한 상황입니다. 탄핵 때문이죠.
DJ정부 일등공신, 한미회담 이끌어
9년 만의 정권교체 “예측 가능했다”
- 문재인정부의 파격 인사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문 대통령은 보수든 진보든 국민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인데요. 주변이 정돈된 다음 국민의 목소리를 얼마만큼 수렴해 소화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계파와 관계없이 인재를 등용하고, 인재들이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면 그 공은 대통령의 업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사람이 마음껏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용병술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임기 초지만, 문 대통령의 인사를 보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당은 북핵 문제나 4강 외교를 풀어가기엔 경험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미국을 봐도 국무장관이 재벌 총수 아닙니까. 그 사람이 무슨 외교 경험이 있나요? 외교부는 수십 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은 자기 주관대로 기관을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외교부에는 수십 년의 외교 역량과 노하우가 축적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을 빌려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국민의당의 논리대로라면 의정활동을 가장 오래 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죠. 전 강 후보자가 UN서 세계 문제를 다룬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외교의 영역을 넓히는 데 보탬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6월 한미정상회담을 두고 일각에서는 너무 빠른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합니다. 외교·안보 쪽 핵심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두른다는 지적인데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한미정상회담이 조속히 이뤄져야 합니다. 억울하고 분하지만, 북핵 문제는 우리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습니다. 일례로 북핵 문제에 있어 성과를 낸 1994년 제네바 합의도 우리나라와 북한이 대화해서 협정을 맺은 게 아닙니다.
북한이 미국과 대화한 것이죠. 미국이 주도하지 않으면 UN 결의를 이끌어내기도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만의 독자적인 정책을 쓸 수 없는 것이 북핵 문제입니다. 북한도 우리와 대화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그러나 이게 현실입니다. 북핵 문제서 가장 필요한 것은 미국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 중국과의 공조보단 미국과의 공조를 좀 더 우선시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린 미국과 동맹관계니까요.
- 지난 정권의 사드 배치 합의로 미·중 사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드 문제는 박근혜정부가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또 중국의 양해도 못 구한 것이 실패의 원인입니다. 중국과 국민에게 ‘북한의 핵탄두를 막기 위해 사드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솔직하게 털어놨어야 한다고 봅니다.
- 그렇다면 사드를 국내에 배치한다는 결정은 옳았다고 보시나요?
▲미국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중국은 우리만큼 북핵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중국은 UN 결의도 무시한 채 북한에 돈과 기름을 주지 않습니까.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중국의 말만 듣고 우리가 미국과 관계를 끊어버리면 북한만 이로울 뿐입니다. 애초에 중국이 북핵을 막았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중국에 북핵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면 사드를 철수하겠다고 요구해야 합니다.
- 문 대통령은 줄곧 햇볕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사드 배치를 철회할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데요.
▲북한에 대해서는 양동작전을 써야 합니다. 사드 배치가 안보를 위한 결정이듯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협력도 안보를 위해서입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은 한반도 평화유지 비용인 것이죠. 전쟁이 발발하면 하루 1억달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개성공단은 1년에 1억달러가 소요됩니다. 교류협력을 통해 공존을 하면서 평화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보다 미 “혈맹 잊어선 안 돼”
사드 논란? “미국과 함께 가야”
- 문재인정부는 개성공단 재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북한에 개성공단 같은 것을 더 많이 만들었으면 합니다. 북한에 우리의 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통일은 안 됐지만 우리 경제인의 활동 영역이 한반도로 확대돼야죠. 그것이 실질적인 통일입니다.
우리는 말이 같고 문화가 같고 피가 같은 단일 민족입니다.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에서의 우리 영역을 넓혀가서 최종적으로 영토까지도 합쳐야 합니다. 차츰차츰 넓혀가야 합니다. 남북이 같은 영토처럼 왕래할 수 있고 가족도 만날 수 있으면 그것이 통일 아니겠습니까.
- 북한과의 교류협력은 북한을 도와주는 결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편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우리가 비료, 쌀을 원조할 때 북한에 돈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국내 물품을 우리 정부가 사서 줬죠. 국내산 쌀을 사면 우리 농민에게 돈이 갑니다. 과거 경수로 지어질 때도 노동력만 북한 것이지 물자는 전부 우리 쪽에서 갔습니다. 돈은 남한 사람들이 버는 것이지 북한이 아닙니다.
- 지난 대선 정국서 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개성공단 재개가 북한 노동자들을 위한 공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북한 노동자에게 200달러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면 우리 중소기업은 훨씬 더 돈벌이가 되죠. 우리 기업 돈벌이시켜주는 공약입니다.
- 그렇다면 북한과의 교류협력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미국과 협의해 발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정부 때 햇볕정책은 클린턴 미 대통령의 전폭적 지원이 같이 수반됐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교류협력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 문재인정부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직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됐습니다. 당장 남북 교류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햇볕정책을 대통령 되기 전부터 주장했지만, 취임하고 3년 만에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졌습니다. 그런 전례를 생각한다면 급하게 갈 필요는 없습니다.
- 일본과는 위안부 합의 문제가 최대 난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너무 서둘렀습니다. 그런 자세로 접근하면 외교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뿐 아니라 다른 열강과의 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 일본 측은 합의한 사안을 이행하라는 입장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내용이 담긴 무라야마·고노 담화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이를 무시하면서 우리 측에는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담화 내용을 가지고 “너희는 이제 와서 왜 다른 말을 하느냐”고 일본을 압박해야 합니다. 사실 일본은 우리에게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지적할 자격이 없습니다.
-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선 어떤 점에 주안을 둬야 할까요?
▲문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까 연구하겠지만 사실 박근혜정부가 잘못한 것을 시정만 해도 박수받을 것입니다.
- 반대로 국민은 어떤 시선으로 문재인정부를 바라봐야 할까요?
▲국민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언제든지 시비를 가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는 좋은 정치를 가질 수 있는 길입니다. 대통령은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이며, 그 권력은 국민에게 봉사하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권력은 결코 대통령만의 것이 아니라는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chm@ilyosisa.co.kr>
[한화갑은?]
▲전남 신안 출생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제14·15·16·17대 국회의원
▲전 새정치국민회의 원내총무
▲전 민주당 대표
▲현 한반도평화재단 총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