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 교육혁신 선도하는 건국대

기업과 공유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건국대(총장 민상기)는 ‘지능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대대적인 교육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건국대는 프라임(PRIME‧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을 통해 산업계와 학생들의 수요를 고려한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을 목표로 ‘KU융합과학기술원’을 설립한 데 이어 최근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위한 캠퍼스 연합 산학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그 결과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LINC+)사업’에도 선정되는 등 타인과 소통·융합하고 글로벌사회를 이끌어나갈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고 있다. 

학생 창의 공간 ‘스마트팩토리’와 첨단 토론식 강의실 오픈

건국대는 프라임사업 지원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공유하고 이를 직접 제조 할 수 있는 '학생 창의 공간'인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를 오픈하고, LED스크린 등 시설을 갖춘 최첨단 토론식 강의실과 등 교육 인프라와 교육환경을 대폭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

스마트 팩토리는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의 팹랩(Fab Lab)과 독일 뮌헨공대의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를 모델로 한 것으로 학생이 자유롭게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3D 프린터, 전기전자장비, 각종 공작기기, 드론 제작, 가상현실(VR) 제작 등 각종 장비가 설치된 시설이다. 


스마트 팩토리는 건국대가 산업연계와 혁신기술 허브로 발돋움하는 ‘메이커 스페이스(Marker Space)’ 역할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으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하면서 직접 융합 기술을 축적·활용·개량할 수 있는 오픈랩(Open Lab)이다.

기존의 연구시설과 별개로 열린 공간서 함께 융합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자재 사용을 지원하며, 전공영역을 떠나 학생 스스로가 무한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인 셈이다. 

총 2개 층으로 구성된 스마트 팩토리는 1층에 목공장비실, 금속장비실, 가공실, 실내운용시험장, 3D프린터실, 전기전자실, 가상현실(VR)실이 배치돼 학생들이 직접 3D 프린터로 다양한 모형을 출력하거나 실습 장비들을 활용하고 VR기기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2층에는 실내운용시험장, 설계실, 무한 상상실, 카페 등을 배치해 학생들이 서로 협업, 실습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펼칠 수 있게 했다. 

문두경 공과대학장은 “건국대는 산업변화를 선도할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 혁신 시스템을 도입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수행할 수 있는 현장실습을 강화하고 있다”며 “학생들은 스마트 팩토리에서 향후 산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산업 미래 유망분야를 직접 체험해보면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융합형 인재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국대는 또 최근 첨단 연구 장비들을 갖춘 공동기기원 구축, 첨단장비를 갖춘 토론식 강의실도 15곳에 도입했다. 

캠퍼스 연합 산학협력 모델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 선정


건국대는 최근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위한 캠퍼스 연합 산학협력 모델을 제시하며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LINC+)사업’에 선정됐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가선정한 사회맞춤형 LINC+사업 결과 일반대학 산학협력고도화형에 권역별로 10개교씩 50개교가 선정됐다. 

건국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위치한 캠퍼스 연합 사업모델로 충청권에 신청해 이번 LINC+사업에 선정됐다. 지난해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PRIME) 사업에 이어 이번 LINC+사업 선정으로 대학의 사회적 책무와 학생들의 취·창업 경쟁력 강화 및 실용연구를 강화하는 ‘미래를 향한 대학혁신’을 보다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서울과 글로컬캠퍼스 연계를 통해 대학 강점인 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양 캠퍼스 역량을 집중해 지역상생 산학협력 허브로서 대학과 지역사회 및 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서울-글로컬캠퍼스 연합모델로 LINC+사업 선정
학생 창의 공간 오픈형랩 ‘스마트 팩토리’ 오픈 

또한 힐링바이오공유대학이라는 캠퍼스 공동의 실험적인 교육시스템과 리빙랩 등을 통한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미래 신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대학원 창업트랙 및 창업교육 및 공간 등 청년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혁신을 위해 대학에 개방적인 실용연구 문화를 도입하고, 지역사회 활성화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모든 학문분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노영희 글로컬캠퍼스 LINC+사업 총괄단장과 이충환 서울캠퍼스 LINC+사업 총괄단장은 “오늘날 대학의 ‘농촌활동(농활)’을 있게 한 설립자 유석창 박사의 농촌혁명운동의 전통 아래 바이오산업의 밑거름이 돼 온 건국대의 교육과 연구역량이 산학협력을 통해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업 대신 자기주도 창의활동으로 학점 받는 ‘드림학기제’ 시행 

건국대는 기존 정형화된 학제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가 수업 대신 자기주도적인 창의활동 과제를 설계하고 이를 수행해 학점을 받는 ‘드림(Dream)학기제’를 도입해 올 1학기부터 본격 시행했다. 

‘드림학기제’는 건국대가 도입한 현장 실무를 통해 학기를 이수하는 다양한 ‘PLUS 학기제도’ 가운데 하나로 학생 주도 커리큘럼 설계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7+1 자기설계학기제’다.

학생 스스로가 창의활동 과제를 설계해 제안하고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정규 과목으로 개설한 것으로 건국대는 이를 시스템화 해 학생들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도전하고 이를 통해 진로에 대한 방향설정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드림학기제는 학생이 8학기 중 한 학기 동안 수업 대신 자기주도적 활동을 수행하면 이를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유연 학사제도다. 학생은 자율적 체험과 참여 위주 활동으로 창의성과, 학습역량, 문제해결능력을 키우게 된다.

학생이 자기 스스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활동 및 성과를 이뤄 내야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방향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황선 교무처장은 “건국대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혁신 방안을 도입하고 대학 학사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도전하고 이를 통해 자기 진로에 대한 깨달음과 자신감을 찾아나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학기 첫 드림학기제에는 문화콘텐츠학과, 응용통계학과, 경영학과, 부동산학과, 화학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부, 컴퓨터공학과, 의상디자인학과, 영상학과, 산림조경학과, 줄기세포재생생물학과 등 12개 학과 27명이 참가해 ▲창업연계형 ▲창작연계형(문화예술) ▲사회문제해결형 ▲지식탐구형 ▲기타 자율형 등의 모형에 따라 인문, 공학, 문화예술, 바이오, 사회과학, 국제화, 산학협력, 봉사 등 다양한 분야서 자기주도적 활동 과제를 설계해 나가게 된다.

학사-석사 연계 융합과학기술원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혁신 선도 

올해 첫 신입생 333명이 입학한 ‘KU융합과학기술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대학의 교육혁신 대표 사례로 꼽힌다. KU융합과학기술원에는 바이오·ICT·미래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에너지공학과 ▲스마트운행체공학과 ▲스마트ICT융합공학과 ▲화장품공학과 ▲줄기세포재생공학과 ▲의생명공학과 ▲시스템생명공학과 ▲융합생명공학과 등 총 8개 학과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육성한다. 


이들 학과는 올해 첫 신입생 모집서 수시와 정시를 합쳐 평균 18.53대1의 경쟁률을 보여 수험생들 사이에 인기를 확인했다.

이들 신설 학과들은 수직이착륙무인기(드론) 등 지능형 운행체, 미래형자동차, 지능형 로봇, 미래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개인 맞춤형 바이오 헬스케어 등 향후 미래성장동력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산업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로의 학문 개척과 신기술 개발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KU융합과학기술원은 한국형 ‘그랑제콜’로 학부와 석사과정을 연계한 연계 4+1과정(플러스학기제)의 커리큘럼과 첨단 교육시설, 파격적인 장학 혜택, 현장 실무교육 등 체계적인 진로지원 교육을 제공한다.

학생이 직접 4년 학사 학위과정이나 5년 석사 통합 학위과정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석사과정 재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이 지급된다.

건국대의 전통적 강점 분야인 생명과학 분야와 공학 분야를 중심으로 한 차별화된 융합기반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국내외 타 대학에서 양성하지 못하는 미래형 고급인재를 지속적으로 길러낼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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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