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5적 경계령’ 내막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5.15 09:57:10
  • 호수 1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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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촉즉발’ 적은 내부에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뜨거웠던 5·9 대선이 막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대한민국호를 이끌 새로운 선장으로 낙점받았다. 통합·화합을 기치로 문재인정부는 순항을 다짐했다. 경쟁하던 후보들도 결과에 승복하며 출발선에 선 문 대통령에게 꽃다발을 안겼다. 그러나 허니문 기간도 잠시, 문재인정권을 흔들려는 신호가 레이더에 곳곳서 포착되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과연 첫 단추를 잘 꿸 수 있을 것인가. 향후 5년간 국정운영의 향배는 여기서 결정될 공산이 크다. 어느덧 익숙해진 ‘여소야대’지만 야권과의 소통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그간 문 대통령을 신랄하게 공격했던 정치인들이 아직 야권 곳곳서 활동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 입장에선 경계해야 될, 하지만 반드시 넘어야 할 산들을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제1야당 기수]
홍준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홍준표 전 후보와의 대결은 꽤나 장기전이 될 모양새다. 그가 차기 한국당의 당 대표로 나설 수 있다는 소문이 정치권에 퍼지고 있다. 문 대통령과의 2라운드를 예상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홍 전 후보의 워딩이 공격적으로 바뀐 부분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대선 개표가 진행 중이던 날 당사를 찾은 홍 전 후보는 “이번 선거 결과는 수용하고, 한국당을 복원하는 데 만족하겠다”고 사실상의 승복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그의 톤은 단 하루 만에 달라졌다. 지난 10일 홍 전 후보는 자신의 SNS에 “비록 친북좌파 정권이 탄생했지만, 이 나라가 친북·좌편향되는 것을 한국당이 온몸으로 막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문 대통령을 친북좌파로 공격했던 대선 전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어 홍 전 후보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분석한 뒤 “이제 새로운 성전이 열린다. 이번 대선을 끝이 아닌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전했다.


정치권은 홍 전 후보가 오는 6~7월경 열리는 한국당 전당대회(이하 전대)서 당 대표직에 도전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지지기반이 무너진 상황서 막판 보수 세력을 결집해 대선 2위를 차지한 성과를 결코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소야대 정국, 수틀리면 힘들어
문 흔들던 맞수들 당대표 하마평

당 재건의 발판을 마련한 홍 전 후보는 당분간 휴식기를 가질 예정이다. 지난 주말 홍 전 후보는 부인 이순삼씨와 함께 미국으로 향했다. 홍 전 후보 부부는 로스앤젤레스(LA)서 비행기 조종사 교육을 받고 있는 차남 정현씨 집을 찾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부는 이곳에 한 달쯤 체류할 예정이다. 한국으로 돌아올 6월 초 홍 전 후보의 당 대표 출마 여부가 정치권의 큰 관심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는 생물]
박지원

“정치는 생물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의 말이다. 흥망성쇠가 있는 정치권을 생물에 빗댄 표현이다. 여기에 비춰보면 국민의당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다. 일각에선 당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당 입장에선 어떻게든 반전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 이에 지난 11일 박 전 대표가 사퇴하면서 분위기 쇄신에 들어간 모양새다. 기자회견 자리서 박 전 대표는 “15개월간 쉬지 않고 달렸다. 휴식이 좀 필요한 거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휴식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을 것이란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국민의당 내에 그만한 정치력을 갖춘 인물이 없다는 게 근거다. 당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안 전 후보를 두고 ‘정계은퇴’까지 거론되고 있는 마당에 당이 재건을 이루려면 그의 복귀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다.

그의 복귀 시점에 맞춰 친문 세력과의 일대 난전을 예상해볼 수 있다. 박 전 대표는 대표적인 비문 정치인이다. 민주당서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긴 이유도 “친문과 함께할 수 없다”는 그의 결심 때문이었다. 대선 기간 내내 “친박·친문 패거리 세력이 주도하는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부르짖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 대통령과 박 전 대표의 악연은 지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박 전 대표는 유력 대선주자이자 당대표 후보로 나선 문 대통령을 향해 “꿩도 먹고, 알도 먹고, 국물도 먹고!”라고 호통쳤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는 곳이 정치판이다. 한때 동지였던 사람과 결별하는가 하면, 원수와 동침에 들어가기도 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절대 화해하지 않는 ‘앙숙’은 존재한다. 잠깐의 화해는 있을지언정 끝까지 함께 가진 않을 관계, 정치권은 두 사람의 관계를 그렇게 보고 있다.

[막판 등 돌린]
김종인

“안풍이 다시 느껴진다”던 김종인 전 대표. 그러나 안 전 후보의 패배로 그의 바람은 수포로 돌아갔고 하루아침에 야인으로 전락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문 대통령을 흔들 인물로 김 전 대표를 주목한다.

그는 정치경력 37년 동안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새천년민주당,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을 거쳤다. 문 대통령과 인연을 맺기 시작한 건 2015년,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문 대통령은 총선 전 김 전 대표를 전격 영입했다.

지난해 1월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로 취임한 김 전 대표는 19대 총선을 통해 민주당을 제1당으로 만들었다. 호남 주류의 탈당으로 위기에 봉착했던 문 대통령과 민주당을 구원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보수 재건에 나선 홍트럼프·무대
국당대표로 지원·종인·한길 거론

그러나 두 사람은 갈등의 길을 걸었다. 2016년 12월경 김 전 대표가 대선 전 개헌 및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을 주장하자 문 대통령은 “우리당 입장과 다른 생각을 말해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대표는 즉각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개헌으로 집권할 자신도 없이 어떻게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 하느냐”고 꼬집었다.

이후 김 전 대표는 비문의 수장 역할을 했다. 문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며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에 몸담고 있던 김 전 대표가 비문 연대를 골자로 제3지대를 만들 것이란 예상이 계속 흘러나왔다. 아니나 다를까, 김 전 대표는 얼마 지나지 않아 민주당을 탈당했고, 안 전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그의 비문 성향을 고려한다면 문재인정권과의 대립각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다.

[복귀 신호탄]
김한길


비문 정치인이라면 국민의당 김한길 전 대표를 빼놓을 수 없다. 김 전 대표는 4·13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탈당을 선언하며 “패권정치로는 새누리당(현 한국당)에 패배할 뿐”이라고 강변했다. 다분히 친문 패권주의를 겨냥한 말이었다.

이후 국민의당 창당 멤버로 합류한 그는 야권연대 파문으로 당직을 내려놓고 칩거에 들어갔다. 그러던 그가 최근 안 전 후보 캠프에 전격 합류했다. 복귀 신호탄과 함께 공을 들인 부분은 다름 아닌 문 대통령에 대한 공세였다.

그는 복수의 라디오에 출연, 문 대통령의 적폐청산 메시지에 대해 “염치없다”고 비판하는가 하면 아들 준용씨 문제에 대해 “청년들이 가장 크게 분노하고 절망하는 것이 정유라(최순실의 딸)의 대학입학 비리와 준용군의 취업 비리”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전 대표는 선장 잃은 국민의당을 이끌 후보군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다. 오는 전대에 출전해 당권을 노릴 것이란 예상이다. 만약 그가 당권을 잡는다면 문 대통령과의 일대 전면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한때 맞수]
김무성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은 한때 문 대통령의 맞수였다. 김 의원이 새누리당 대표를 하던 시절, 문 대통령과 여론조사 지지율 1, 2위를 다투던 때가 있었다. 2015년에 치른 4·29 재보선을 대승으로 이끌었을 때는 ‘선거의 남왕’으로 불리며 문 대통령보다 앞선 전체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비록 2016년 4·13 총선서 공천 파동을 거치며 정치적 입지가 좁아졌지만, 이번 대선 정국서 자신의 목소리를 뚜렷이 내며 다시 한 번 비상을 꿈꾸고 있다.

김 의원은 대선주자 2차 TV토론 후 “북한을 주적이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며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는 “문 후보(현 대통령)는 그동안 자기와 생각이 다른 정치 세력에 대해 ‘적폐’라는 극언을 했던 사람”이라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앞서 거론된 정치인처럼 김 의원도 바른정당을 이끌 차기 당대표 하마평에 올라 있다. 본인은 “나서지 않겠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구심점이 될 중량감 있는 인사가 절실한 상황서 그의 등판을 원하는 내부 목소리가 높아진다면 기존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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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오픈런 관전 포인트 ‘셋’

22대 국회 오픈런 관전 포인트 ‘셋’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최근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지만 꽁꽁 얼어붙은 정국은 풀릴 기미가 안 보인다. 여야의 날 선 공방이 22대 국회를 겨냥하면서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도 첩첩산중이다. 개원과 동시에 300명의 숨 가쁜 레이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21대 국회가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결국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은 끝내 벗지 못했다. 21대 국회 후반기부터 시작된 여야의 특검법 공방과 용산의 거부권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던 탓이다. 상임위 줄다리기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하 채 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삼권분립에 따라 해당 법안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9일,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서 밝힌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로 돌아간 채 상병 특검법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재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서 18표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한 만큼 여권 내에서는 가결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만큼 해당 법안은 다음 달 이내로 재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쌍특검’도 수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기존 법안에 포함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더해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발의하겠다고 예고해 왔다. 이 밖에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등을 쏟아내면서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다만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서 “야당이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끝까지 추진될 법안은 극소수일 것”이라며 “특검 하나를 위해 드는 돈과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실제 특검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그 단어만으로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효과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특검 정국을 예고한 만큼 주요 상임위 배분이 앞으로의 정국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원구성 여부가 22대 국회의 첫 번째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검법-거부권 무한 도돌이표 야 ‘법사위·운영위’ 싹쓸이?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위원장 자리를 싹쓸이하겠다며 강경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국민의힘이 견제에 나서면서 상임위 쟁탈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동안 법사위는 다수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원내 2당이 가져가는 게 관례였다.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거나 예산안 등을 심사할 수 있어 여당의 몫으로 여겼다. 하지만 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부터 국회가 제대로 일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4·10 총선 민의를 받들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 두 상임위를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동안 지켜온 여야 간의 견제와 균형을 깨트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은 1988년 13대 국회부터 집권당이 맡아왔다”며 “운영위와 법사위까지 독식하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은 입법 독재를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일 여야 원내대표가 오찬 회동을 통해 원 구성을 논의 테이블로 올렸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돌아섰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는 내달 5일 열릴 예정으로 원구성은 내달 7일까지 협상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양당 모두 협상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결국 해당 논의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큰 걸음 내딛을까? 두 번째 쟁점은 개헌이다. 이전부터 정치권에선 37년째 그대로인 ‘87년 헌법’을 손보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정부와 야당의 이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개헌 논의는 흐지부지 끝나기 일쑤였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향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22대 국회 전반기에 걸쳐 개헌 요구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4년 중임제에 불을 붙인 건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이다. 대통령의 임기를 현행 5년서 4년으로 단축해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맞춘다면 전국 단위 선거 횟수가 줄어들고, 이에 따른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게 이유다. 혁신당 조국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세븐(7)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동일가치노동, 동일수준 임금 명문화 ▲검사 영장 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조항 신설 ▲토지 공개념 강화 등을 요구했다. 개혁신당 역시 궤를 같이하며 4년 중임제에 군불을 때고 있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해당 문제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양새다. 다만 혁신당이 앞서 주장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無)당적화를 겨냥한 원(one) 포인트 개헌에 집중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건강한 관계를 제도화하고 정치와 국정에 헌법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당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거부권 제안에 대해서는 채 상병 특검법을 언급하며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면서 남용되고 있는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한은 이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5·18 개헌에 공감대를 보이면서도 원 포인트 개헌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원 포인트가 아닌 포괄적 개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몸 푸는 한 수습하는 이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이 같은 민주당의 주장에 “헌법 전문은 선언적 성격인데 그것만 수정하는 것으로 아쉬움이 해소될까 이런 생각이 있다”며 “이왕 개헌을 한다면 범위를 잡고 근본적 문제를 함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설명했다. 4년 중임제 등을 둘러싼 개헌 논의는 22대 국회 내내 거론된 것으로 예측된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범야권이 만장일치로 개헌안에 동의해도 총 192석에 그친다. 여당인 국민의힘서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만큼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지막은 여의도를 배경으로 한 이재명-한동훈의 파워게임이다.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서 민주당 이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앞날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온갖 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우선, 한 전 비대위원장의 복귀 여부다. 총선 패배 이후 여의도를 떠났지만 사진 한 장, 말 한마디가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가 되면서 전당대회 초읽기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정부의 정책을 꼬집는 글을 게재했다.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 금지 정책에 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는 작심 발언을 한 것이다. 지난달 20일에는 ‘윤석열 배신론’이 불거지자 이를 의식한 듯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이라며 친윤(친 윤석열)계를 겨냥했다. 용산에 들이닥친 개헌 요구 한동훈-이재명 벌써 기싸움 현재 국민의힘 상황을 종합해보면 전당대회 개최 시기는 7월 말에서 8월 초로 예상된다. 비윤(비 윤석열)계까지 목소리를 얹기 시작한 만큼 어수선한 분위기 속 당심이 어느 쪽으로 흐를지 이목이 쏠린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연임론을 굳히는 모양새다. 국회의장 선거로 인해 ‘명심불패’ 공식이 깨졌다는 평이 나왔지만 당의 주요 인사들이 여론의 흐름을 꺾으면서 연임론을 다시 한번 궤도에 올렸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이 대표가 연임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사당화라고 지적을 하는데, 당 대표란 당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이가 선출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 의미서 이 대표의 연임론이 제기되는 건 어떠한 이유에서든 당이 다시 한번 이재명이란 리더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장 선거의 여파로 강성 지지층이 대거 탈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민주당은 진화에 나섰다. 이 대표는 ‘당원 권리 강화’를 내세웠다. 민주당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은 당선인이 한데 모인 초선 워크숍서 당원권 강화를 골자로 한 ‘당원민주주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주당이 당원 달래기에 나서자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이번 사태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승화시켰다고 내다봤다. 민주당 권리당원 중 대다수는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만큼 당원의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당의 장악력을 높이고 자연스레 당 대표 단일 후보로 우뚝 섰다는 설명이다. 이로써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8월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하고 이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22대 국회는 지난 총선에 이어 한-이 갈등 제2라운드로 들어서게 된다. 두 사람 모두 차기 대권주자로 주목받는 만큼 22대 국회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초반부터 군기 바짝 21대 정국을 집어삼킨 현안은 고스란히 22대 국회로 넘어왔다. 민주당이 1호 민생 법안으로 내놓은 ‘전국민 25만원 지원금’과 연금개혁 논란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숙제다. 결국 21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꼬리표를 잘라내지 못했다. 최근에는 민주당 초선을 중심으로 한 집단행동이 몸집을 키우면서 여권에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22대 국회 역시 강대강으로 흘러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4·10총선 유세 현장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외쳐대던 ‘일하는 국회’가 실현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