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5적 경계령’ 내막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5.15 09:57:10
  • 호수 1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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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촉즉발’ 적은 내부에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뜨거웠던 5·9 대선이 막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대한민국호를 이끌 새로운 선장으로 낙점받았다. 통합·화합을 기치로 문재인정부는 순항을 다짐했다. 경쟁하던 후보들도 결과에 승복하며 출발선에 선 문 대통령에게 꽃다발을 안겼다. 그러나 허니문 기간도 잠시, 문재인정권을 흔들려는 신호가 레이더에 곳곳서 포착되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과연 첫 단추를 잘 꿸 수 있을 것인가. 향후 5년간 국정운영의 향배는 여기서 결정될 공산이 크다. 어느덧 익숙해진 ‘여소야대’지만 야권과의 소통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그간 문 대통령을 신랄하게 공격했던 정치인들이 아직 야권 곳곳서 활동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 입장에선 경계해야 될, 하지만 반드시 넘어야 할 산들을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제1야당 기수]
홍준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홍준표 전 후보와의 대결은 꽤나 장기전이 될 모양새다. 그가 차기 한국당의 당 대표로 나설 수 있다는 소문이 정치권에 퍼지고 있다. 문 대통령과의 2라운드를 예상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홍 전 후보의 워딩이 공격적으로 바뀐 부분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대선 개표가 진행 중이던 날 당사를 찾은 홍 전 후보는 “이번 선거 결과는 수용하고, 한국당을 복원하는 데 만족하겠다”고 사실상의 승복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그의 톤은 단 하루 만에 달라졌다. 지난 10일 홍 전 후보는 자신의 SNS에 “비록 친북좌파 정권이 탄생했지만, 이 나라가 친북·좌편향되는 것을 한국당이 온몸으로 막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문 대통령을 친북좌파로 공격했던 대선 전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어 홍 전 후보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분석한 뒤 “이제 새로운 성전이 열린다. 이번 대선을 끝이 아닌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전했다.


정치권은 홍 전 후보가 오는 6~7월경 열리는 한국당 전당대회(이하 전대)서 당 대표직에 도전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지지기반이 무너진 상황서 막판 보수 세력을 결집해 대선 2위를 차지한 성과를 결코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소야대 정국, 수틀리면 힘들어
문 흔들던 맞수들 당대표 하마평

당 재건의 발판을 마련한 홍 전 후보는 당분간 휴식기를 가질 예정이다. 지난 주말 홍 전 후보는 부인 이순삼씨와 함께 미국으로 향했다. 홍 전 후보 부부는 로스앤젤레스(LA)서 비행기 조종사 교육을 받고 있는 차남 정현씨 집을 찾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부는 이곳에 한 달쯤 체류할 예정이다. 한국으로 돌아올 6월 초 홍 전 후보의 당 대표 출마 여부가 정치권의 큰 관심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는 생물]
박지원

“정치는 생물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의 말이다. 흥망성쇠가 있는 정치권을 생물에 빗댄 표현이다. 여기에 비춰보면 국민의당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다. 일각에선 당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당 입장에선 어떻게든 반전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 이에 지난 11일 박 전 대표가 사퇴하면서 분위기 쇄신에 들어간 모양새다. 기자회견 자리서 박 전 대표는 “15개월간 쉬지 않고 달렸다. 휴식이 좀 필요한 거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휴식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을 것이란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국민의당 내에 그만한 정치력을 갖춘 인물이 없다는 게 근거다. 당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안 전 후보를 두고 ‘정계은퇴’까지 거론되고 있는 마당에 당이 재건을 이루려면 그의 복귀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다.

그의 복귀 시점에 맞춰 친문 세력과의 일대 난전을 예상해볼 수 있다. 박 전 대표는 대표적인 비문 정치인이다. 민주당서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긴 이유도 “친문과 함께할 수 없다”는 그의 결심 때문이었다. 대선 기간 내내 “친박·친문 패거리 세력이 주도하는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부르짖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 대통령과 박 전 대표의 악연은 지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박 전 대표는 유력 대선주자이자 당대표 후보로 나선 문 대통령을 향해 “꿩도 먹고, 알도 먹고, 국물도 먹고!”라고 호통쳤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는 곳이 정치판이다. 한때 동지였던 사람과 결별하는가 하면, 원수와 동침에 들어가기도 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절대 화해하지 않는 ‘앙숙’은 존재한다. 잠깐의 화해는 있을지언정 끝까지 함께 가진 않을 관계, 정치권은 두 사람의 관계를 그렇게 보고 있다.

[막판 등 돌린]
김종인

“안풍이 다시 느껴진다”던 김종인 전 대표. 그러나 안 전 후보의 패배로 그의 바람은 수포로 돌아갔고 하루아침에 야인으로 전락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문 대통령을 흔들 인물로 김 전 대표를 주목한다.

그는 정치경력 37년 동안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새천년민주당,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을 거쳤다. 문 대통령과 인연을 맺기 시작한 건 2015년,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문 대통령은 총선 전 김 전 대표를 전격 영입했다.

지난해 1월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로 취임한 김 전 대표는 19대 총선을 통해 민주당을 제1당으로 만들었다. 호남 주류의 탈당으로 위기에 봉착했던 문 대통령과 민주당을 구원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보수 재건에 나선 홍트럼프·무대
국당대표로 지원·종인·한길 거론

그러나 두 사람은 갈등의 길을 걸었다. 2016년 12월경 김 전 대표가 대선 전 개헌 및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을 주장하자 문 대통령은 “우리당 입장과 다른 생각을 말해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대표는 즉각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개헌으로 집권할 자신도 없이 어떻게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 하느냐”고 꼬집었다.

이후 김 전 대표는 비문의 수장 역할을 했다. 문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며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에 몸담고 있던 김 전 대표가 비문 연대를 골자로 제3지대를 만들 것이란 예상이 계속 흘러나왔다. 아니나 다를까, 김 전 대표는 얼마 지나지 않아 민주당을 탈당했고, 안 전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그의 비문 성향을 고려한다면 문재인정권과의 대립각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다.

[복귀 신호탄]
김한길


비문 정치인이라면 국민의당 김한길 전 대표를 빼놓을 수 없다. 김 전 대표는 4·13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탈당을 선언하며 “패권정치로는 새누리당(현 한국당)에 패배할 뿐”이라고 강변했다. 다분히 친문 패권주의를 겨냥한 말이었다.

이후 국민의당 창당 멤버로 합류한 그는 야권연대 파문으로 당직을 내려놓고 칩거에 들어갔다. 그러던 그가 최근 안 전 후보 캠프에 전격 합류했다. 복귀 신호탄과 함께 공을 들인 부분은 다름 아닌 문 대통령에 대한 공세였다.

그는 복수의 라디오에 출연, 문 대통령의 적폐청산 메시지에 대해 “염치없다”고 비판하는가 하면 아들 준용씨 문제에 대해 “청년들이 가장 크게 분노하고 절망하는 것이 정유라(최순실의 딸)의 대학입학 비리와 준용군의 취업 비리”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전 대표는 선장 잃은 국민의당을 이끌 후보군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다. 오는 전대에 출전해 당권을 노릴 것이란 예상이다. 만약 그가 당권을 잡는다면 문 대통령과의 일대 전면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한때 맞수]
김무성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은 한때 문 대통령의 맞수였다. 김 의원이 새누리당 대표를 하던 시절, 문 대통령과 여론조사 지지율 1, 2위를 다투던 때가 있었다. 2015년에 치른 4·29 재보선을 대승으로 이끌었을 때는 ‘선거의 남왕’으로 불리며 문 대통령보다 앞선 전체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비록 2016년 4·13 총선서 공천 파동을 거치며 정치적 입지가 좁아졌지만, 이번 대선 정국서 자신의 목소리를 뚜렷이 내며 다시 한 번 비상을 꿈꾸고 있다.

김 의원은 대선주자 2차 TV토론 후 “북한을 주적이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며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는 “문 후보(현 대통령)는 그동안 자기와 생각이 다른 정치 세력에 대해 ‘적폐’라는 극언을 했던 사람”이라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앞서 거론된 정치인처럼 김 의원도 바른정당을 이끌 차기 당대표 하마평에 올라 있다. 본인은 “나서지 않겠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구심점이 될 중량감 있는 인사가 절실한 상황서 그의 등판을 원하는 내부 목소리가 높아진다면 기존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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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