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검증> ⑦아킬레스건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5.02 09:19:24
  • 호수 1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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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의혹 하나씩은 있잖아요 왜∼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대선 정국의 막이 올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궐위 후 60일 이내 대선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오는 5월9일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된다. 대선 일까지 채 열흘이 남지 않은 상황서 <일요시사>는 후보 검증 시간을 준비했다. 그 일곱 번째 항목은 유력 대선후보들의 아킬레스건이다.

대선 구도가 흥미롭다. 사상 초유로 14명의 후보가 치열한 공방을 펼치는 중이다. 후보가 많다 보니 제기되는 의혹도 많다. 후보들은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반면 단점은 최대한 감추려 노력한다. 대신 경쟁 후보를 향한 네거티브는 시간이 지날수록 날카로워지고 있다.

이는 가장 기초적인 선거 전략이다. 이 때문에 후보 캠프별로 상대의 네거티브 전략에 대응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자칫 단점이 ‘아킬레스건’으로 진화해 후보의 ‘자질론’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캠프에서 신경 쓰는 각 후보별 아킬레스건은 다음과 같다.

[가족+송민순] 문재인

현재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아킬레스건은 가족과 관련한 의혹이다. 문 후보는 아들 특혜 채용 의혹과 부인 김정숙씨의 고가 가구 매입 의혹을 받고 있다.

아들 준용씨에 대한 의혹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2007년 국회에서의 문제제기로 노동부 감사를 받은 바 있다. 2012년에 있은 18대 대선서도 검증 사안으로 불거졌다. 한국고용정보원서 준용씨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다.


논란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데는 문 후보의 명쾌하지 못한 해명이 한몫했다. 또 특혜를 의심할 법한 요소가 적지 않아 의심의 눈초리는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

각 캠프와 정당은 이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준용씨가 휴직 기간에 미국에서 불법 취업을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등 총공세를 펼쳤다. 당시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잘나가는 대선후보 흠집 내기가 아니라 합당한 이유로 청문회를 하자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국민의당은 준용씨 취업으로 예정된 비정규직 근로자 2명의 정규직 전환이 취소됐다고 전했다. 또 준용씨는 출근 첫날 고용정보원의 상급기관인 ‘노동부 종합직업체험관설립추진기획단’에 파견근무 발령을 받았다고 추가 폭로했다.

바른정당도 의혹 제기에 합세했다. 하태경 의원은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응시원서 사본을 공개하며 위조 의혹을 제기했다. 하 의원은 최근 준용씨가 입사하기 직전 고용정보원의 기본급이 70% 상승했다고 추가적으로 밝혔다.

문 후보 측은 관련 의혹에 대해 법적 대응 등도 불사하고 있다. 지난달 7일 심재철 국회부의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지난달 11일 하 의원을 같은 혐의로 추가 고발해 검찰이 수사 중이다.

부인 김정숙씨의 고가 가구 매입 의혹도 쟁점이다. 김씨가 모델하우스에 전시된 가구를 2500만원에 매입했는데 이와 관련한 재산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이에 김씨는 “모델하우스 전시 가구로 사용된 의자인데 지인이 싸게 산 것을 다시 50만원에 구입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해당 가구의 정가가 600만원이 넘고, 이 외에도 추가로 다른 고가 가구를 구입했다는 의혹이 보도됐다.


한때 주적이란 단어가 각종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에 올랐다. 대선 후보자 초청 TV토론회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민주당 문 후보 간의 주적 논란이 화제가 됐기 때문이다.
 

방송 도중 유 후보는 문 후보에게 “북한이 우리 주적이냐”고 물었는데 문 후보가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 할 일은 아니다”며 즉답을 피했다. 문 후보의 안보관을 비판하는 측은 이를 활용해 공세를 펼쳤다.

같은 맥락으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장관과의 진실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송 전 장관이 지난해 10월에 낸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문 후보(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북한의 의견을 확인해보자고 말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시작됐다.

이후 문 후보가 반박하면서 논란은 확산됐고 결국 문 후보 측은 ▲명예훼손 ▲후보자 비방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송 전 장관을 고발했다.

[가족+안랩] 안철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아킬레스건도 문 후보와 유사하다. 딸 설희씨와 부인 김미경씨를 둘러싼 가족 의혹이 대선 정국을 강타했다.

설희씨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이 문 후보 측을 통해 제기됐다. 문 후보 측 권혁기 수석부대변인은 “2013년에는 공개했던 딸의 재산을 2014년부터는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공개 거부하고 있다”며 “혹시 공개해서는 안 될 자녀의 재산이나 돈거래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가족 문제로 골머리 앓아
과거 행적으로 사퇴론까지

이에 국민의당은 “설희씨의 재산은 부동산, 주식 없이 예금만 1억1200만원이고, 현재 2만달러 상당의 2013년식 차량 한 대가 있다”며 재산 내역을 공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2014년 이후 설희씨가 어떻게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밝히라며 응수했다.

부인 김미경씨가 서울대에 특별 채용되는 과정을 두고 1+1 의혹이 불거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김씨가 임용된 서울대 의대 전임교수 특별채용이 2011년 4월19일 계획이 수립돼 21일에 확정됐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서울대에 제출한 채용지원서는 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인 3월30일에 작성됐으며, 연구실적이 미흡함에도 김씨를 정년보장교원으로 임용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안 후보와 서울대 간 모종의 얘기가 오간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갑질 논란도 불거졌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교수로 있으면서 안 후보 측 보좌진에게 자신의 기차표 예매, 대학 강연 강의료 관련 서류 요청, 강의 자료 검토 등 사적 업무를 지시했다. 당시 갑질을 당했던 한 보좌진은 언론을 통해 “김씨의 잡다한 일을 맡아 했는데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싶었다”고 털어놨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씨는 국민의당 공보실을 통해 갑질 의혹에 대해 인정했다. 그는 “나의 여러 활동과 관련해 심려를 끼쳤다”며 “보좌진에게 업무 부담을 준 점은 전적으로 내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안철수연구소(안랩)’와 관련한 의혹도 있다. 안 후보가 안랩 대표이사 시절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에 발행해 안랩 지분을 편법으로 강화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은 공세를 펴고 있다. 문 후보 선대위 종합상황본부 2실장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안랩 BW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편법증여를 목적으로 발행한 삼성SDS BW보다 더욱 싼 가격으로 발행해 안랩 주주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당시 박 의원은 기자회견장서 “안 후보 측이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액보다 높은 5만원에 BW를 발행했다고 하지만 삼성SDS의 반값 발행보다 못한 40% 수준의 헐값 발행이었다”며 “스스로에게 헐값 BW를 몰아주며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것이 도덕적이고 공정한 행위냐. 벤처 기업가를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한 방’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부를 축적하라고 권유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 의혹에 대해 안 후보 측은 “(구)여당 측 인사들이 무차별적으로 제기했던 안철수 죽이기 흑색선전을 문 후보 측이 재활용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성완종+발정제] 홍준표


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일명 ‘성완종 리스트’로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어 후보 적격성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1심서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는 금품 전달자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 받았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남겨둔 상태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판결을 앞둔 현 상황을 언급하며 홍 후보에게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홍 후보는 TV 토론에서 “(대법원이) 파기환송해서 고등법원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0.1%도 안 된다”며 “만약 내가 잘못이 있다면 임기 마치고 감옥에 가겠다”고 반박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가 아닌 한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이미 기소된 사건의 재판 진행에 대한 규정은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돼지발정제 논란은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다. 홍 후보가 2005년 발간한 자서전 <나 돌아가고 싶다>에서 성폭행을 계획한 하숙집 친구에게 돼지흥분제를 구해줬다는 내용이 뒤늦게 문제가 됐다.

이에 홍 후보는 “내가 한 일은 아니고 들은 이야기”라며 “어릴 때 저질렀던 잘못이고 스스로 고백했으니 이제 그만 용서해 달라”고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경쟁 후보들은 홍 후보에게 사퇴를 촉구하는 등 강하게 압박했다.

지워지지 않는 이미지
엑스트라 후보 취급도

TV 토론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성폭력 모의 내용을 자서전에 기술한 홍 후보와는 토론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대선은 새 대한민국을 여는 대선으로 성폭력 범죄를 공모한 후보는 경쟁 후보로 인정 못 한다”며 “국민 자괴감과 국격을 생각할 때 홍 후보는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유 후보 역시 “이건 네거티브가 아니다. 홍 후보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며 “돼지흥분제로 강간미수의 공범인 문제, 인권의 문제, 국가 지도자의 문제, 국가 품격의 문제다. 피해 여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적이 없다”고 질타했다.

안 후보도 “홍 후보는 사퇴해야 한다. (한국당은) 박근혜정부 이후 후보를 낼 자격이 없는 정당”이라며 “자서전 성폭력 모의를 용서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세 후보의 비판에 홍 후보는 “친구가 성범죄를 기도하려고 하는데 막지 못한 책임감을 느끼고 12년 전 자서전에서 고해성사했다. 자서전을 통해 ‘정말 후회한다, 용서 바란다’고 말했다”며 “내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친구가 그리하는 것을 못 막은 것에 대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거듭 사과했다.

[배신 프레임] 유승민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배신자 프레임’서 좀처럼 헤어 나오지 못하는 모습이다. 유 후보가 새누리당(현 한국당) 원내대표를 하던 시절인 지난 2015년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말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 후보를 ‘배신의 정치인’으로 낙인찍었다.

이후 유 후보는 20대 총선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지 못했지만, 무소속으로 당선돼 새누리당에 복당했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자 탈당을 강행, 바른정당을 창당했다.

유 후보는 당시 벌어졌던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자 보수의 텃밭인 대구·경북(TK)에서 ‘배신자’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유 후보는 “스스로를 진박이라고 부르는 정치꾼들이 대통령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지지율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바른정당 후보로 선출된 후 첫 지역 일정으로 TK를 찾은 유 후보는 “배신자 XX” “대구 망신시켜놓고 왜 왔노” 등의 말을 들었다. 대다수 시민들이 유 후보에게 호감을 나타냈지만, 이 같은 격앙된 반응에 부딪히기도 했다. TK 민심을 반드시 잡아야 하는 유 후보가 어떻게 이미지 전환을 이룰지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 2중대] 심상정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아킬레스건은 이념적 편향성이다. 이번 대선 레이스를 통해 인지도·호감도가 상승하고 있지만, 지지율이 답보 상태인 것은 이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이러한 이미지 탓에 확장성에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를 진보정당의 확장성 한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아직 진보정당을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보는 유권자들이 많다는 분석이다.

심 후보는 최근 문 후보 지지층으로부터 극심한 항의를 받은 바 있다. TV 토론회서 심 후보는 축소 수정된 문 후보의 복지정책과 애매모호한 안보정책을 지적했다.

그러자 다음 날 정의당 홈페이지는 수많은 문 후보 지지층의 접속으로 한때 서버가 다운됐다. 문 후보 지지층 중 일부는 정의당사와 심 후보 의원실에 항의전화 세례를 퍼부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의당 지지층 일부가 당을 떠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에 정의당 김세균 전 공동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문 후보와 심 후보 사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정의당을 민주당의 2중대로 만드는 데 기여할 뿐”이라며 “(정의당이) 자립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 진보정당으로서 독자적으로 존재할 근거가 불명료해진다”고 전했다.

지지율은 낮지만, 심 후보는 거듭 완주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는 이번 대선에 대해 “한국당과 바른정당에 대한 평가는 이미 내려진 만큼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3당 후보 간 개혁경쟁이 될 것”이라며 “내 사퇴는 촛불시민의 사퇴다. 정치 인생을 걸고 완주하겠다”고 밝혔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문재인의 총리 구상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지난달 27일 세종문화회관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초대 총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그는 ‘초대 총리로 호남 인사를 염두에 두느냐’는 질문에 “특정 지역을 지금 단계에서 언급하기 어렵지만, 염두에 둔 분이 있다”며 “‘대탕평·국민 대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내가 영남인 만큼 영남이 아닌 분을 초대 총리로 모시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후보는 협치 대상으로 국민의당·정의당을 꼽았다. 특히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뿌리가 같은 만큼 통합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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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이 위태위태하다. 끝나지 않는 내부 총질에 “이럴 바엔 해산하라”는 날 선 비판까지 나온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은 만감이 교차한다.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자니 보수 결집이, 그대로 놔두자니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딜레마의 연속이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윤 어게인(Again)’과 전한길씨의 싸움으로 자리 잡았다.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내란 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떼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내란 수괴와 45명의 적 국민의힘 해산 요구는 지난 6·3 조기 대선 정국서부터 불거졌다. 서부지검 폭동 사태와 헤어 나오지 못한 탄핵의 강 등 내란 사태가 지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정당해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하기 전 당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하며 국가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을 키운 씻을 수 없는 큰 책임이 있다”며 제명을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을 수호한 45명의 의원을 ‘인간 방패’라고 꼬집으며 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호명한 45명은 국민의힘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구자근 ▲권영진 ▲김기현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나경원 ▲박대출 ▲박성민 ▲박성훈 ▲박준태 ▲박충권 ▲서일준 ▲서천호 ▲송언석 ▲엄태영 ▲유상범 ▲윤상현 ▲이달희 ▲이상휘 ▲이만희 ▲이인선 ▲이종욱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정동만 ▲정점식 ▲최수진 ▲최은석 의원이며 이들이 내란 정당의 주축이라고 봤다. 대선후보 마감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새벽을 틈타 ‘후보 바꿔치기’를 시도하던 때에는 보수 진영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당원이 뽑은 김문수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전 국무총리던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입당시켜 당의 대선후보로 등록한 것이다. 밤사이 일어난 촌극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니들이 저지른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은 직무 강요죄로 반민주 행위고 정당해산 사유도 될 수 있다”며 “기소되면 정계(에서) 강제 퇴출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르고 윤통(윤석열 전 대통령)과 합작해 그런 짓을 했나”라며 “그 짓에 가담한 니들과 한덕수 추대 그룹은 모두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달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국민의힘 복당 등에 대해 질문하자 “해산될 정당에 다시 들어갈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해산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의해 위헌정당해산심판으로 해체된 사례를 예로 들며 해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014년 12월 헌재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추종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한다”며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한 바 있다. 정당해산의 주요 원인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이었이다. 알면서 잡은 썩은 동아줄…속내 복잡 남은 건 ‘내란 정당해산’ 심판대뿐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해산 청구 이유에 대해 “통진당의 강령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핵심 세력인 RO(지하 혁명 조직)의 내란 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며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실행되지 않은 예비 음모 혐의와 내란 선동만으로 통진당이 해산됐는데, 내란을 실행한 자를 옹호한 국민의힘의 죄는 통진당보다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3일 이후부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했을 뿐더러 극우 단체와 함께 저항권 행사를 선동했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의원이던 당시 국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민주당 최전방에서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했던 만큼 이제는 당 대표 직권으로 개정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주체는 ‘정부’로 명시하고 있다. 정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건에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라는 요건이 추가돼 해산심판 주체가 ‘국회’를 포함하게 된다. 당시 정 대표는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라 법무부가 직접 나서기엔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의결을 통해 정당해산 청구를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리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사면으로 정치권에 복귀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국민의힘 정당해산을 주장하고 나섰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 파면과 대선 패배 이후에도 여전히 친윤(친 윤석열)계가 당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전히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옹호하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 대표가 정당해산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정당해산을 하려면 12·3 내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관여했음이 확인돼야 한다. 적어도 1심 판결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뼈아픈 공포탄?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겨우 넘긴 국민의힘이지만 민주당발 정당해산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거센 풍파를 겪었던 보수가 재건할 새도 없이 또다시 무너진다면 그야말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최근 전 정부와 국민의힘을 옥죄는 특검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자 정당해산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최근 통일교와 자당 간의 연결고리를 좇는 특검 수사를 언급하며 “국민의힘과 특정 종교를 억지로 결부시켜 정당해산의 빌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고 하는 정치 보복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수석 대변인 역시 “여당 대표가 정당해산을 입에 올리자 (특검이) 곧장 달려든 모습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행동대장’ ‘'친위부대’로 전락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전당대회 기간 동안 “우리도 자칫 통합진보당 꼴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 계엄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헌정사 최악의 법치 유린”이라며 “그것을 옹호하거나 침묵하는 사람이 대표가 된다면, 그 즉시 우리 당은 ‘내란 정당’으로 낙인 찍히고 해산의 길로 내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공포탄이 실탄으로 바뀔지는 미지수다. 내란 정당인 국민의힘은 10번 100번도 해산해야 한다지만 막상 야당에 칼을 겨누자니 여당으로서의 현실적인 고민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정당해산심판이 이뤄진다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특검이 국민의힘을 포위하자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분오열 흩어졌던 보수가 잠깐이나마 하나가 돼 단체 농성에 나서는 등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정당해산은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통합 정치와도 거리가 멀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화는커녕 당 대표끼리 악수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곧바로 해산 청구를 했다가는 여당이 의석수로 야당을 찍어 누르는 듯한 모습으로 비쳐질 것이란 분석이다. 서로 실책에 기대는 반사이익 구조도 문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정부여당 지지율이 떨어지긴 했어도 국민의힘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한 국민은 이들을 야당이 아닌 내란 세력의 현재 진행형으로 볼 것”이라며 “고질적인 문제지만 한국 정치는 반사이익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 정당해산으로 국민의힘이 사라진다면 과연 민주당에 득이겠느냐”라고 의아해했다. 뿔뿔이 흩어질까 이어 “지금 민주당의 모든 정책, 개혁은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원포인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내란 세력이 사라지면 민주당의 날카로움이 돋보이지 않는, 오히려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기 보다 구심점을 잃고 자중지란을 겪고 있는 야당을 그대로 두는 게 더 낫다는 설명이다. 정당해산이 말로만 그쳐도 문제다.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서 강성 당원들은 시원하게 개혁을 외치고 날카롭게 국민의힘을 찌른 정 대표를 당의 수장으로 세웠다. 정당해산을 소리 높여 주장하는 정 대표가 막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그 실책은 고스란히 민주당이 떠안게 된다. 국민의힘 스스로 분열의 길에 접어들면서 또 다른 선택지가 주어졌다. 친윤·친한(친 한동훈), 찬탄(탄핵 찬성)·반탄(탄핵 반대)으로 단단하게 굳어 심리적 분당 상태에 빠진 국민의힘이 자진해서 해체하는 방법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분열을 기회로 보고 있다. 편 가르기의 결과로 당이 쪼개져 자진 해산한다면 민주당은 정당 해체 심판을 청구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 혹시 모를 지지율 역풍과 보수 결집 등의 고민도 해결된다. 장동혁 당시 대표 후보가 정당해산 프레임을 같은 편에 덧씌우면서 공세 수위를 높인 것이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조경태 후보를 겨냥한 듯 “소신이라는 이유로 사사건건 당론을 어기고 급기야 탄핵까지 찬성했던 분들이 대표가 된다면 정청래(민주당 대표)와 짬짜미해서 당을 해산시킬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짜 해산돼야 할 위헌 정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온갖 방법으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일당 독재를 하는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탄핵에 찬성한 이들과 차별화를 두기 위한 강력한 한 수를 던진 셈이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민주당은 “분당이나 정당해산을 피하려면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하라”고 지적했다. 상처만 남은 전대 이대로 알아서 해산?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분당대회로 이름을 바꿔라”라며 “윤석열 재입당 공약과 전한길의 선동 사태는 친길(친 전한길)파와 반길(반 전한길)파의 분당 예고편 같다. 진정 분당과 정당해산을 피하고 싶다면 이제라도 전한길과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 하길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의 내부 총질은 전당대회를 앞둔 마지막 토론회서 화룡점정을 찍었다. ‘반탄파(탄핵 반대)’인 김문수·장동혁 후보와 ‘찬탄파(탄핵 찬성)’인 안철수·조경태 후보 간의 살벌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기도 전 스스로 분당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1, 2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김 후보와 조 후보는 비상계엄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김 후보는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될 만큼의 불법성이 있다”면서도 “헌재 판결은 받아들이지만 그 자체가 모든 면에서 완전하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후보는 “강성 지지층인 윤 어게인을 의식한 발언”이나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지 ‘윤주주의’ 국가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받아쳤다. 그러자 김 후보는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말하는 것은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조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이라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토론 단골 주제인 유튜버 전한길씨도 화두에 올랐다. 장 후보는 내년 치러질 재보궐선거에 만일 공천을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와 전씨 중 누구를 택하겠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열심히 싸우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공천을 줄 수 있다”며 전씨를 택했다. 반면 조 후보는 “오늘 토론회를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픈 게 장 후보가 재보궐선거에 공천할 후보로 전씨를 선택한 것”이라며 “전씨는 윤 어게인을 주창하는 분이고 그분이야말로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마지막까지 비판했다. 당 대표 선출서 갈등이 최고조에 올랐던 만큼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쉽사리 봉합되지 않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라는 대목을 앞두고 치열한 계파 싸움이 예고되면서 당의 앞날이 불안정하다는 평이다. 여의도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특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정당해산 압박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언제든지 정당해산이라는 카드를 쥐고 흔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느 쪽도 진퇴양난 한 야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정당해산에 대해 가능성 없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내심 불안해하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이 빈말이라도 ‘할 테면 해 봐라’라는 식의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처럼 당 간판만 갈아 치워서는 국민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걸 본인들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며 “‘먹히는 개혁안’을 찾아야 한다. 같은 편끼리 지지고 볶다 자진 해산하나, 민주당 손에 이끌려 강제 해산하나 불명예스럽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것’으로 뭉친 국힘 서로를 거칠게 비판하던 국민의힘이 당원 명부를 놓고 결집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2022년 통일교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하나로 뭉쳐 이를 저지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정치적 활동과 일상생활을 감시하겠다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조를 편성해 24시간 중앙당사에서 비상 체제를 유지했고 결국 특검팀은 국민의힘과 절충점을 찾지 못해 압수수색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특검팀의 압수수색 시도를 “야당 탄압”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