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양다리 논란’ 해부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4.18 08:59:03
  • 호수 1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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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지지율 면에서 초접전을 벌이고 있어 박 시장과 그를 보좌하던 핵심 조직이 어느 쪽을 지지할지에 대한 관심도가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현 상황서 박 시장은 문 후보 쪽을, 박 시장의 측근 및 지지모임은 안 후보 쪽을 향하고 있다.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이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이하 새정치연합) 삼각편대로 불리던 시절이 있었다. 세 사람은 야권 대선주자 지지율서 나란히 1·2·3위를 기록하며 위세를 떨친 바 있다. 당시 이들 3명에 대한 주목도는 최근의 문재인-안희정-이재명 못지않았다. 이에 새정치연합 당 대표였던 문재인 후보는 2015년에 치른 4·29 재보궐 선거서 완패하자 이른바 문안박 연대를 제안했지만, 안 후보의 거절로 무산됐다.

문안박 연대?

이후 3명은 각자의 길을 선택했다. 안 후보는 새정치연합을 탈당, 국민의당을 만들고 대선에 출마했다. 문 후보는 안 후보의 탈당 후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바꾸고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박 시장은 민주당 경선에 출마할 계획으로 캠프까지 꾸렸으나, 낮은 지지율 등의 이유로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시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갈 곳 잃은 측근들은 문 후보와 안 후보 캠프로 나뉘어 흩어졌다. 문 후보 캠프인 ‘더문캠’으로 간 박원순의 사람은 임종석·하승창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수현 전 서울연구원장, 예종석 아름다운재단 이사장 등이다. 이들은 더문캠에서 비서실장, 정책특보 등 요직을 맡고 있다.

문 후보는 하 전 부시장을 영입했을 당시 “박 시장 캠프서 핵심 역할을 한 분, 함께 시민운동을 하신 분을 박 시장께서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박 시장 사람들을 끌어안으며 ‘확장성 부족’이라는 단점을 메워가고 있다.


사람뿐 아니라 박 시장의 정책도 이어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도시재생 뉴딜 정책’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보호자 없는 환자안심병원’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등 박 시장의 정책들 다수가 문 후보의 공약으로 발표됐다. 곧 박 시장의 청년수당 정책도 문 후보의 공약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영입된 박 시장의 사람들이 이 같은 결정에 큰 역할을 했다는 후문이다.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경우 김수현 정책특보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박 시장의 정책들을 문 후보의 색깔로 재가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 전 부시장은 “문 후보가 박 시장의 혁신정책들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이것들을 전국화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무엇보다 서울시 정책들은 검증이 다 끝난 것들이라서 당장 실행하기도 쉽다”고 밝혔다.

문 후보와 박 시장의 만남도 성사됐다. 문 후보의 서울시 방문은 박 시장이 당 대선경선 불참을 선언한 후 처음이다. 이 자리서 문 후보는 “국민과 함께하는 광화문 대통령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시의 상징인 광화문으로 이전해 폐쇄·관저 정치에서 투명·개방·소통 정치로 바꾸겠다는 뜻이다.
 

두 사람은 덕담을 나누며 교감했다. 문 후보는 “박 시장의 아름다운 양보 덕분에 경선이 잘 끝났다”며 “다음 정부는 박 시장과 함께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도 “37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문 후보와) 동지였고 현재도 동지고 앞으로도 동지일 것”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함께 걷겠다”고 화답했다.

안 후보도 박 시장 측근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김홍민 대선조직 총괄단장, 최안용 시민시대 공동회장, 박승흡 노동총괄 본부장, 김형욱 총괄상황실장 등 박 시장 캠프서 일했던 사람들이 최근 대거 안 후보 캠프인 ‘국민캠프’에 합류했다.

자신은 문 쪽, 측근은 안 쪽 향해
과거 행보 물려 누구 선택할지 주목


국민캠프는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으로 옮긴 이언주 의원이 이들 영입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지난 10일, 이 의원의 주선으로 안 후보를 만난 이들은 안 후보 지지를 결정했고, 운영위원회서 이를 결의했다는 것이다. 이들이 곧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당에 입당할 계획이라는 소식도 함께 전했다.

그러나 박 시장 캠프 조직인 ‘시민시대’는 국민캠프 측 보도내용을 즉시 반박하고 나섰다. 시민시대 운영위원회서 안 후보 지지를 의결했다는 부분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다.

조정은·조현선·백계문 ‘시민시대’ 공동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시민시대의 전체 회원 500여명 가운데 4명이 개인적으로 안 후보를 지지한 것에 불과하며, 그들의 개별적 정치 행보는 박 시장과는 무관하다”며 “안 후보와 사전 만남을 가진 회원 4인이 시민시대 운영위원회에서 자신들의 거취를 사후적으로 통보했고, 이에 운영위원회는 개인들의 정치적 선택을 강제할 수 없기에 조직적 차원이 아닌 개인적 차원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안 후보 측에 사과를 요구한 상태다.

그러나 박 시장의 핵심 측근들이 국민캠프에 합류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에 정치권에선 박 시장이 표면상 문 후보를 지지하지만, 안 후보와도 교감하면서 실리 추구를 택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난 문안박 시대 때 박 시장이 비슷한 행보를 보였던 적이 있다고 말한다. 당시 새정치연합 주도권을 두고 갈등을 벌였던 문 후보와 안 후보 사이에는 박 시장이 있었다.

지난 2015년 10월 중순경 박 시장은 당대표였던 문 후보를 서울시 행사에 초청, 젊은 창업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열흘이 지난 10월 말경에는 친문 세력의 압박으로 당대표직을 내려놓은 안 후보를 초청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논의했다.

‘청년 경제’와 ‘일자리 정책’을 테마로 두 사람과 함께 호흡을 맞춘 것이다. 당시 정치권은 이들의 묘한 ‘삼각관계’를 예의 주시했다.

삼각관계

박 시장의 실리 추구는 현재진행형처럼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새 정부에 건의할 ‘박원순표’ 66가지 정책을 발표했다. 지방정부가 행정뿐 아니라 외교, 사법, 경제 분야에서도 권한을 확대해 실질적 지방 분권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박 시장은 “서울시 정책 콘텐츠와 노하우가 (새 정부의) 국정에 반영되면 새로운 시대로의 대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현재 양강 구도를 굳혀가고 있는 문 후보와 안 후보를 향한 건의의 성격이 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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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