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양다리 논란’ 해부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4.18 08:59:03
  • 호수 1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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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지지율 면에서 초접전을 벌이고 있어 박 시장과 그를 보좌하던 핵심 조직이 어느 쪽을 지지할지에 대한 관심도가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현 상황서 박 시장은 문 후보 쪽을, 박 시장의 측근 및 지지모임은 안 후보 쪽을 향하고 있다.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이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이하 새정치연합) 삼각편대로 불리던 시절이 있었다. 세 사람은 야권 대선주자 지지율서 나란히 1·2·3위를 기록하며 위세를 떨친 바 있다. 당시 이들 3명에 대한 주목도는 최근의 문재인-안희정-이재명 못지않았다. 이에 새정치연합 당 대표였던 문재인 후보는 2015년에 치른 4·29 재보궐 선거서 완패하자 이른바 문안박 연대를 제안했지만, 안 후보의 거절로 무산됐다.

문안박 연대?

이후 3명은 각자의 길을 선택했다. 안 후보는 새정치연합을 탈당, 국민의당을 만들고 대선에 출마했다. 문 후보는 안 후보의 탈당 후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바꾸고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박 시장은 민주당 경선에 출마할 계획으로 캠프까지 꾸렸으나, 낮은 지지율 등의 이유로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시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갈 곳 잃은 측근들은 문 후보와 안 후보 캠프로 나뉘어 흩어졌다. 문 후보 캠프인 ‘더문캠’으로 간 박원순의 사람은 임종석·하승창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수현 전 서울연구원장, 예종석 아름다운재단 이사장 등이다. 이들은 더문캠에서 비서실장, 정책특보 등 요직을 맡고 있다.

문 후보는 하 전 부시장을 영입했을 당시 “박 시장 캠프서 핵심 역할을 한 분, 함께 시민운동을 하신 분을 박 시장께서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박 시장 사람들을 끌어안으며 ‘확장성 부족’이라는 단점을 메워가고 있다.


사람뿐 아니라 박 시장의 정책도 이어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도시재생 뉴딜 정책’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보호자 없는 환자안심병원’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등 박 시장의 정책들 다수가 문 후보의 공약으로 발표됐다. 곧 박 시장의 청년수당 정책도 문 후보의 공약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영입된 박 시장의 사람들이 이 같은 결정에 큰 역할을 했다는 후문이다.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경우 김수현 정책특보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박 시장의 정책들을 문 후보의 색깔로 재가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 전 부시장은 “문 후보가 박 시장의 혁신정책들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이것들을 전국화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무엇보다 서울시 정책들은 검증이 다 끝난 것들이라서 당장 실행하기도 쉽다”고 밝혔다.

문 후보와 박 시장의 만남도 성사됐다. 문 후보의 서울시 방문은 박 시장이 당 대선경선 불참을 선언한 후 처음이다. 이 자리서 문 후보는 “국민과 함께하는 광화문 대통령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시의 상징인 광화문으로 이전해 폐쇄·관저 정치에서 투명·개방·소통 정치로 바꾸겠다는 뜻이다.
 

두 사람은 덕담을 나누며 교감했다. 문 후보는 “박 시장의 아름다운 양보 덕분에 경선이 잘 끝났다”며 “다음 정부는 박 시장과 함께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도 “37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문 후보와) 동지였고 현재도 동지고 앞으로도 동지일 것”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함께 걷겠다”고 화답했다.

안 후보도 박 시장 측근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김홍민 대선조직 총괄단장, 최안용 시민시대 공동회장, 박승흡 노동총괄 본부장, 김형욱 총괄상황실장 등 박 시장 캠프서 일했던 사람들이 최근 대거 안 후보 캠프인 ‘국민캠프’에 합류했다.

자신은 문 쪽, 측근은 안 쪽 향해
과거 행보 물려 누구 선택할지 주목


국민캠프는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으로 옮긴 이언주 의원이 이들 영입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지난 10일, 이 의원의 주선으로 안 후보를 만난 이들은 안 후보 지지를 결정했고, 운영위원회서 이를 결의했다는 것이다. 이들이 곧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당에 입당할 계획이라는 소식도 함께 전했다.

그러나 박 시장 캠프 조직인 ‘시민시대’는 국민캠프 측 보도내용을 즉시 반박하고 나섰다. 시민시대 운영위원회서 안 후보 지지를 의결했다는 부분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다.

조정은·조현선·백계문 ‘시민시대’ 공동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시민시대의 전체 회원 500여명 가운데 4명이 개인적으로 안 후보를 지지한 것에 불과하며, 그들의 개별적 정치 행보는 박 시장과는 무관하다”며 “안 후보와 사전 만남을 가진 회원 4인이 시민시대 운영위원회에서 자신들의 거취를 사후적으로 통보했고, 이에 운영위원회는 개인들의 정치적 선택을 강제할 수 없기에 조직적 차원이 아닌 개인적 차원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안 후보 측에 사과를 요구한 상태다.

그러나 박 시장의 핵심 측근들이 국민캠프에 합류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에 정치권에선 박 시장이 표면상 문 후보를 지지하지만, 안 후보와도 교감하면서 실리 추구를 택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난 문안박 시대 때 박 시장이 비슷한 행보를 보였던 적이 있다고 말한다. 당시 새정치연합 주도권을 두고 갈등을 벌였던 문 후보와 안 후보 사이에는 박 시장이 있었다.

지난 2015년 10월 중순경 박 시장은 당대표였던 문 후보를 서울시 행사에 초청, 젊은 창업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열흘이 지난 10월 말경에는 친문 세력의 압박으로 당대표직을 내려놓은 안 후보를 초청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논의했다.

‘청년 경제’와 ‘일자리 정책’을 테마로 두 사람과 함께 호흡을 맞춘 것이다. 당시 정치권은 이들의 묘한 ‘삼각관계’를 예의 주시했다.

삼각관계

박 시장의 실리 추구는 현재진행형처럼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새 정부에 건의할 ‘박원순표’ 66가지 정책을 발표했다. 지방정부가 행정뿐 아니라 외교, 사법, 경제 분야에서도 권한을 확대해 실질적 지방 분권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박 시장은 “서울시 정책 콘텐츠와 노하우가 (새 정부의) 국정에 반영되면 새로운 시대로의 대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현재 양강 구도를 굳혀가고 있는 문 후보와 안 후보를 향한 건의의 성격이 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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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대학생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뒷북 대응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했음에도 침묵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최초 보도했던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탈옥 사건에 이어 주무부처의 소극 행정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급히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코리안데스크’가 능사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은 수백명이다. 스캠(사기) 산업에 연루된 수만 1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일부는 불법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발을 들였다. 문제는 구금 시설에서 빠져나오려다가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러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그저 피해자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했다. 감금 한국인 그들은 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가 확산하는 캄보디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현지 공관에 접수된 감금 관련 신고는 약 330건, 외교부 공관 신고를 포함하면 약 550건인 것으로 파악했다. 대다수 사안이 처리된 가운데 현재 처리 중인 신고 건은 70여건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처를 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 대응은 본질적으로 캄보디아 주권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우리 국민 중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발을 들인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현지에서 고문당해 숨진 대학생의 시신 운구가 지연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유가족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공동 부검을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다”며 “캄보디아 측에서는 공동 부검이 흔치 않기 때문에 소화하려면 내부 절차가 있고, 내부 절차가 진행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현지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0명 송환 계획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 그분들을 서둘러서 데려오려는 입장”이라며 “항공편도 다 준비됐다”고 말했다. 돈이 급한 한국인들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고 동남아로 향한다. 태국이나 라오스 및 캄보디아 국경지대서 피싱 조직에 납치당하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 현지 당국에 신고한다고 해도 오히려 살해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캄보디아는 필리핀처럼 현지 수사기관 및 공무원들과 범죄조직 사이의 비리가 만연하다. 범죄조직 아지트를 당국이 확인해도 눈감아주는 경우가 다반사다. 현지 코리안데스크 있으나마나 똑같다? 유족·피해자에 “기다려라” 황당 대응 한 경찰 관계자는 “수감 중인 한국인이 다른 조직에 팔려가 인신매매가 벌어지거나 탈출을 시도하면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은 대부분 중국계 갱단인 ‘흑사회’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캄보디아 고위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 돈 수억원을 상납한다. 매수된 공무원은 구속된 조직원을 빼주는 것은 물론, 경찰 급습 시점을 사전에 알려주기도 한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필리핀과 태국에 주둔했던 흑사회 간부들이 캄보디아에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피싱 조직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필리핀과 태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아무리 부패와 비리가 심해도 공산주의와 독재 국가 체제인 캄보디아보다 심하지 않다”며 “중국 갱단은 원래 필리핀에 자리 잡았다. 마약, 도박 범죄 등으로 여러 번 언급되자 4~5년 전부터 캄보디아에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캄보디아는 필리핀보다 공무원을 매수하는 비용이 싸다. 경찰관 한 명을 매수해 자신의 인터폴 수배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 정보를 알기 위한 비용이 한국 돈으로 1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인 대상 범죄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캄보디아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전담반)’ 설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 10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쿠언폰러타낙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영사협의회에서도 코리안데스크 설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청도 최근 캄보디아와의 양자 협의에서 이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안데스크는 경찰 협력관과 달리 대사관 등 외교 채널을 거치지 않고 현지 경찰과 소통할 수 있어 합동 수사에 용이하다. 국외도피사범을 추적하거나 한국인 범죄 피해를 파악할 때 교민 사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수집해 현지 경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돕는다. 실종, 살해… 뒤늦게 논의 현지 경찰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국제형사사법공조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을 통한 공식 요청보다 빠르게 현지 수사가 가능하다. 필리핀에서 코리안데스크는 한국인을 상대로 자행된 청부살인 등 강력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 캄보디아 공권력을 신뢰하기 어렵고 현지 치안이 열악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최우선 해결책으로 꼽히는 이유다. 국제 앰네스티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내 범죄 산업이 성행한 원인이 “조직범죄와 부패한 공권력의 결합 구조”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수사기관 안팎에서는 무의미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캄보디아 당국이 국제 공조에 소극적이기도 하지만 코리안데스크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게 핵심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까지 캄보디아 당국에 20건의 국제 공조를 요청했으나 절반도 되지 않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캄보디아 당국이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세 차례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리안데스크 출신 한 경찰은 “필리핀은 우리나라 정부가 집요하게 압박해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한 이후 현지 경찰과의 협조가 가능해졌다. 협조가 된다고 해도 범죄자 송환이나 사건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된다. 캄보디아는 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찰 파견 무의미? 이 경찰은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압박을 넣어야 한다. 외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식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안데스크 설치가 불발될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만큼 경찰관 직무 파견 확대가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파견 경찰관을 선발한 뒤 1년 단위로 재발령을 거쳐 최대 2~3년간 현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단기간에 경찰 주재관을 늘리는 게 쉽지 않은 게 이유다. 2021년 11월 가나 해군은 한국인이 승선한 어선을 위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선례도 있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에 경찰 인력을 직무 파견했다. 2020년엔 가나 대사관에 해양경찰관을 직무 파견했다. 서아프리카 해역에 해적이 출몰하면서 한국인 선원 13명이 납치된 데 따른 조치였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가나 부처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동시에 파견 경찰은 물밑에서 움직였다. 현지 해군, 경찰 관계자를 지속해 접촉하며 설득을 이어갔고, 가나에 주재하는 타국 외교 사절과도 교류하며 정보를 공유했다. 또 가나가 필요로 하는 컴퓨터 등 기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호감을 얻으며 협의를 이어갔다고 한다. 이는 결국 가나 해군이 투입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소극 행정을 일삼는 우리 정부도 문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해외 도주’ 황하나 프놈펜 잠적 단독 확인 인터폴·경찰 수배 피하려 피싱조직 연루설도 당시 행안부는 외교부 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이유에 대해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범죄 피해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범죄 피해는 303건에 달한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그나마 이렇게 늘어난 인력도 애초 경찰 주재관 1명만 있다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 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한 데 따른 것이다. 위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는 범죄자들에게 천국이다. 필리핀에서 송환되지 않거나 자유롭게 탈옥해 붙잡히지 않은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 박왕열과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박정훈 등이 그렇다. 국내에서 수차례 마약 사건의 중심에 섰던 황하나씨도 이들의 수법을 활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는 지난해부터 황씨가 인터폴 수배 대상에 오르자 태국과 필리핀, 캄보디아 등을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취재해 왔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황씨는 수년 전부터 화류계에 몸담거나 연예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재벌가에 연결하는 일종의 브로커를 담당했다. 그로 인해 마약을 강제로 투약당하거나 피해 본 인물이 있을 정도다. 국내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진 황씨가 캄보디아에서 브로커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범죄자 천국 악당 은신처 인터폴에 체포되지 않으려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실제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20~30대 여성들은 납치된 이후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겨 범죄 단지 ‘웬치’에 감금된다. 이 여성들은 대부분 유흥업소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웬치’에는 현재 한국인 1000명 이상이 거주 중이다. 다만 이들의 범죄 연루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