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대선주자 검증> ①재산

  • 최현목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3.20 13:54:28
  • 호수 1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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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억' 잠룡들 주머니 털어보니…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대선 정국의 막이 올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궐위 후 60일 이내 대선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오는 5월9일을 19대 대선일로 공표했다. 대선일까지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 <일요시사>는 숨 가쁘게 흘러갈 대선 정국서 후보 검증을 갖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첫 번째 항목은 유력 대선주자들의 재산이다.

자천타천 대선주자들이 난립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주자만 8명(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김선동, 김기천, 김환생, 장성민, 최석규). 경선 예비후보 등록, 출마선언까지 범위를 넓히면 총 32명의 대선주자들이 레이스를 펼치는 중이다(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당 6명, 자유한국당 11명, 바른정당 2명, 정의당 1명, 민중연합당 1명, 늘푸른한국당 1명, 무소속 6명). 대선 춘추전국시대라고 부를만하다.

김영삼정부 출범 후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가 실시되고 있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제도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의거,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 1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등의 재산변동사항을 관보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다.

유권자들이 이를 살핌으로써 부의 도덕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다음은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에 이름을 올린 유력 대선주자 7명의 최근 재산 공개내용이다.

[문재인] 14억

지난해 3월25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6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재산은 14억2949만원이었다. 이 중 건물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건물은 전체 42.02%(7억9715만원)를 차지했으며 예금이 31.62%(5억9983만원)로 뒤를 이었다. 토지는 15.55%(2억9504만원)의 비중을 보였고 정치자금 예금계좌는 5.24%(9950만원)를 차지했다. 채무는 4억6776만원이 있었다.

전체 재산은 그 전년(2015년) 대비 약 1억2800만원이 늘어난 수치다. 2015년 재산공개 때 문 전 대표는 13억74만원을 신고한 바 있다. 재산 증가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변동에 의해 일어났다. 소유 건물로는 경남 양산시 매곡동 소재 단독주택 2채와 어머니가 소유한 부산 영도구 소재 아파트, 장남 명의의 서울 구로구 소재 복합건물 등이었다.

토지는 경남 양산시 소재 주차장과 논, 대지, 제주도 임야를 신고했다. 모두 문 전 대표 본인이 소유하고 있었다. 자동차는 본인 소유의 2001년식 렉스턴과 배우자 소유의 2013년식 스포티지R을 신고했다.

다른 대선주자들과의 차이점은 5건의 지식재산권을 신고했다는 것이다. 모두 본인 저서로 <문재인의 운명>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이 드립니다> <1219 끝이 시작이다> 등이다. 최근 <대한민국이 묻는다> <운명에서 희망으로>가 출간돼 지식재산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안희정] 9억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총 8억8625만원을 신고했다. 2015년 대비 2911만원 소폭 상승했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재산은 44.78%(6억9698만원)를 차지한 예금이다. 건물은 36.66%(3억2500만원)를 기록했다. 토지는 16.38%(1억4523만원)였으며, 채무는 29만원이 남은 상태였다.

이는 부모와 배우자, 두 자녀의 재산이 포함된 금액이다. 안 지사의 두 아들은 예금 979만원, 235만원을 각각 가지고 있었다. 안 지사는 다른 대선주자들에 비해 재산이 적은 편이다.


대부분의 재산이 배우자 또는 아버지 명의로 신고됐다. 유일한 자동차인 2013년식 뉴투싼ix도 배우자 명의였다. 본인 앞으로 된 것은 5541만원의 예금과 유가증권 27만원이 전부다. 그는 현재 충남도 관사에 거주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제주도 땅이다.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증여 당시 6370만원에서 지난해 1억7517만원으로 3배 가까이 올랐다. 안 지사는 ‘안희정의 함께, 혁명’ ‘콜라보네이션’ ‘산다는 것은 끊임없는 시작입니다’ 등 여러 권의 책을 출간했지만, 문 전 대표처럼 지식재산권을 신고한 적은 없다.

[이재명] 23억

탄핵 정국을 주도하며 ‘사이다 발언’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받은 이재명 성남시장은 총 23억225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015년 22억3302만원서 약 8951만원 상승한 수치다. 다른 대선주자들에 비해 전체 재산에서 유가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44.15%(11억7579만원)를 차지하고 있다.

건물 30.64%(8억1600만원), 예금 22.80%(6억709만원)가 뒤를 이었다. 채무는 3억4071만원이었다. 콘도미니엄·골프 회원권(5540만원) 등도 신고했다. 차는 본인 명의의 2006년식 체어맨을 가지고 있었다.

이 시장은 상장주식 9억721만원을 소유하고 있다. 재산 신고가 된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투자 종목을 보면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LG디스플레이, SK이노베이션 등 대기업이 주를 이룬다.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주식 2000주는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매도했다. 대신 같은 기간 배우자가 SK이노베이션 2066주를 매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대 재벌은 안철수, 1629억
문재인 ‘책’ 지식재산권 5개

삼성물산 주식도 전량 매도했다. 반면 현대중공업과 SK이노베이션, 성우하이텍, LG디스플레이는 각각 500주와 800주, 9000주, 500주 늘었다. 이중 성우하이텍은 2012년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계속 보유해온 투자종목이다. 성우하이텍은 범퍼 레일 등 자동차 차체용 부품을 제작·판매하는 기업으로 40여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이 시장의 주식 사랑은 처음 재산이 공개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 번도 비중 30%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다. 2016년 44.15%로 2015년 32.70%보다 10% 넘게 상승했다. 금액도 2015년 8억4389만원서 2016년 11억7579만원으로 3억3190만원이 올랐다. 부동산의 경우 본인과 모친 명의 아파트만 보유하고 있다. 이 시장 또는 가족이 소유한 토지는 없었다.

[안철수] 1629억

정치권의 대표적 부자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재산은 총 1629억2008만원으로 나타났다. 2015년 대비 무려 841억7077만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2014년 처음 재산을 공개했을 때 신고한 금액은 1569억2494만원이었으며, 2015년 787억4931만원으로 줄어들었다가 2016년 1629억2008만원으로 회복했다.

안 전 대표의 재산은 간단명료하다. 가장 큰 유가증권의 비중이 92.96%(1458억7809만원)서 85.03%(669억6000만원), 93.38%(1521억3116만원)으로 총액 증감 폭만큼 움직였다. 두 번째 비중을 차지하는 예금은 6.37%(103억7102만원)다. 다른 대선주자들의 총액을 한참 웃도는 수준이다.


유가증권은 모두 본인이 설립한 (주)안랩의 주식이다. 2014년 236만주를 가지고 있던 것이 2015, 2016년 186만주로 50만주가 감소했다. 그럼에도 총액을 회복할 수 있었던 건 안 전 대표가 지난 2015년 12월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국민의당을 창당하면서 ‘안철수 테마주’인 안랩 주가가 2배 이상 치솟은 데 따른 것이다.

그 외 안 전 대표와 배우자가 소유한 유가증권에는 11억원 상당의 엠스퀘어송도제1차 회사채가 있다.

재산 대부분은 안 전 대표 본인 것이며 배우자는 예금, 유가증권만 있을 뿐이다. 차도 본인 명의로 2대가 있다. 2012년식 제네시스는 지금까지 타고 있으며, 2013년식 그랜드 카니발은 2014년 재산공개 전 매매했고, 이어 2014년식 올뉴카니발2.2를 구매했다.
 

정치자금 예금계좌는 3617만원이었다. 2012년 대선 후보로 나섰을 당시 ‘안철수 재단(현 동그라미 재단)’을 세우고 1211억1413만원을 출연한 사실도 2016년에 그대로 신고했다.

[홍준표] 25억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재산이 줄어들었음에도, 안희정·이재명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장들보다 많은 25억3763만원을 신고했다. 홍 지사는 2008년 이후 20억원대 재산을 유지하고 있다. 홍 지사는 건물의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 62.47%(19억6000만원)를 차지했다. 예금이 33.13%(10억3950만원)로 뒤를 잇는다.


취임 후 경남도 부채를 줄이는 데 성공한 홍 지사는 정작 본인 재산은 지난해 4억424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재산공개자 중 재산 감소폭이 가장 컸다. 당시 홍 지사는 장남 결혼에 따른 재산 고지 거부와 생활비 사용, 부동산 가액 변동 때문에 재산이 줄었다고 밝혔다.

실제 장남의 독립생계유지로 재산 5억8247만원이 2016년 신고 때 빠졌다. 차남의 채무 7800만원을 상환하는 과정서도 재산의 감소가 있었다. 내용에 ‘채무 상환 등의 이유로 예금을 사용했다’고 적시돼있다.

홍 지사는 본인의 이름으로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대신 배우자의 2008년식 제네시스, 차남의 2012년식 i40를 신고했다. 그 외 본인은 타미우스콘도미니엄 회원권(1710만원), 배우자는 현대성우리조트 회원권(1520만원), 일동레이크골프클럽 회원권(2400만원)을 가지고 있다.

[유승민] 44억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2015년 35억2072만원이던 재산이 2016년 44억4468만원으로 증가했다. 약 9억원의 상승폭이다. 건물과 예금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았다. 그중 가장 비중은 높은 것은 48.61%(22억1930만원)를 차지한 건물이다. 44.61%(20억3647만원)의 예금이 뒤를 이었다. 토지는 3.06%(1억3971만원)로 비중이 낮았다.

건물의 재산변동이 가장 컸다. 2015년 38.59%(13억6700만원)던 건물의 비중이 2016년 들어 48.61%(22억1930만원)로 10%가량 상승했다. 대부분의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앞으로 신고됐다. 그러나 슬하의 두 자녀가 각각 1억5291만원, 1억8819만원 등 거액의 예금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증여 논란이 일었다.

이재명 주식 사랑, 비중 30%↑
남경필 채권 49%, 영등포 잔금

앞서 유 의원은 지난 2015년 딸의 재산이 총 2억6803만원이라고 신고했다. 이는 전년도(2014년)에 신고한 액수에 비해 약 2억원 이상 늘어난 금액이었다. 이에 조부모로부터 세대생략 증여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유 의원은 관련 의혹에 대한 진화에 나섰다. 지난달 27일 진행된 관훈클럽(중견 언론인들의 단체, 총무 박제균) 토론회서 한 패널이 “2014년에는 없던 따님 예금이 2015년에는 약 2억원이 등록됐는데 증여세는 2015년에 냈느냐?”라고 묻자 “작년(2016년)에 냈다”고 답했다.

[남경필] 35억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재산은 34억5738만원으로 2015년보다 8065만원이 늘었다. 채무 감소와 토지·건물 가액 변동, 예금 저축 등에서 변화가 있었다. 채권의 비중이 49.65%(24억8526만원)로 가장 높은 것이 다른 주자들과의 차이점이다.

남 지사의 채권 비중은 처음 재산이 공개됐던 2006년 이후 한번도 40% 이하로 내려가지 않았다. 채권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지난 2006년 68.95%(27억500만원)서 10년 새 20%가량 감소했다. 2006년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해당 채권은 ‘영등포 토지 매도 후 잔금’이라고 기록돼있다.

두 아들 앞으로 각각 56만원, 162만원의 예금이 신고됐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은 모두 남 지사 본인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토지다.

남 지사는 16억6016만원가량의 과수원·임야를 소유하고 있다. 그중 제주 서귀포시 서호동에 있는 과수원 땅값이 2015년 대비 3392만원 올랐다. 비상장주식으로 가지고 있던 <경인일보> 주식 1억7000만원은 백지신탁했다. 신고된 차량은 본인의 앞으로 된 2014년식 모닝 한 대가 전부였으며, 회원권은 따로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2016년 남 지사의 채무는 15억4800만원으로 다른 대선주자들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농협은행으로부터 빌린 5억 중 3억을 상환했으며, 국민은행으로부터 2억1800만원을 신규 대출받았다. 또한 본인 명의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청명마을동신아파트 임대보증금 2억원이 채무로 잡혀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황교안 지지층 어디로?
최대 수혜자는 홍준표? 안철수?

유력 대선주자로 꼽혔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15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기존 황 권한대행 지지층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가 다가올 ‘장미대선’ 구도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보수 또는 중도보수를 표방한 대선주자들의 기대감은 고조되고 있다. 그중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후보 중 선두를 달리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황 권한대행의 표심을 상당 부분 흡수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했으며, 최근 출마 선언을 한 한국당 김진태 의원에게 표심이 쏠릴 것이란 전망도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도에 기반을 두고 보수로의 외연확장을 꾀하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를 가장 큰 수혜자로 꼽는다. 보수층이 느끼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거부감을 고려한다면 지난 대선 때 각축전을 벌였던 안 전 대표에게 표심이 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변수는 이런 표심이 특정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옮겨갈 것인지, 아니면 분산될 것인지에 달려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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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이 위태위태하다. 끝나지 않는 내부 총질에 “이럴 바엔 해산하라”는 날 선 비판까지 나온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은 만감이 교차한다.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자니 보수 결집이, 그대로 놔두자니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딜레마의 연속이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윤 어게인(Again)’과 전한길씨의 싸움으로 자리 잡았다.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내란 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떼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내란 수괴와 45명의 적 국민의힘 해산 요구는 지난 6·3 조기 대선 정국서부터 불거졌다. 서부지검 폭동 사태와 헤어 나오지 못한 탄핵의 강 등 내란 사태가 지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정당해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하기 전 당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하며 국가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을 키운 씻을 수 없는 큰 책임이 있다”며 제명을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을 수호한 45명의 의원을 ‘인간 방패’라고 꼬집으며 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호명한 45명은 국민의힘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구자근 ▲권영진 ▲김기현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나경원 ▲박대출 ▲박성민 ▲박성훈 ▲박준태 ▲박충권 ▲서일준 ▲서천호 ▲송언석 ▲엄태영 ▲유상범 ▲윤상현 ▲이달희 ▲이상휘 ▲이만희 ▲이인선 ▲이종욱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정동만 ▲정점식 ▲최수진 ▲최은석 의원이며 이들이 내란 정당의 주축이라고 봤다. 대선후보 마감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새벽을 틈타 ‘후보 바꿔치기’를 시도하던 때에는 보수 진영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당원이 뽑은 김문수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전 국무총리던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입당시켜 당의 대선후보로 등록한 것이다. 밤사이 일어난 촌극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니들이 저지른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은 직무 강요죄로 반민주 행위고 정당해산 사유도 될 수 있다”며 “기소되면 정계(에서) 강제 퇴출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르고 윤통(윤석열 전 대통령)과 합작해 그런 짓을 했나”라며 “그 짓에 가담한 니들과 한덕수 추대 그룹은 모두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달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국민의힘 복당 등에 대해 질문하자 “해산될 정당에 다시 들어갈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해산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의해 위헌정당해산심판으로 해체된 사례를 예로 들며 해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014년 12월 헌재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추종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한다”며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한 바 있다. 정당해산의 주요 원인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이었이다. 알면서 잡은 썩은 동아줄…속내 복잡 남은 건 ‘내란 정당해산’ 심판대뿐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해산 청구 이유에 대해 “통진당의 강령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핵심 세력인 RO(지하 혁명 조직)의 내란 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며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실행되지 않은 예비 음모 혐의와 내란 선동만으로 통진당이 해산됐는데, 내란을 실행한 자를 옹호한 국민의힘의 죄는 통진당보다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3일 이후부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했을 뿐더러 극우 단체와 함께 저항권 행사를 선동했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의원이던 당시 국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민주당 최전방에서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했던 만큼 이제는 당 대표 직권으로 개정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주체는 ‘정부’로 명시하고 있다. 정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건에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라는 요건이 추가돼 해산심판 주체가 ‘국회’를 포함하게 된다. 당시 정 대표는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라 법무부가 직접 나서기엔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의결을 통해 정당해산 청구를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리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사면으로 정치권에 복귀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국민의힘 정당해산을 주장하고 나섰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 파면과 대선 패배 이후에도 여전히 친윤(친 윤석열)계가 당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전히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옹호하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 대표가 정당해산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정당해산을 하려면 12·3 내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관여했음이 확인돼야 한다. 적어도 1심 판결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뼈아픈 공포탄?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겨우 넘긴 국민의힘이지만 민주당발 정당해산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거센 풍파를 겪었던 보수가 재건할 새도 없이 또다시 무너진다면 그야말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최근 전 정부와 국민의힘을 옥죄는 특검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자 정당해산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최근 통일교와 자당 간의 연결고리를 좇는 특검 수사를 언급하며 “국민의힘과 특정 종교를 억지로 결부시켜 정당해산의 빌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고 하는 정치 보복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수석 대변인 역시 “여당 대표가 정당해산을 입에 올리자 (특검이) 곧장 달려든 모습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행동대장’ ‘'친위부대’로 전락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전당대회 기간 동안 “우리도 자칫 통합진보당 꼴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 계엄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헌정사 최악의 법치 유린”이라며 “그것을 옹호하거나 침묵하는 사람이 대표가 된다면, 그 즉시 우리 당은 ‘내란 정당’으로 낙인 찍히고 해산의 길로 내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공포탄이 실탄으로 바뀔지는 미지수다. 내란 정당인 국민의힘은 10번 100번도 해산해야 한다지만 막상 야당에 칼을 겨누자니 여당으로서의 현실적인 고민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정당해산심판이 이뤄진다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특검이 국민의힘을 포위하자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분오열 흩어졌던 보수가 잠깐이나마 하나가 돼 단체 농성에 나서는 등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정당해산은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통합 정치와도 거리가 멀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화는커녕 당 대표끼리 악수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곧바로 해산 청구를 했다가는 여당이 의석수로 야당을 찍어 누르는 듯한 모습으로 비쳐질 것이란 분석이다. 서로 실책에 기대는 반사이익 구조도 문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정부여당 지지율이 떨어지긴 했어도 국민의힘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한 국민은 이들을 야당이 아닌 내란 세력의 현재 진행형으로 볼 것”이라며 “고질적인 문제지만 한국 정치는 반사이익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 정당해산으로 국민의힘이 사라진다면 과연 민주당에 득이겠느냐”라고 의아해했다. 뿔뿔이 흩어질까 이어 “지금 민주당의 모든 정책, 개혁은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원포인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내란 세력이 사라지면 민주당의 날카로움이 돋보이지 않는, 오히려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기 보다 구심점을 잃고 자중지란을 겪고 있는 야당을 그대로 두는 게 더 낫다는 설명이다. 정당해산이 말로만 그쳐도 문제다.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서 강성 당원들은 시원하게 개혁을 외치고 날카롭게 국민의힘을 찌른 정 대표를 당의 수장으로 세웠다. 정당해산을 소리 높여 주장하는 정 대표가 막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그 실책은 고스란히 민주당이 떠안게 된다. 국민의힘 스스로 분열의 길에 접어들면서 또 다른 선택지가 주어졌다. 친윤·친한(친 한동훈), 찬탄(탄핵 찬성)·반탄(탄핵 반대)으로 단단하게 굳어 심리적 분당 상태에 빠진 국민의힘이 자진해서 해체하는 방법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분열을 기회로 보고 있다. 편 가르기의 결과로 당이 쪼개져 자진 해산한다면 민주당은 정당 해체 심판을 청구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 혹시 모를 지지율 역풍과 보수 결집 등의 고민도 해결된다. 장동혁 당시 대표 후보가 정당해산 프레임을 같은 편에 덧씌우면서 공세 수위를 높인 것이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조경태 후보를 겨냥한 듯 “소신이라는 이유로 사사건건 당론을 어기고 급기야 탄핵까지 찬성했던 분들이 대표가 된다면 정청래(민주당 대표)와 짬짜미해서 당을 해산시킬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짜 해산돼야 할 위헌 정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온갖 방법으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일당 독재를 하는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탄핵에 찬성한 이들과 차별화를 두기 위한 강력한 한 수를 던진 셈이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민주당은 “분당이나 정당해산을 피하려면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하라”고 지적했다. 상처만 남은 전대 이대로 알아서 해산?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분당대회로 이름을 바꿔라”라며 “윤석열 재입당 공약과 전한길의 선동 사태는 친길(친 전한길)파와 반길(반 전한길)파의 분당 예고편 같다. 진정 분당과 정당해산을 피하고 싶다면 이제라도 전한길과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 하길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의 내부 총질은 전당대회를 앞둔 마지막 토론회서 화룡점정을 찍었다. ‘반탄파(탄핵 반대)’인 김문수·장동혁 후보와 ‘찬탄파(탄핵 찬성)’인 안철수·조경태 후보 간의 살벌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기도 전 스스로 분당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1, 2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김 후보와 조 후보는 비상계엄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김 후보는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될 만큼의 불법성이 있다”면서도 “헌재 판결은 받아들이지만 그 자체가 모든 면에서 완전하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후보는 “강성 지지층인 윤 어게인을 의식한 발언”이나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지 ‘윤주주의’ 국가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받아쳤다. 그러자 김 후보는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말하는 것은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조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이라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토론 단골 주제인 유튜버 전한길씨도 화두에 올랐다. 장 후보는 내년 치러질 재보궐선거에 만일 공천을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와 전씨 중 누구를 택하겠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열심히 싸우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공천을 줄 수 있다”며 전씨를 택했다. 반면 조 후보는 “오늘 토론회를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픈 게 장 후보가 재보궐선거에 공천할 후보로 전씨를 선택한 것”이라며 “전씨는 윤 어게인을 주창하는 분이고 그분이야말로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마지막까지 비판했다. 당 대표 선출서 갈등이 최고조에 올랐던 만큼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쉽사리 봉합되지 않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라는 대목을 앞두고 치열한 계파 싸움이 예고되면서 당의 앞날이 불안정하다는 평이다. 여의도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특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정당해산 압박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언제든지 정당해산이라는 카드를 쥐고 흔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느 쪽도 진퇴양난 한 야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정당해산에 대해 가능성 없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내심 불안해하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이 빈말이라도 ‘할 테면 해 봐라’라는 식의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처럼 당 간판만 갈아 치워서는 국민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걸 본인들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며 “‘먹히는 개혁안’을 찾아야 한다. 같은 편끼리 지지고 볶다 자진 해산하나, 민주당 손에 이끌려 강제 해산하나 불명예스럽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것’으로 뭉친 국힘 서로를 거칠게 비판하던 국민의힘이 당원 명부를 놓고 결집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2022년 통일교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하나로 뭉쳐 이를 저지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정치적 활동과 일상생활을 감시하겠다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조를 편성해 24시간 중앙당사에서 비상 체제를 유지했고 결국 특검팀은 국민의힘과 절충점을 찾지 못해 압수수색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특검팀의 압수수색 시도를 “야당 탄압”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