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동 사저와 삼릉초 비화 공개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03.20 09:24:45
  • 호수 1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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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못했다고? ‘공주 신경 쓸라’ 놀이터 옮겼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주변 과격 친박 집회로 삼성동이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사저 뒤편에 있는 서울삼릉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아이들 걱정에 울상이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령 1094호 ‘박근혜 사저에 얽힌 비화…예민공주 있으면 아이들 통제했다’ 기사로 과거 박 전 대통령과 삼릉초등학교의 비화를 단독 보도했다. 이 비화가 탄핵된 이후 현실이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서 가장 가까운 서울삼릉초등학교(이하 삼릉초교)가 학생 등·하교 안전을 조심하라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사저 앞에서 과격 친박(친 박근혜) 집회가 매일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줄 알았나
놀이시설물 이전

삼릉초교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협조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삼릉초교장 명의의 가정통신문에는 우선 “최근 학교 주변서 일어나는 상황으로 인해 우리 학교 어린이들의 등하교시 안전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상황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친박 집회를 우려해서 발송한 가정문임을 짐작할 수 있다.

삼릉초교는 학교 내에서 학생에게 안전 생활지도를 할 예정이라며 가정서도 같은 유의사항에 대한 철저한 지도를 부탁했다. 삼릉초교가 가정에 전달한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당분간 등·하교는 후문으로 하지 않고, 정문으로만 통행함
2. 하교 후 행선지와 안전 상황을 부모님과 연락 유지하기(곧바로 귀가하기)
3. 등·하교 시 교통안전에 유의하기
4. 하교 후 운동장서 놀지 않기
5. 방과후 또는 휴일에 후문 근처에 돌아다니거나 놀지 않기
6. 낯선 사람을 따라가거나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기


앞서 <일요시사>는 지령 1094호 ‘박근혜 사저에 얽힌 비화…예민공주 있으면 아이들 통제했다’ (2016년12월26일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485) 기사를 통해 과거 박 전 대통령과 삼릉초교의 비화를 단독 보도했다. 탄핵된 이후 삼릉초교 가정통신문에서 <일요시사> 보도가 현실이 됐다.

극우 친박단체 매일 집회…인근 몸살
학부모들 뿔났다 “차라리 지방 가라”

앞서 <일요시사>는 삼릉초교를 졸업한 A씨(1994년 졸업)에게 박 전 대통령 사저에 관한 일화를 들었다.

A씨는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 학교 측에서 늘 정문 등교를 강권했다”며 “동쪽서 오는 학생은 후문이 지름길인데, 당시 뺑 돌아서 정문으로 등교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 때문에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불만이 많았다”고 말했다.

등교 때 초등학교 바른생활지도부(일종의 선도부)도 후문에는 서 있질 못했다고도 했다. A씨는 학교 측이 정문 등교를 강권한 사유를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당시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박 전 대통령 때문에 학교 측에서 조심하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A씨는 “어렸을 때 이런 학교 지침에 불만을 토로하자 어머니가 ‘학교 앞집에 박 전 대통령이 살고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고 귀띔했다.
 

또 삼릉초교 학생들은 놀이터에서도 마음껏 놀지 못했다고 한다. A씨는 “사저 바로 뒤편에 놀이터가 있었다”며 “특히 정글짐서 많이들 놀았는데 학교 측에서 ‘조용히 놀아야 한다’고 지침이 내려와 조용히 놀았다”고 말했다. 이 역시도 당시 학교 측은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집 주변에서
못 놀게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학교 운동장은 많이 변했다. 과거에는 사저 바로 뒤편에 철봉 10여개가 늘어 서 있었다. 그 옆에는 정글짐과 미끄럼틀이 자리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자리에 교직원용 주차장이 들어섰다. 

정글짐은 사저와 멀찌감치 떨어진 운동장 맨 구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놀이터가 사저로부터 멀어진 것. 박 전 대통령 사저를 가리는 활엽수는 더욱 빽빽해졌다. 운동장서도 사저가 잘 보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졸업생들 사이에서는 학교 측이 박 전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아이들의 놀이터를 사저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은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실제로 <일요시사>가 취재차 삼릉초교 주변을 찾았을 당시 아이들의 뛰어노는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들렸다. 등하교 시간에는 박 전 대통령 사저에서 50∼70m 떨어진 곳에서도 아이들이 시끌벅적 교문을 드나드는 소리가 들렸다.

이런 의혹에 대해 삼릉초교 측은 취재 당시 운동장 공원화사업을 하면서 직원용 주차장을 만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삼릉초교 관계자는 “2007년 운동장 공원화 사업을 하면서 운동장이 주민들에게 전면 개방됐다”며 “안전 문제 때문에 후문에 주차장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이 쓰던 화장실 변기도 뜯어내고 새 변기를 쓸 정도로 예민한 박 전 대통령을 보면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시끄럽게 느껴졌을 법도 하다.

‘시끌벅적’ 도떼기시장 따로 없네∼
운동장·후문 통제 “전쟁터 같다”

더구나 90년대는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이 가장 예민했던 시기였다. 박 전 대통령은 90년도 초 중반이 자신의 인생 최대 암흑기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두환 5공 시절’은 정통성이 부족한 정부서 흠을 메우기 위해 독재자인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난하던 상황이었다.

1980년 영남대학교 이사장에 올랐지만 학교 측의 거센 반발로 8년 만에 사임했다. 또 1990년 육영재단 이사장이었던 박 대통령은 동생들과 이사장 자리를 놓고 다투다가 사임했다. 같은 해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과 박지만 EG그룹 회장은 ‘최태민이 박 대통령을 속이고 있으니 구해달라’며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쓰기도 했다.
 

실제로 노 전 대통령은 이 시기에 삼릉초교에 방문하기도 했다. 삼릉초교는 1985년 개교했다. 1992년 6월11일에는 노 전 대통령이 삼릉초교 시찰을 돌았다. 컴퓨터 시범학교로 노 전 대통령이 학교 컴퓨터 교육현황을 살펴보는 차원에서 시찰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삼릉초교 시찰은 보기 드문 일정이라는 평가다. 정치권 관계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총리나 교육부장관이 왔어도 충분할 텐데, 생긴 지 얼마 안 된 초등학교에 대통령까지 오는 건 좀 이례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공포의 등하교
빙 돌아서 다녀


박 전 대통령은 25년 만에 또 다시 인생의 암흑기에 접어들었다. 대한민국 최초의 ‘탄핵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국민의 80%가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잘한 일’이라고 답했다. 이뿐 아니라 검찰 조사도 앞두고 있다.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 구속 가능성이 99%라고 예상하고 있다.


<cmp@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사저 집회 언제까지?

경찰이 친박단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앞에 낸 집회 신고에 대해 금지 통고를 내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친박 단체인 ‘자유통일유권자본부’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 앞 30m에 신고한 ‘박근혜 대통령 같이 갑시다’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내렸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근혜지킴이결사대(박근혜지킴이)’가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는 점을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박근혜지킴이의 집회에 원래 신고된 20명보다 많은 40∼50명 정도가 참여하면서 이 일대 구간이 꽉차 통행이 어려워 안전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금지했다.

박근혜지킴이 측 역시 ‘자유통일유권자본부’의 집회 개최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삼성동 주민들과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민원이 쏟아지면서 기존의 박근혜지킴이 집회에도 메가폰과 앰프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집회 제한 통고를 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과 삼릉초교는 지난 15일 서울 강남경찰서와 강남구청에 박 전 대통령 자택 주변을 지나는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해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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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