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동 사저와 삼릉초 비화 공개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03.20 09:24:45
  • 호수 1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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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못했다고? ‘공주 신경 쓸라’ 놀이터 옮겼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주변 과격 친박 집회로 삼성동이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사저 뒤편에 있는 서울삼릉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아이들 걱정에 울상이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령 1094호 ‘박근혜 사저에 얽힌 비화…예민공주 있으면 아이들 통제했다’ 기사로 과거 박 전 대통령과 삼릉초등학교의 비화를 단독 보도했다. 이 비화가 탄핵된 이후 현실이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서 가장 가까운 서울삼릉초등학교(이하 삼릉초교)가 학생 등·하교 안전을 조심하라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사저 앞에서 과격 친박(친 박근혜) 집회가 매일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줄 알았나
놀이시설물 이전

삼릉초교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협조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삼릉초교장 명의의 가정통신문에는 우선 “최근 학교 주변서 일어나는 상황으로 인해 우리 학교 어린이들의 등하교시 안전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상황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친박 집회를 우려해서 발송한 가정문임을 짐작할 수 있다.

삼릉초교는 학교 내에서 학생에게 안전 생활지도를 할 예정이라며 가정서도 같은 유의사항에 대한 철저한 지도를 부탁했다. 삼릉초교가 가정에 전달한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당분간 등·하교는 후문으로 하지 않고, 정문으로만 통행함
2. 하교 후 행선지와 안전 상황을 부모님과 연락 유지하기(곧바로 귀가하기)
3. 등·하교 시 교통안전에 유의하기
4. 하교 후 운동장서 놀지 않기
5. 방과후 또는 휴일에 후문 근처에 돌아다니거나 놀지 않기
6. 낯선 사람을 따라가거나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기


앞서 <일요시사>는 지령 1094호 ‘박근혜 사저에 얽힌 비화…예민공주 있으면 아이들 통제했다’ (2016년12월26일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485) 기사를 통해 과거 박 전 대통령과 삼릉초교의 비화를 단독 보도했다. 탄핵된 이후 삼릉초교 가정통신문에서 <일요시사> 보도가 현실이 됐다.

극우 친박단체 매일 집회…인근 몸살
학부모들 뿔났다 “차라리 지방 가라”

앞서 <일요시사>는 삼릉초교를 졸업한 A씨(1994년 졸업)에게 박 전 대통령 사저에 관한 일화를 들었다.

A씨는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 학교 측에서 늘 정문 등교를 강권했다”며 “동쪽서 오는 학생은 후문이 지름길인데, 당시 뺑 돌아서 정문으로 등교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 때문에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불만이 많았다”고 말했다.

등교 때 초등학교 바른생활지도부(일종의 선도부)도 후문에는 서 있질 못했다고도 했다. A씨는 학교 측이 정문 등교를 강권한 사유를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당시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박 전 대통령 때문에 학교 측에서 조심하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A씨는 “어렸을 때 이런 학교 지침에 불만을 토로하자 어머니가 ‘학교 앞집에 박 전 대통령이 살고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고 귀띔했다.
 

또 삼릉초교 학생들은 놀이터에서도 마음껏 놀지 못했다고 한다. A씨는 “사저 바로 뒤편에 놀이터가 있었다”며 “특히 정글짐서 많이들 놀았는데 학교 측에서 ‘조용히 놀아야 한다’고 지침이 내려와 조용히 놀았다”고 말했다. 이 역시도 당시 학교 측은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집 주변에서
못 놀게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학교 운동장은 많이 변했다. 과거에는 사저 바로 뒤편에 철봉 10여개가 늘어 서 있었다. 그 옆에는 정글짐과 미끄럼틀이 자리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자리에 교직원용 주차장이 들어섰다. 

정글짐은 사저와 멀찌감치 떨어진 운동장 맨 구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놀이터가 사저로부터 멀어진 것. 박 전 대통령 사저를 가리는 활엽수는 더욱 빽빽해졌다. 운동장서도 사저가 잘 보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졸업생들 사이에서는 학교 측이 박 전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아이들의 놀이터를 사저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은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실제로 <일요시사>가 취재차 삼릉초교 주변을 찾았을 당시 아이들의 뛰어노는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들렸다. 등하교 시간에는 박 전 대통령 사저에서 50∼70m 떨어진 곳에서도 아이들이 시끌벅적 교문을 드나드는 소리가 들렸다.

이런 의혹에 대해 삼릉초교 측은 취재 당시 운동장 공원화사업을 하면서 직원용 주차장을 만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삼릉초교 관계자는 “2007년 운동장 공원화 사업을 하면서 운동장이 주민들에게 전면 개방됐다”며 “안전 문제 때문에 후문에 주차장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이 쓰던 화장실 변기도 뜯어내고 새 변기를 쓸 정도로 예민한 박 전 대통령을 보면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시끄럽게 느껴졌을 법도 하다.

‘시끌벅적’ 도떼기시장 따로 없네∼
운동장·후문 통제 “전쟁터 같다”

더구나 90년대는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이 가장 예민했던 시기였다. 박 전 대통령은 90년도 초 중반이 자신의 인생 최대 암흑기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두환 5공 시절’은 정통성이 부족한 정부서 흠을 메우기 위해 독재자인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난하던 상황이었다.

1980년 영남대학교 이사장에 올랐지만 학교 측의 거센 반발로 8년 만에 사임했다. 또 1990년 육영재단 이사장이었던 박 대통령은 동생들과 이사장 자리를 놓고 다투다가 사임했다. 같은 해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과 박지만 EG그룹 회장은 ‘최태민이 박 대통령을 속이고 있으니 구해달라’며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쓰기도 했다.
 

실제로 노 전 대통령은 이 시기에 삼릉초교에 방문하기도 했다. 삼릉초교는 1985년 개교했다. 1992년 6월11일에는 노 전 대통령이 삼릉초교 시찰을 돌았다. 컴퓨터 시범학교로 노 전 대통령이 학교 컴퓨터 교육현황을 살펴보는 차원에서 시찰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삼릉초교 시찰은 보기 드문 일정이라는 평가다. 정치권 관계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총리나 교육부장관이 왔어도 충분할 텐데, 생긴 지 얼마 안 된 초등학교에 대통령까지 오는 건 좀 이례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공포의 등하교
빙 돌아서 다녀


박 전 대통령은 25년 만에 또 다시 인생의 암흑기에 접어들었다. 대한민국 최초의 ‘탄핵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국민의 80%가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잘한 일’이라고 답했다. 이뿐 아니라 검찰 조사도 앞두고 있다.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 구속 가능성이 99%라고 예상하고 있다.


<cmp@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사저 집회 언제까지?

경찰이 친박단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앞에 낸 집회 신고에 대해 금지 통고를 내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친박 단체인 ‘자유통일유권자본부’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 앞 30m에 신고한 ‘박근혜 대통령 같이 갑시다’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내렸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근혜지킴이결사대(박근혜지킴이)’가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는 점을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박근혜지킴이의 집회에 원래 신고된 20명보다 많은 40∼50명 정도가 참여하면서 이 일대 구간이 꽉차 통행이 어려워 안전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금지했다.

박근혜지킴이 측 역시 ‘자유통일유권자본부’의 집회 개최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삼성동 주민들과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민원이 쏟아지면서 기존의 박근혜지킴이 집회에도 메가폰과 앰프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집회 제한 통고를 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과 삼릉초교는 지난 15일 서울 강남경찰서와 강남구청에 박 전 대통령 자택 주변을 지나는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해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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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