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동 사저와 삼릉초 비화 공개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03.20 09:24:45
  • 호수 1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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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못했다고? ‘공주 신경 쓸라’ 놀이터 옮겼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주변 과격 친박 집회로 삼성동이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사저 뒤편에 있는 서울삼릉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아이들 걱정에 울상이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령 1094호 ‘박근혜 사저에 얽힌 비화…예민공주 있으면 아이들 통제했다’ 기사로 과거 박 전 대통령과 삼릉초등학교의 비화를 단독 보도했다. 이 비화가 탄핵된 이후 현실이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서 가장 가까운 서울삼릉초등학교(이하 삼릉초교)가 학생 등·하교 안전을 조심하라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사저 앞에서 과격 친박(친 박근혜) 집회가 매일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줄 알았나
놀이시설물 이전

삼릉초교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협조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삼릉초교장 명의의 가정통신문에는 우선 “최근 학교 주변서 일어나는 상황으로 인해 우리 학교 어린이들의 등하교시 안전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상황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친박 집회를 우려해서 발송한 가정문임을 짐작할 수 있다.

삼릉초교는 학교 내에서 학생에게 안전 생활지도를 할 예정이라며 가정서도 같은 유의사항에 대한 철저한 지도를 부탁했다. 삼릉초교가 가정에 전달한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당분간 등·하교는 후문으로 하지 않고, 정문으로만 통행함
2. 하교 후 행선지와 안전 상황을 부모님과 연락 유지하기(곧바로 귀가하기)
3. 등·하교 시 교통안전에 유의하기
4. 하교 후 운동장서 놀지 않기
5. 방과후 또는 휴일에 후문 근처에 돌아다니거나 놀지 않기
6. 낯선 사람을 따라가거나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기


앞서 <일요시사>는 지령 1094호 ‘박근혜 사저에 얽힌 비화…예민공주 있으면 아이들 통제했다’ (2016년12월26일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485) 기사를 통해 과거 박 전 대통령과 삼릉초교의 비화를 단독 보도했다. 탄핵된 이후 삼릉초교 가정통신문에서 <일요시사> 보도가 현실이 됐다.

극우 친박단체 매일 집회…인근 몸살
학부모들 뿔났다 “차라리 지방 가라”

앞서 <일요시사>는 삼릉초교를 졸업한 A씨(1994년 졸업)에게 박 전 대통령 사저에 관한 일화를 들었다.

A씨는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 학교 측에서 늘 정문 등교를 강권했다”며 “동쪽서 오는 학생은 후문이 지름길인데, 당시 뺑 돌아서 정문으로 등교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 때문에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불만이 많았다”고 말했다.

등교 때 초등학교 바른생활지도부(일종의 선도부)도 후문에는 서 있질 못했다고도 했다. A씨는 학교 측이 정문 등교를 강권한 사유를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당시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박 전 대통령 때문에 학교 측에서 조심하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A씨는 “어렸을 때 이런 학교 지침에 불만을 토로하자 어머니가 ‘학교 앞집에 박 전 대통령이 살고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고 귀띔했다.
 

또 삼릉초교 학생들은 놀이터에서도 마음껏 놀지 못했다고 한다. A씨는 “사저 바로 뒤편에 놀이터가 있었다”며 “특히 정글짐서 많이들 놀았는데 학교 측에서 ‘조용히 놀아야 한다’고 지침이 내려와 조용히 놀았다”고 말했다. 이 역시도 당시 학교 측은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집 주변에서
못 놀게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학교 운동장은 많이 변했다. 과거에는 사저 바로 뒤편에 철봉 10여개가 늘어 서 있었다. 그 옆에는 정글짐과 미끄럼틀이 자리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자리에 교직원용 주차장이 들어섰다. 

정글짐은 사저와 멀찌감치 떨어진 운동장 맨 구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놀이터가 사저로부터 멀어진 것. 박 전 대통령 사저를 가리는 활엽수는 더욱 빽빽해졌다. 운동장서도 사저가 잘 보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졸업생들 사이에서는 학교 측이 박 전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아이들의 놀이터를 사저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은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실제로 <일요시사>가 취재차 삼릉초교 주변을 찾았을 당시 아이들의 뛰어노는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들렸다. 등하교 시간에는 박 전 대통령 사저에서 50∼70m 떨어진 곳에서도 아이들이 시끌벅적 교문을 드나드는 소리가 들렸다.

이런 의혹에 대해 삼릉초교 측은 취재 당시 운동장 공원화사업을 하면서 직원용 주차장을 만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삼릉초교 관계자는 “2007년 운동장 공원화 사업을 하면서 운동장이 주민들에게 전면 개방됐다”며 “안전 문제 때문에 후문에 주차장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이 쓰던 화장실 변기도 뜯어내고 새 변기를 쓸 정도로 예민한 박 전 대통령을 보면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시끄럽게 느껴졌을 법도 하다.

‘시끌벅적’ 도떼기시장 따로 없네∼
운동장·후문 통제 “전쟁터 같다”

더구나 90년대는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이 가장 예민했던 시기였다. 박 전 대통령은 90년도 초 중반이 자신의 인생 최대 암흑기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두환 5공 시절’은 정통성이 부족한 정부서 흠을 메우기 위해 독재자인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난하던 상황이었다.

1980년 영남대학교 이사장에 올랐지만 학교 측의 거센 반발로 8년 만에 사임했다. 또 1990년 육영재단 이사장이었던 박 대통령은 동생들과 이사장 자리를 놓고 다투다가 사임했다. 같은 해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과 박지만 EG그룹 회장은 ‘최태민이 박 대통령을 속이고 있으니 구해달라’며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쓰기도 했다.
 

실제로 노 전 대통령은 이 시기에 삼릉초교에 방문하기도 했다. 삼릉초교는 1985년 개교했다. 1992년 6월11일에는 노 전 대통령이 삼릉초교 시찰을 돌았다. 컴퓨터 시범학교로 노 전 대통령이 학교 컴퓨터 교육현황을 살펴보는 차원에서 시찰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삼릉초교 시찰은 보기 드문 일정이라는 평가다. 정치권 관계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총리나 교육부장관이 왔어도 충분할 텐데, 생긴 지 얼마 안 된 초등학교에 대통령까지 오는 건 좀 이례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공포의 등하교
빙 돌아서 다녀


박 전 대통령은 25년 만에 또 다시 인생의 암흑기에 접어들었다. 대한민국 최초의 ‘탄핵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국민의 80%가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잘한 일’이라고 답했다. 이뿐 아니라 검찰 조사도 앞두고 있다.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 구속 가능성이 99%라고 예상하고 있다.


<cmp@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사저 집회 언제까지?

경찰이 친박단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앞에 낸 집회 신고에 대해 금지 통고를 내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친박 단체인 ‘자유통일유권자본부’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 앞 30m에 신고한 ‘박근혜 대통령 같이 갑시다’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내렸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근혜지킴이결사대(박근혜지킴이)’가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는 점을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박근혜지킴이의 집회에 원래 신고된 20명보다 많은 40∼50명 정도가 참여하면서 이 일대 구간이 꽉차 통행이 어려워 안전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금지했다.

박근혜지킴이 측 역시 ‘자유통일유권자본부’의 집회 개최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삼성동 주민들과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민원이 쏟아지면서 기존의 박근혜지킴이 집회에도 메가폰과 앰프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집회 제한 통고를 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과 삼릉초교는 지난 15일 서울 강남경찰서와 강남구청에 박 전 대통령 자택 주변을 지나는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해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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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