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미공개 파일 공개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3.13 10:35:02
  • 호수 1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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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만 무성 변죽만 울렸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엘시티 비리를 수사해온 부산지검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7월 사건에 뛰어든 검찰은 현재까지 총 24명을 기소, 그중 12명을 구속했다. 30명 기소, 13명 구속이라는 역대급 성과를 낸 박영수 특검팀과 비교해 결코 뒤지지 않는 규모다. 수사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본지는 중간 수사 결과의 숨은 내용을 짚어봤다.

엘시티 비리 수사는 엘시티PFV의 실질적 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의 지명수배로 시작됐다. 검찰은 도피 중이던 이 회장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접근했다. 이 회장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및 측근을 구속했다. 방법은 주효했다. 비록 지명수배서 체포까지 3개월이 걸렸지만, 서울에 은신하려던 이 회장을 잡아내는 데 성공했다.

역대급 사기

‘몸통’ 이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하 특경법)상 횡령 및 사기, 주택법 위반,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은 주택법 위반의 수법이다. 이 회장은 분양대행사 대표 A씨와 함께 지난 2015년 10월 분양권 127세대에 프리미엄을 붙여 매집하고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 또한 이 회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한 상태다.

허남식 전 부산시장의 측근인 B씨는 허 전 시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이 회장에게 돈을 받아 구속 기소됐다. 현재 제3자 뇌물취득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지만, 곧 허 전 시장과 공모 뇌물수수로 공소장이 변경될 예정이다.


구속 기소된 배덕광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자신의 수행비서 C씨와 함께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광고업체 운영자에게 자신의 소속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피감기관으로부터 광고 수주를 받도록 청탁한 혐의가 있다. 배 의원은 해당 광고업체 운영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95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배 의원은 지난해 8월 세무사 출신 변호사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시가 350만원 상당의 양복 상품권 및 후원금 100만원을 받아 알선 뇌물수수 혐의도 추가됐다.
 

이 회장으로부터 2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이장호 전 BNK금융지주 회장은 2014년 2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처를 건설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급여 명목으로 3720만원을 수수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고구마 줄기 엮듯 ‘줄줄이’
24명 기소 12명 구속 성과

노조가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는 차승민 <국제신문> 사장의 혐의도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그는 지난 2015년 11월서 12월 사이 이 회장에게 타 신문과 광고비 차액을 보전해 달라고 요구해오던 중, 광고비 집행 승인권이 있는 엘시티 시공사 사업단장에게 광고비 차액을 주지 않으면 엘시티 아파트의 사전예약자 명단을 신문 1면에 보도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 2016년 2월 5142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차 사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7일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산일보>와 동등한 광고비를 주겠다는 약속을 엘시티가 어김으로써 사장인 내가 광고국의 요청에 따라 5142만원을 강하게 촉구한 것이고, 정확하게 회사 법인계좌로 입금됐다”며 “당연히 세금계산서도 회사 명의로 정확하게 발행이 됐다. 이와 관련해 내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돈은 단 1원도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 외 범인 도피를 도운 8명이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에 이름을 올렸다. 그중 3명은 구속 기소, 2명은 약식 기소, 3명은 기소 중지된 상태다.


배덕광 피감기관 광고 수주 청탁
조력자 8명, 가지각색 도피 지원

이들은 모두 대포폰과 렌터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범인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유흥주점의 자금 담당자는 도피자금 1억5000만원을 제3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 회장을 도왔다. 유흥주점 직원은 도주 중인 점주 및 그 내연녀에게 은신처 명의 및 보증금 등을 지원한 혐의가 있다.

내연녀는 주거지를 임차해 유흥주점 점주와 함께 숙식하며 도주를 도운 혐의가 있지만, 기소 중지 처분을 받았다. 다른 조력자는 이 회장과 그 수행비서에게 대포폰을 19대나 제공해 약식 기소됐다.

얽히고설킨 엘시티 비리는 부산 건설업계를 발칵 뒤집어놨다. 지역 언론에선 엘시티 수사와 관련해 지역 건설사의 압수수색 보도가 연이었다. 이들 건설사 대표들은 지역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어 파장은 더욱 컸다.
 

엘시티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 회장이 특정 명목보다 평상시 인맥을 관리하는 전형적인 ‘관리형 로비’로 보고 있다. 일례로 기소는 되지 않았지만, 부산시 공무원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해운대구청 공무원, 부산도시공사 직원 시·구의회 의원 등 약 100명이 이 회장에게 2억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관리형 로비

규모면에선 ‘최순실 게이트’에 뒤지지 않는 성과를 냈지만, 검찰을 향한 비판도 나온다. 인·허가 비리 수사에 초점을 맞춰 권력형 비리를 눈감아준 게 아니냐는 얘기다. 비록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배 의원 등을 구속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 외 인사들에게는 ‘혐의 없음’ ‘계좌 추적 결과 특이 사항 없음’ 등으로 변죽만 울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판도라 상자’ 안종범 수첩

엘시티 사업에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39권 분량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에서 김정태 하나은행금융지주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엘시티 PF 대출을 검토하라는 취지의 메모가 발견됐다.

박영수 특검팀이 확보한 수첩에는 지난 2015년 7월 ‘해운대 엘시티(LCT) fund POSCO’ ‘중국×→하나은행 김정태’라는 메모가 적혀 있다. 이에 검찰은 안 전 수석이 김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PF 참여 검토를 요구했으나 김 회장이 내부 검토 끝에 거부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안 전 수석은 “메모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 전 수석의 수첩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핵심 단서가 됐다. 영장 기각 이후 재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의 단서가 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에 대한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 수첩 내용에 주석을 단 서면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 때문에 안종범 수첩은 ‘공무원 기록’ ‘장시호 기억력’과 함께 특검 3대 도우미로 꼽힌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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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