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실장 구속으로 본’ 역대 대통령 비서실장 현주소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3.13 10:26:41
  • 호수 1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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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영어의 몸, 누구는 임금될 몸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역대 대통령 비서실장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어떤 이는 가장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가 하면, 어떤 이는 권력을 휘두르다 초라한 수감자 신세가 됐다. 본지는 실질적 국정 2인자로 군림하며 힘깨나 썼던 비서실장들의 현주소를 짚어봤다.

박근혜정권의 ‘왕실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최근 특검에 의해 구속됐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리를 총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현재 1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 중이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이 수사 대상임을 밝히며 “문체부 인사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조사하다보니 단순하게 이뤄진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된 것이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이라고 말했다.

2인자로 군림

김 전 실장은 박정희정권 때부터 40여년간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해온 최측근이다.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 당시 담당 검사였던 그는 이후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 부장, 검찰총장 등을 지내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하자 허태열 초대 비서실장의 뒤를 이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전격 발탁됐다. 박 대통령은 김 전 실장에 대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말 드물게 사심이 없는 분”이라고 신뢰를 보냈다. ‘기춘대원군’이란 별명으로도 유명하다.

청와대 내에서는 ‘실세’로 통했지만, 외부 평가는 혹독했다. 유신헌법 초안 작성자, 지역감정 조장을 주도한 ‘부산 초원복국집’ 사건 당사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위원,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등 논란이 될 만한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


2015년 2월 단행된 박근혜정부 개각 당시 김 전 실장은 비서실장 자리에서 내려왔다. 본인의 ‘사의’가 반영된 결과였다.

비서실장 자리서 내려온 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발발,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던 특검에 의해 구속됐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 정동욱 변호사는 “특검이 당초 목적인 최순실과 관련된 인물이 아닌 김 전 실장을 대상으로 수사하고 기소한 것은 ‘위법수사’”라며 “지금 구속돼 법정에 있을 사람은 피고인(김 전 실장)이 아니라 오히려 특검”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노무현정권의 마지막 비서실장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김 전 실장과 상반된 모습이다.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대세론을 굳혀가는 분위기다.

문 전 대표는 민정수석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 1년 만에 민정수석 자리를 내놓은 문 전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 후 시민사회수석으로 3개월만에 청와대에 재입성했고, 2007년 3월 비서실장에 올랐다.

지난 2007년 유엔의 북한인권법 결의안 찬반 여부를 당시 정부가 북한에 입장을 물어보고 결정했다는 내용이 ‘송민순 회고록’에 실려 한차례 구설에 올랐다.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은 이 과정에 문 전 대표가 관여했다고 주장해 논란을 낳았다.

김대중정권의 ‘영원한 비서실장’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도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박 대표는 국민의당의 새 선장에 올라 대선 국면을 지휘하고 있다.

호남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거듭난 박 대표는 김대중정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쳤다. 대통령 공보수석, 문화관광부 장관, 대통령 정책기획수석, 대통령 정책특보, 비서실장 등에 차례로 올랐다. 정권 2인자로서 ‘실세 중의 실세’로 통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6·15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성과도 일궈냈다.


엇갈린 희비, 수감자·대선주자 다양
‘DJ→근혜’ 헌정 최초 비서실장 2회

‘정치 9단’인 박 대표는 관료 때보다 정치인일 때 더욱 주목받았다. 원내대표를 무려 3차례나 역임하면서 ‘원내대표 전문가’란 별명도 얻었다. 숙원과도 같던 당대표까지 오르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실패도 맛봤다. 노무현정부 들어 대북송금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다. 당시 박 대표는 조지훈의 시 ‘낙화’의 첫 구절인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하랴”로 자신의 심경을 토로했다.

2007년 복권된 박 대표는 18대 총선 당시 공천에서 배제되는 아픔을 겪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그는 목포에서 당선돼 친정으로 금의환향했다. 이후 국민의당에 합류해 당의 기틀을 다지는 데 일조했다.

박근혜정권의 현 비서실장인 한광옥 비서실장은 헌정 사상 최초로 비서실장을 2번 역임한 사람이다. 김대중정부의 두 번째 비서실장을 지낸 그는 정부를 바꿔가며 비서실장을 역임하는 진기록을 남겼다.

전북 전주 출신인 한 실장은 앞서 1982년 서울 관악에서 1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며 처음 정계에 발을 들였다. 30년 가까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보좌한 그는 동교동계 핵심으로 불린다. 이후 김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비서실장으로 취임했다.

김대중정부가 끝나고 10년 동안 공직과 거리를 뒀던 한 실장은 지난 대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에 전격 합류하며 복귀를 알렸다. 현 정부 출범 뒤엔 국민대통합위원장이란 직책을 맡았다.

비참한 말로

한 실장은 최순실 사태가 터진 이후 비서실장으로 전격 발탁됐다. 탕평인사로 적임자였기 때문이란 게 정가의 분석이다. 그러나 야권은 당시 한 실장 임명을 두고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김대중정권에서 동고동락했던 박 대표는 한 실장 임명에 대해 “김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까지 지낸 분이 (박근혜정부의) 총리로 갔으면 갔지 박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가는 게 웬 말이냐”고 질타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탄핵반대 집회’ 한광옥 사전 교감설

한국자유총연맹과 한광옥 비서실장의 사전 교감설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전직 자유총연맹 관계자는 최근 언론과 인터뷰서 “청와대가 자유총연맹에 관제데모를 지시해왔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도 지난달 10일 “청와대가 자유총연맹 등에 참석을 독려하고 있다는 제보가 당에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김경재 자유총연맹 중앙회장과 한 실장 간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두 사람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끌던 ‘동교동계’ 출신이다.

김 회장은 김 전 대통령 특보를 지낸 이력이 있으며 한 실장은 김대중정권서 비서실장을 지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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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