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모’ 권력세습 밑그림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2.20 10:19:16
  • 호수 1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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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살리고, 황교안은 청와대로”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가 황사모(황교안을 사랑하는 모임)로 전격 변신 중이다. 박사모 회원들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차기 대통령감으로 낙점, 조직적 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 탄기국 집회 현장에서는 물론, 온라인서도 황 대행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들은 헌재를 압박,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각시킨 뒤 황 대행을 차기 대통령에 앉힌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박사모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지하는 데 적극 앞장서고 있다.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주최로 열리고 있는 맞불집회서 박사모 등 보수단체 회원들은 “제19대 대통령 황교안” “문재인은 평양으로, 황교안은 청와대로”라고 적힌 팻말을 들었다.

본선 다크호스

이러한 경향은 온라인서 더욱 두드러진다. 현재 네이버 밴드 등 SNS에서는 ‘황교안을 사랑하는 모임(황사모)’ ‘황교안과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사람들’ ‘황교안 대통령 만들기’ 등 다수의 모임방들이 우후죽순 만들어지고 있다.

이들 모임방은 황 대행을 “부드러운 카리스마” “황교안을 차기 대통령으로 모시고 통일을 이루자” “여론조사 1위, 좌파세력 몰아내자” 등 글귀로 홍보하고 있다.

각 모임방마다 적게는 백 단위에서 많게는 천 단위의 사람들이 가입해 활동 중이다. 대부분 박사모 활동을 겸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를 이룬다. 이들은 황 대행의 영상과 사진, 발언 전문 등을 올리며 “현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황 대행뿐”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박 대통령 탄핵 기각 ▲황 대행 대선 당선이라는 순차적 계획을 모색하고 있다. 한 황사모 멤버는 ‘탄핵을 기각시키고 황 대행이 대선에 당선돼야 할 이유’란 제하의 글을 통해 보수재집권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해당 글은 황사모 멤버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황 대행의 출마가 현실화되면 이들은 전폭적 지지 세력으로 뭉칠 전망이다. 모임방 곳곳에는 “수천만 애국 국민은 당신(황 대행)의 출마를 기대합니다” 등 출마 선언을 촉구하는 글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출마 여부를 알 수 없음에도 지지를 약속하는 모습이 과거 17대 대선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과 박사모의 관계를 연상시킨다.

황사모 역시 박사모처럼 팬클럽의 성질이 강하다 보니 억지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곤 한다. 이를테면 개연성 없는 부분을 하나로 엮는 끼워맞추기식 치적이 포착되고 있다.

지난 11일 관세청이 발표한 전년 대비 2월 수출 증가에 대해 황사모 회원들은 “황교안 효과”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즉, 황 대행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한 결과 수출이 회복세로 전환됐다는 논리다.

그러나 관세청의 발표를 한국은행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대한민국의 2월 수출 증가는 전 세계적인 IT 수요 회복세가 한국 수출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둘 사이에 직접적 상관관계는 없다는 뜻이다.
 

황 대행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적 움직임을 펼치는 일도 포착된다. 현재 황사모 회원들은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 통과를 저지하고자 국회에 항의전화를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황 대행의 업무 범위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해 11월3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권한대행이 ▲국민투표 부의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 ▲헌법개정안 발의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우후죽순’ 황교안 팬클럽 많아져
박사모 회원 주류…결국 도긴개긴

황 대행의 개인 SNS를 찾는 방문자 수도 꾸준히 증가 추세다. 최근 대선주자군으로 분류되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관심이 표심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MBN·매일경제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3~15일까지 전국 1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월 3주차 주중집계 결과를 보면 황 대행은 전주 대비 1.2%포인트 오른 16.5%를 기록, 전체 3위에 올랐다. 리얼미터 기준 4주째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1위 문재인 전 대표 32.7%, 2위 안희정 충남도지사 19.3%).

특히 황 대행의 지지율은 ‘김정남 피살 사건’이 있은 후 일간 집계에서 16.6%를 기록, 자신의 기존 일간 최고치(지난 7일, 16.6%)와 동률을 이뤘다. 주로 대구·경북(TK)과 50대 이상, 자유한국당 지지층, 보수층에서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높아진 몸값에 자유한국당, 특히 친박계(친 박근혜)서 러브 콜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문종 의원은 최근 평화방송 라디오와 인터뷰서 “국민이 간절히 원한다면 (황 대행도) 공인이기 때문에 아마 거절만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민심이 어느 정도 우리 권한대행을 원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0일 한 종편 프로그램에 출연해 “ 우리 당 당원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보수 세력에서 황 대행이 대통령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다”고 전한 바 있다.

보수 구원투수

황 대행은 궤멸 직전의 보수 진영에서 ‘구원투수’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내에서조차 대선 출마에 부정적인 시각을 지닌 의원들이 있을 정도로 황 대행은 ‘탄핵 공동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상승 추세인 황 대행 지지율도 보수층의 기대감이라는 거품이 껴 있다는 게 정치권의 진단이다. 무엇보다 권한대행을 그만두고 출마를 선언했을 때 “국정을 내팽개쳤다”는 비난을 뿌리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이 큰 상황이다. 과연 황 대행은 기대와 우려를 안고 대권에 전격 도전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한국당 대선주자> 황·홍 2파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성완종 리스트’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핵심 증인인 금품 전달자 윤승모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무죄판결이 남에 따라 홍 지사가 대권에 도전하는 시나리오가 힘을 받게 됐다. 홍 지사 개인도 그간 대권 도전에 대한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무죄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연 홍 지사는 자유한국당의 대선후보로 출마할 것을 시사했다.


출마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홍 지사는 “대선에 나간다, 안 나간다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으면서도 “자유한국당은 우파 진영의 본산이므로 쉽게 떠나기가 어렵다”고 말해 당적을 유지할 뜻을 밝혔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홍 지사가 맞붙는 2파전 양상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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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