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모’ 권력세습 밑그림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2.20 10:19:16
  • 호수 1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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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살리고, 황교안은 청와대로”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가 황사모(황교안을 사랑하는 모임)로 전격 변신 중이다. 박사모 회원들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차기 대통령감으로 낙점, 조직적 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 탄기국 집회 현장에서는 물론, 온라인서도 황 대행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들은 헌재를 압박,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각시킨 뒤 황 대행을 차기 대통령에 앉힌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박사모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지하는 데 적극 앞장서고 있다.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주최로 열리고 있는 맞불집회서 박사모 등 보수단체 회원들은 “제19대 대통령 황교안” “문재인은 평양으로, 황교안은 청와대로”라고 적힌 팻말을 들었다.

본선 다크호스

이러한 경향은 온라인서 더욱 두드러진다. 현재 네이버 밴드 등 SNS에서는 ‘황교안을 사랑하는 모임(황사모)’ ‘황교안과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사람들’ ‘황교안 대통령 만들기’ 등 다수의 모임방들이 우후죽순 만들어지고 있다.

이들 모임방은 황 대행을 “부드러운 카리스마” “황교안을 차기 대통령으로 모시고 통일을 이루자” “여론조사 1위, 좌파세력 몰아내자” 등 글귀로 홍보하고 있다.

각 모임방마다 적게는 백 단위에서 많게는 천 단위의 사람들이 가입해 활동 중이다. 대부분 박사모 활동을 겸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를 이룬다. 이들은 황 대행의 영상과 사진, 발언 전문 등을 올리며 “현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황 대행뿐”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박 대통령 탄핵 기각 ▲황 대행 대선 당선이라는 순차적 계획을 모색하고 있다. 한 황사모 멤버는 ‘탄핵을 기각시키고 황 대행이 대선에 당선돼야 할 이유’란 제하의 글을 통해 보수재집권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해당 글은 황사모 멤버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황 대행의 출마가 현실화되면 이들은 전폭적 지지 세력으로 뭉칠 전망이다. 모임방 곳곳에는 “수천만 애국 국민은 당신(황 대행)의 출마를 기대합니다” 등 출마 선언을 촉구하는 글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출마 여부를 알 수 없음에도 지지를 약속하는 모습이 과거 17대 대선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과 박사모의 관계를 연상시킨다.

황사모 역시 박사모처럼 팬클럽의 성질이 강하다 보니 억지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곤 한다. 이를테면 개연성 없는 부분을 하나로 엮는 끼워맞추기식 치적이 포착되고 있다.

지난 11일 관세청이 발표한 전년 대비 2월 수출 증가에 대해 황사모 회원들은 “황교안 효과”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즉, 황 대행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한 결과 수출이 회복세로 전환됐다는 논리다.

그러나 관세청의 발표를 한국은행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대한민국의 2월 수출 증가는 전 세계적인 IT 수요 회복세가 한국 수출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둘 사이에 직접적 상관관계는 없다는 뜻이다.
 

황 대행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적 움직임을 펼치는 일도 포착된다. 현재 황사모 회원들은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 통과를 저지하고자 국회에 항의전화를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황 대행의 업무 범위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해 11월3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권한대행이 ▲국민투표 부의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 ▲헌법개정안 발의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우후죽순’ 황교안 팬클럽 많아져
박사모 회원 주류…결국 도긴개긴

황 대행의 개인 SNS를 찾는 방문자 수도 꾸준히 증가 추세다. 최근 대선주자군으로 분류되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관심이 표심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MBN·매일경제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3~15일까지 전국 1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월 3주차 주중집계 결과를 보면 황 대행은 전주 대비 1.2%포인트 오른 16.5%를 기록, 전체 3위에 올랐다. 리얼미터 기준 4주째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1위 문재인 전 대표 32.7%, 2위 안희정 충남도지사 19.3%).

특히 황 대행의 지지율은 ‘김정남 피살 사건’이 있은 후 일간 집계에서 16.6%를 기록, 자신의 기존 일간 최고치(지난 7일, 16.6%)와 동률을 이뤘다. 주로 대구·경북(TK)과 50대 이상, 자유한국당 지지층, 보수층에서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높아진 몸값에 자유한국당, 특히 친박계(친 박근혜)서 러브 콜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문종 의원은 최근 평화방송 라디오와 인터뷰서 “국민이 간절히 원한다면 (황 대행도) 공인이기 때문에 아마 거절만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민심이 어느 정도 우리 권한대행을 원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0일 한 종편 프로그램에 출연해 “ 우리 당 당원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보수 세력에서 황 대행이 대통령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다”고 전한 바 있다.

보수 구원투수

황 대행은 궤멸 직전의 보수 진영에서 ‘구원투수’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내에서조차 대선 출마에 부정적인 시각을 지닌 의원들이 있을 정도로 황 대행은 ‘탄핵 공동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상승 추세인 황 대행 지지율도 보수층의 기대감이라는 거품이 껴 있다는 게 정치권의 진단이다. 무엇보다 권한대행을 그만두고 출마를 선언했을 때 “국정을 내팽개쳤다”는 비난을 뿌리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이 큰 상황이다. 과연 황 대행은 기대와 우려를 안고 대권에 전격 도전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한국당 대선주자> 황·홍 2파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성완종 리스트’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핵심 증인인 금품 전달자 윤승모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무죄판결이 남에 따라 홍 지사가 대권에 도전하는 시나리오가 힘을 받게 됐다. 홍 지사 개인도 그간 대권 도전에 대한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무죄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연 홍 지사는 자유한국당의 대선후보로 출마할 것을 시사했다.


출마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홍 지사는 “대선에 나간다, 안 나간다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으면서도 “자유한국당은 우파 진영의 본산이므로 쉽게 떠나기가 어렵다”고 말해 당적을 유지할 뜻을 밝혔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홍 지사가 맞붙는 2파전 양상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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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