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손학규-정진석 3자 막후 연대설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6.12.12 10:50:52
  • 호수 10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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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에 주판 퉁긴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대선 시계가 빨라지면서 대선주자들의 발도 빨라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여러 이합집산의 수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그 중 반기문, 손학규, 정진석의 연대설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로 곤욕을 치른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여권의 권력 재창출에 나설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최순실 게이트’로 소위 피를 본 사람은 비단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당만이 아니다. 친박(친 박근혜)계 대선주자로 꼽혀왔던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대선가도에는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의욕적으로 당진 토굴 생활을 청산한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상임고문은 이번 사태로 정계 복귀가 완전히 묻혀버렸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당 존립 위기서 당을 구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에 놓였다.

이합집산

더민주 김종인 전 대표는 최근 반 총장을 중심으로 한 정계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서 “반기문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새로운 세력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본다”며 “(내년) 1월에 나와서 자기 나름대로 세력 규합을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이번 예상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반 총장이 새로운 보수진영을 만들 수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김 전 대표는 “새누리당의 입장이 가장 어려운데 과연 정당의 모습으로 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아마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보수진영서 하나의 세력을 형성해야 할 테니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이는 반 총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결합 시나리오와는 결이 다르다. 앞서 정치권에선 갈 곳 잃은 반 총장에게 국민의당이 영입 제안을 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김 전 대표는 국민의당의 경우 안 전 대표가 대권을 도전하기 위해 만든 당이기 때문에 자신보다 지지율이 높은 반 총장을 영입할 가능성이 없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반 총장의 신당 창당설이 더해져 김 전 대표의 발언이 힘을 받고 있다. <머니투데이>는 최근 익명의 반 총장 핵심 측근의 입을 빌어 신당 창당설에 불을 지폈다. 반 총장이 내년 1월 중순 귀국해 신당을 창당한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측근은 “반 총장은 새누리당이나 기존 정당으로는 안 나온다. 신당을 창당할 것”이라며 “원래 그런 구도였다. 친박 쪽에서 구애했을 뿐 애초에 친박 쪽 인사가 아니었고 국민의당에 갈 생각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측근은 “새누리당은 이미 신임을 잃었고 곧 쪼개질 것이다. ‘중도’를 표방하는 당을 만들면 붙으려는 인사들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결국 기울어진 새누리당으로는 가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반 총장이 중도 신당을 만들었을 때 과연 러닝메이트는 누가 될 것인가. 국내 정치세력이 없는 반 총장으로서는 꼭 풀어야 할 숙제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다. 반 총장의 단독 신당 창당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은 이미 정치권서 기정사실화된 이야기다. 자연스레 손 전 고문이 가장 유력하다는 전망이 정치권서 흘러나온다.

손 전 고문은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전, 의욕적으로 정계복귀를 선언했다. 지난 10월20일 “제7공화국을 열기 위해, 꺼져버린 경제성장의 엔진을 갈아 다시 시동을 걸기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만 보고 소걸음으로 뚜벅뚜벅 나아가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자신이 개헌을 이끌어 보겠다는 사실상의 대권 출마 선언이었다. 이러한 그의 의욕적 움직임은 박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정치권서 개헌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하면서 힘을 받는 듯했다. 그러나 곧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개헌’은 동력을 상실했다. 더불어 손 전 고문의 정계복귀마저 그 힘을 잃어버렸다.


반기문-손학규 중도 신당 만들 수도
정진석 지원, 정권 재창출 효과 노려

손 전 고문 입장에선 어떻게든 잃어버린 대중의 관심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이에 반 총장과 함께 신당을 창당하는 그림이 그려진다. 이미 더민주를 탈당한 상황이라 당적에 따른 제약도 없다. 정치적 궁합도 두 사람이 잘 맞을 수 있다는 해석이 정치권 일각서 나온다. 손 전 고문은 한나라당을 탈당해 더민주로 옮긴 경우라 중도에도 맞다는 것이다.
 

결국 두 사람이 제3지대서 만나는 그림이 그려진다. 여기에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 원외서 3지대 형성에 주력하는 인사들까지 합쳐지면 그 힘은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성장할 수 있다.

정 전 의장은 최근 자신이 주장하는 제3지대와 관련, “반 총장도 귀국하게 되면 충분한 논의가 가능하다”며 친박·친문(친 문재인)을 제외한 모든 이들과 손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손 전 고문에 대해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사이”라며 “앞으로 양극단을 제외한 3지대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모양새로 운영할 것인지, 또 개헌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 서로 의견 교환을 했다. 점차 그 생각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가 뜻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직접 신당 창당에 합류하는 건 아니지만, 외곽서 반 총장과 손 전 고문을 지원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새누리당은 이번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사실상 불임 정당이 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9일 공개한 정당지지율에 따르면, 더민주 35%, 새누리당 13%, 국민의당 13%, 정의당 7%, 없음·의견 유보 31%로 조사됐다(6일~8일,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 무작위 추출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은 27%).

새누리당 지지율은 국민의당과 동률을 이룰 정도로 추락했다. 새누리당의 2015년 한 해 지지도 평균이 41%였음을 감안하면 추락 정도는 상상 그 이상이다.

이처럼 새누리당의 정권 재창출이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서 정 원내대표가 중도 성향의 당을 지원해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노릴 것이란 예상도 무리는 아니다.

친박·친문 제외

분명 세 사람의 이해관계는 맞아떨어진다. 조기 대선이니 만큼 변수도 상당하다. 매주 촛불집회가 이어지고 있지만, 더민주와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이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과연 차기 정권은 누가 잡게 될 것인가. 분명한 것은 이번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차기 대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을 것이란 점이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반기문 당선 가능성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대선 승리 가능성을 높게 봤다. <이코노미스트>는 ‘각성과 분열이 반기문을 대통령으로 만들 것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16년 만에 다수당 지위를 잃고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게이트’로 고민에 빠진 새누리당이 반 총장에 눈을 돌려 그의 영입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 총장이 캐스팅보트를 쥔 충청권 출신이라는 점eh 주목했다. 반 총장이 북핵 문제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점도 인기 요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빈곤 문제’ ‘청년 취업난 해소’ 등을 해소할 능력이 과연 반 총장에게 있을 지는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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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