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손학규-정진석 3자 막후 연대설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6.12.12 10:50:52
  • 호수 1092호
  • 댓글 0개

조기 대선에 주판 퉁긴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대선 시계가 빨라지면서 대선주자들의 발도 빨라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여러 이합집산의 수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그 중 반기문, 손학규, 정진석의 연대설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로 곤욕을 치른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여권의 권력 재창출에 나설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최순실 게이트’로 소위 피를 본 사람은 비단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당만이 아니다. 친박(친 박근혜)계 대선주자로 꼽혀왔던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대선가도에는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의욕적으로 당진 토굴 생활을 청산한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상임고문은 이번 사태로 정계 복귀가 완전히 묻혀버렸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당 존립 위기서 당을 구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에 놓였다.

이합집산

더민주 김종인 전 대표는 최근 반 총장을 중심으로 한 정계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서 “반기문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새로운 세력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본다”며 “(내년) 1월에 나와서 자기 나름대로 세력 규합을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이번 예상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반 총장이 새로운 보수진영을 만들 수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김 전 대표는 “새누리당의 입장이 가장 어려운데 과연 정당의 모습으로 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아마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보수진영서 하나의 세력을 형성해야 할 테니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이는 반 총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결합 시나리오와는 결이 다르다. 앞서 정치권에선 갈 곳 잃은 반 총장에게 국민의당이 영입 제안을 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김 전 대표는 국민의당의 경우 안 전 대표가 대권을 도전하기 위해 만든 당이기 때문에 자신보다 지지율이 높은 반 총장을 영입할 가능성이 없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반 총장의 신당 창당설이 더해져 김 전 대표의 발언이 힘을 받고 있다. <머니투데이>는 최근 익명의 반 총장 핵심 측근의 입을 빌어 신당 창당설에 불을 지폈다. 반 총장이 내년 1월 중순 귀국해 신당을 창당한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측근은 “반 총장은 새누리당이나 기존 정당으로는 안 나온다. 신당을 창당할 것”이라며 “원래 그런 구도였다. 친박 쪽에서 구애했을 뿐 애초에 친박 쪽 인사가 아니었고 국민의당에 갈 생각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측근은 “새누리당은 이미 신임을 잃었고 곧 쪼개질 것이다. ‘중도’를 표방하는 당을 만들면 붙으려는 인사들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결국 기울어진 새누리당으로는 가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반 총장이 중도 신당을 만들었을 때 과연 러닝메이트는 누가 될 것인가. 국내 정치세력이 없는 반 총장으로서는 꼭 풀어야 할 숙제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다. 반 총장의 단독 신당 창당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은 이미 정치권서 기정사실화된 이야기다. 자연스레 손 전 고문이 가장 유력하다는 전망이 정치권서 흘러나온다.

손 전 고문은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전, 의욕적으로 정계복귀를 선언했다. 지난 10월20일 “제7공화국을 열기 위해, 꺼져버린 경제성장의 엔진을 갈아 다시 시동을 걸기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만 보고 소걸음으로 뚜벅뚜벅 나아가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자신이 개헌을 이끌어 보겠다는 사실상의 대권 출마 선언이었다. 이러한 그의 의욕적 움직임은 박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정치권서 개헌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하면서 힘을 받는 듯했다. 그러나 곧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개헌’은 동력을 상실했다. 더불어 손 전 고문의 정계복귀마저 그 힘을 잃어버렸다.


반기문-손학규 중도 신당 만들 수도
정진석 지원, 정권 재창출 효과 노려

손 전 고문 입장에선 어떻게든 잃어버린 대중의 관심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이에 반 총장과 함께 신당을 창당하는 그림이 그려진다. 이미 더민주를 탈당한 상황이라 당적에 따른 제약도 없다. 정치적 궁합도 두 사람이 잘 맞을 수 있다는 해석이 정치권 일각서 나온다. 손 전 고문은 한나라당을 탈당해 더민주로 옮긴 경우라 중도에도 맞다는 것이다.
 

결국 두 사람이 제3지대서 만나는 그림이 그려진다. 여기에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 원외서 3지대 형성에 주력하는 인사들까지 합쳐지면 그 힘은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성장할 수 있다.

정 전 의장은 최근 자신이 주장하는 제3지대와 관련, “반 총장도 귀국하게 되면 충분한 논의가 가능하다”며 친박·친문(친 문재인)을 제외한 모든 이들과 손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손 전 고문에 대해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사이”라며 “앞으로 양극단을 제외한 3지대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모양새로 운영할 것인지, 또 개헌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 서로 의견 교환을 했다. 점차 그 생각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가 뜻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직접 신당 창당에 합류하는 건 아니지만, 외곽서 반 총장과 손 전 고문을 지원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새누리당은 이번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사실상 불임 정당이 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9일 공개한 정당지지율에 따르면, 더민주 35%, 새누리당 13%, 국민의당 13%, 정의당 7%, 없음·의견 유보 31%로 조사됐다(6일~8일,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 무작위 추출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은 27%).

새누리당 지지율은 국민의당과 동률을 이룰 정도로 추락했다. 새누리당의 2015년 한 해 지지도 평균이 41%였음을 감안하면 추락 정도는 상상 그 이상이다.

이처럼 새누리당의 정권 재창출이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서 정 원내대표가 중도 성향의 당을 지원해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노릴 것이란 예상도 무리는 아니다.

친박·친문 제외

분명 세 사람의 이해관계는 맞아떨어진다. 조기 대선이니 만큼 변수도 상당하다. 매주 촛불집회가 이어지고 있지만, 더민주와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이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과연 차기 정권은 누가 잡게 될 것인가. 분명한 것은 이번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차기 대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을 것이란 점이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반기문 당선 가능성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대선 승리 가능성을 높게 봤다. <이코노미스트>는 ‘각성과 분열이 반기문을 대통령으로 만들 것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16년 만에 다수당 지위를 잃고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게이트’로 고민에 빠진 새누리당이 반 총장에 눈을 돌려 그의 영입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 총장이 캐스팅보트를 쥔 충청권 출신이라는 점eh 주목했다. 반 총장이 북핵 문제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점도 인기 요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빈곤 문제’ ‘청년 취업난 해소’ 등을 해소할 능력이 과연 반 총장에게 있을 지는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목>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대학생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뒷북 대응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했음에도 침묵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최초 보도했던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탈옥 사건에 이어 주무부처의 소극 행정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급히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코리안데스크’가 능사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은 수백명이다. 스캠(사기) 산업에 연루된 수만 1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일부는 불법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발을 들였다. 문제는 구금 시설에서 빠져나오려다가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러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그저 피해자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했다. 감금 한국인 그들은 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가 확산하는 캄보디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현지 공관에 접수된 감금 관련 신고는 약 330건, 외교부 공관 신고를 포함하면 약 550건인 것으로 파악했다. 대다수 사안이 처리된 가운데 현재 처리 중인 신고 건은 70여건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처를 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 대응은 본질적으로 캄보디아 주권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우리 국민 중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발을 들인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현지에서 고문당해 숨진 대학생의 시신 운구가 지연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유가족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공동 부검을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다”며 “캄보디아 측에서는 공동 부검이 흔치 않기 때문에 소화하려면 내부 절차가 있고, 내부 절차가 진행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현지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0명 송환 계획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 그분들을 서둘러서 데려오려는 입장”이라며 “항공편도 다 준비됐다”고 말했다. 돈이 급한 한국인들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고 동남아로 향한다. 태국이나 라오스 및 캄보디아 국경지대서 피싱 조직에 납치당하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 현지 당국에 신고한다고 해도 오히려 살해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캄보디아는 필리핀처럼 현지 수사기관 및 공무원들과 범죄조직 사이의 비리가 만연하다. 범죄조직 아지트를 당국이 확인해도 눈감아주는 경우가 다반사다. 현지 코리안데스크 있으나마나 똑같다? 유족·피해자에 “기다려라” 황당 대응 한 경찰 관계자는 “수감 중인 한국인이 다른 조직에 팔려가 인신매매가 벌어지거나 탈출을 시도하면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은 대부분 중국계 갱단인 ‘흑사회’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캄보디아 고위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 돈 수억원을 상납한다. 매수된 공무원은 구속된 조직원을 빼주는 것은 물론, 경찰 급습 시점을 사전에 알려주기도 한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필리핀과 태국에 주둔했던 흑사회 간부들이 캄보디아에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피싱 조직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필리핀과 태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아무리 부패와 비리가 심해도 공산주의와 독재 국가 체제인 캄보디아보다 심하지 않다”며 “중국 갱단은 원래 필리핀에 자리 잡았다. 마약, 도박 범죄 등으로 여러 번 언급되자 4~5년 전부터 캄보디아에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캄보디아는 필리핀보다 공무원을 매수하는 비용이 싸다. 경찰관 한 명을 매수해 자신의 인터폴 수배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 정보를 알기 위한 비용이 한국 돈으로 1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인 대상 범죄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캄보디아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전담반)’ 설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 10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쿠언폰러타낙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영사협의회에서도 코리안데스크 설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청도 최근 캄보디아와의 양자 협의에서 이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안데스크는 경찰 협력관과 달리 대사관 등 외교 채널을 거치지 않고 현지 경찰과 소통할 수 있어 합동 수사에 용이하다. 국외도피사범을 추적하거나 한국인 범죄 피해를 파악할 때 교민 사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수집해 현지 경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돕는다. 실종, 살해… 뒤늦게 논의 현지 경찰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국제형사사법공조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을 통한 공식 요청보다 빠르게 현지 수사가 가능하다. 필리핀에서 코리안데스크는 한국인을 상대로 자행된 청부살인 등 강력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 캄보디아 공권력을 신뢰하기 어렵고 현지 치안이 열악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최우선 해결책으로 꼽히는 이유다. 국제 앰네스티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내 범죄 산업이 성행한 원인이 “조직범죄와 부패한 공권력의 결합 구조”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수사기관 안팎에서는 무의미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캄보디아 당국이 국제 공조에 소극적이기도 하지만 코리안데스크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게 핵심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까지 캄보디아 당국에 20건의 국제 공조를 요청했으나 절반도 되지 않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캄보디아 당국이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세 차례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리안데스크 출신 한 경찰은 “필리핀은 우리나라 정부가 집요하게 압박해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한 이후 현지 경찰과의 협조가 가능해졌다. 협조가 된다고 해도 범죄자 송환이나 사건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된다. 캄보디아는 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찰 파견 무의미? 이 경찰은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압박을 넣어야 한다. 외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식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안데스크 설치가 불발될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만큼 경찰관 직무 파견 확대가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파견 경찰관을 선발한 뒤 1년 단위로 재발령을 거쳐 최대 2~3년간 현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단기간에 경찰 주재관을 늘리는 게 쉽지 않은 게 이유다. 2021년 11월 가나 해군은 한국인이 승선한 어선을 위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선례도 있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에 경찰 인력을 직무 파견했다. 2020년엔 가나 대사관에 해양경찰관을 직무 파견했다. 서아프리카 해역에 해적이 출몰하면서 한국인 선원 13명이 납치된 데 따른 조치였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가나 부처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동시에 파견 경찰은 물밑에서 움직였다. 현지 해군, 경찰 관계자를 지속해 접촉하며 설득을 이어갔고, 가나에 주재하는 타국 외교 사절과도 교류하며 정보를 공유했다. 또 가나가 필요로 하는 컴퓨터 등 기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호감을 얻으며 협의를 이어갔다고 한다. 이는 결국 가나 해군이 투입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소극 행정을 일삼는 우리 정부도 문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해외 도주’ 황하나 프놈펜 잠적 단독 확인 인터폴·경찰 수배 피하려 피싱조직 연루설도 당시 행안부는 외교부 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이유에 대해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범죄 피해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범죄 피해는 303건에 달한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그나마 이렇게 늘어난 인력도 애초 경찰 주재관 1명만 있다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 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한 데 따른 것이다. 위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는 범죄자들에게 천국이다. 필리핀에서 송환되지 않거나 자유롭게 탈옥해 붙잡히지 않은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 박왕열과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박정훈 등이 그렇다. 국내에서 수차례 마약 사건의 중심에 섰던 황하나씨도 이들의 수법을 활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는 지난해부터 황씨가 인터폴 수배 대상에 오르자 태국과 필리핀, 캄보디아 등을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취재해 왔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황씨는 수년 전부터 화류계에 몸담거나 연예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재벌가에 연결하는 일종의 브로커를 담당했다. 그로 인해 마약을 강제로 투약당하거나 피해 본 인물이 있을 정도다. 국내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진 황씨가 캄보디아에서 브로커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범죄자 천국 악당 은신처 인터폴에 체포되지 않으려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실제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20~30대 여성들은 납치된 이후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겨 범죄 단지 ‘웬치’에 감금된다. 이 여성들은 대부분 유흥업소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웬치’에는 현재 한국인 1000명 이상이 거주 중이다. 다만 이들의 범죄 연루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