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박근혜 18년 정치사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6.12.12 10:12:18
  • 호수 10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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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민서 시작해 최순실로 끝나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민은 탄핵을 원했다. 여론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인 국회의원들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로써 18년간의 박근혜 대통령 정치 인생은 막을 내리게 됐다. 설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더라도 그의 정치는 이미 명분을 상실해 버렸다. ‘소신 정치인’에서 ‘꼭두각시 대통령’으로 전락한 박 대통령의 정치사를 <일요시사>가 회고해봤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권에 처음 발을 들인 건 지난 1997년 12월,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이회창 총재를 지지하면서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부터다. 이후 전략공천을 받은 박 대통령은 1998년 4월, 재보궐을 통해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이와 관련해 정윤회씨 부친 정관모씨는 <채널A>와의 인터뷰서 “최순실의 어머니(임선이·최태민의 다섯 번째 부인)가 (박근혜 당시 후보) 운동원들에게 밥을 해 먹이는 등 박 대통령 정치입문 때 많은 힘을 썼다”고 주장했다.

실패한 대통령

국회의원이 된 박 대통령은 최태민의 사위이자 최순실의 남편인 정윤회를 보좌진으로 채용한다(정윤회와 최순실은 지난 1995년 결혼). 이때 문고리 권력 4인방(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고 이춘상)도 정씨 추천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4인방 중 3명(이재만, 정호성, 안봉근)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정씨뿐만 아니라 최씨와도 가까이 지낸 사실이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단숨에 현역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고 육영수 여사에 대한 향수였다. 이렇듯 보수 성향 유권자들의 지지는 박 대통령을 정치 입문 2년 만에 한나라당 부총재로 만들었다.

이후 박 대통령은 대선 출마를 본격적으로 저울질하기 시작했다. 지난 2002년 자신을 전략공천하며 정계 입문에 도움을 준 이 총재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야망을 드러냈다. 이후 한나라당을 탈당, ‘한국미래연합’이라는 정당을 만든 것도 대권 도전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군소 정당의 한계를 느낀 박 대통령은 결국 한나라당으로 돌아왔다.


당시 한나라당은 창당 이래 최대 암흑기를 겪고 있었다. 일명 ‘차떼기 사건’으로 당시 당대표였던 최병렬 대표가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헌재서 뒤집혀 역풍을 맞기도 했다.

한나라당으로 돌아온 박 대통령은 총선을 진두지휘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원내 소수당으로 전락할 것이란 세간의 예상을 깨고 전체 299석 중 121석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천막 당사’를 운영하며 구시대 정치와 다른 모습을 보인 게 주효했다. 이때부터 박 대통령은 ‘선거의 여왕’이란 별명을 얻었다.
 

기세를 탄 박 대통령은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참 나쁜 대통령”이라 평하며 보수 유권자들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또한 2006년 5월 지방선거 유세 도중 한 괴한으로부터 피습을 당했음에도 봉합 수술 직후 의식을 찾자마자 “대전은요?”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당시 국민들은 박 대통령 곁을 지킨 사람이 최순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저울질을 끝마친 박 대통령은 대권 도전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갔다. 2006년 6월 대표직서 물러난 그는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당시 후보와 격돌했다. 이때 후보 검증 과정서 최태민과 관련된 각종 의혹들이 지금처럼 쏟아졌지만, 이에 대해 박근혜 당시 후보는 철저히 부인했다. 결과적으로 박 후보는 이 후보에 밀려 대선 경선서 패배했다.

소신→무능→꼭두각시…추락의 끝은?
9부능선 넘은 탄핵 “헌재만 남았다”

박 후보가 대권을 잡는 데 실패하자 친이(친 이명박)계에 의한 ‘공천학살’이 일어났다. 이에 반발한 친박계는 원외에서 ‘친박연대’를 조직, 12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했다. 그러나 이들 12명 또한 과거 박 대통령이 돌아온 것처럼 친박연대를 해체하고 한나라당으로 복당했다.

이후 박 대통령은 홍준표 당시 대표가 디도스 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다시 한번 당권을 잡게 된다. 이때 그는 당명 변경 등 당의 외형 변화를 이끈다. 새누리당은 이름을 바꾼 후 처음 치러진 총선서 152석을 얻는 데 성공했다.


또 다시 대권 도전을 선언한 박 후보는 절치부심한 모습이었다. 국민행복캠프를 차리고 좌장으로 김종인 의원을 영입했다. 김 의원을 통해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2012년 11월 국회의원 사직서도 냈다. 그해 대선에서 박 후보는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의 전신) 문재인 당시 후보를 누르고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박근혜정권은 처음부터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냈다. 안대희·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잇따라 구설수에 올랐다. 장관 후보자들이 연이어 낙마하자 국정 공백이 발생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청와대 주요 참모 및 부처 장관들로부터 대면보고를 받지 않아 불통 이미지도 공고해졌다.
 

그러던 중 <세계일보>가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문건을 보도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과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건 내용이 아닌 유출 경위에 초점을 맞춰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검찰에 출석한 박관천 경정은 “우리나라의 권력 서열은 최순실이 1위, 정윤회가 2위, 박 대통령이 3위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다.

이후 박 대통령은 대북 고삐를 당겼다. 대북 제재를 강화할 뜻을 밝히며 ‘통일대박론’을 발표했다. 헌재는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갖고 내란을 논의했다고 규정, 정당해산을 결정했다. 박 대통령은 당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한 역사적 결정”이라고 헌재 결정을 평가했다. 이후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근혜정권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백기를 들게 됐다. 최씨가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사리사욕을 채웠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다. JTBC가 태블릿PC를 보도하자 국민들의 공분은 커졌다. 일반인인 최씨가 대통령 연설문 첨삭까지 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이후 최씨가 정부 사업과 인사에까지 손을 댔다는 점이 알려지자 분노는 촛불로 실체화됐다.

성난 민심에 박 대통령은 세 차례에 걸쳐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등 뒤늦은 수습에 나섰다. 특히 세 번째 담화에서 박 대통령은 “국회서 합의해 퇴진 일정을 정해 달라”며 국회로 공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매주 토요일마다 백만여명의 시민이 광화문에 모여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측근들 탓?

결국 박 대통령은 이승만 전 대통령에 이어 국민의 손에 의해 끌려 내려온 두 번째 대통령이 될 공산이 크다. 탄핵은 이미 9부능선을 넘었다. 이제 헌재 결정만 남겨둔 상황이다. 만약 탄핵이 헌재서 기각되더라도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는 이미 상실한 상태다. 세월호 참사 때 열렬히 지지해준 보수층마저 이젠 등을 돌렸다. 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소신 있는 정치인서 무능한 대통령으로, 최순실에 휘둘린 꼭두각시로 전락했다. 역사는 정치인 박근혜를 최태민의 망령에 휘둘린 실패자로 기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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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대학생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뒷북 대응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했음에도 침묵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최초 보도했던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탈옥 사건에 이어 주무부처의 소극 행정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급히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코리안데스크’가 능사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은 수백명이다. 스캠(사기) 산업에 연루된 수만 1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일부는 불법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발을 들였다. 문제는 구금 시설에서 빠져나오려다가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러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그저 피해자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했다. 감금 한국인 그들은 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가 확산하는 캄보디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현지 공관에 접수된 감금 관련 신고는 약 330건, 외교부 공관 신고를 포함하면 약 550건인 것으로 파악했다. 대다수 사안이 처리된 가운데 현재 처리 중인 신고 건은 70여건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처를 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 대응은 본질적으로 캄보디아 주권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우리 국민 중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발을 들인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현지에서 고문당해 숨진 대학생의 시신 운구가 지연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유가족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공동 부검을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다”며 “캄보디아 측에서는 공동 부검이 흔치 않기 때문에 소화하려면 내부 절차가 있고, 내부 절차가 진행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현지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0명 송환 계획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 그분들을 서둘러서 데려오려는 입장”이라며 “항공편도 다 준비됐다”고 말했다. 돈이 급한 한국인들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고 동남아로 향한다. 태국이나 라오스 및 캄보디아 국경지대서 피싱 조직에 납치당하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 현지 당국에 신고한다고 해도 오히려 살해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캄보디아는 필리핀처럼 현지 수사기관 및 공무원들과 범죄조직 사이의 비리가 만연하다. 범죄조직 아지트를 당국이 확인해도 눈감아주는 경우가 다반사다. 현지 코리안데스크 있으나마나 똑같다? 유족·피해자에 “기다려라” 황당 대응 한 경찰 관계자는 “수감 중인 한국인이 다른 조직에 팔려가 인신매매가 벌어지거나 탈출을 시도하면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은 대부분 중국계 갱단인 ‘흑사회’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캄보디아 고위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 돈 수억원을 상납한다. 매수된 공무원은 구속된 조직원을 빼주는 것은 물론, 경찰 급습 시점을 사전에 알려주기도 한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필리핀과 태국에 주둔했던 흑사회 간부들이 캄보디아에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피싱 조직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필리핀과 태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아무리 부패와 비리가 심해도 공산주의와 독재 국가 체제인 캄보디아보다 심하지 않다”며 “중국 갱단은 원래 필리핀에 자리 잡았다. 마약, 도박 범죄 등으로 여러 번 언급되자 4~5년 전부터 캄보디아에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캄보디아는 필리핀보다 공무원을 매수하는 비용이 싸다. 경찰관 한 명을 매수해 자신의 인터폴 수배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 정보를 알기 위한 비용이 한국 돈으로 1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인 대상 범죄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캄보디아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전담반)’ 설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 10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쿠언폰러타낙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영사협의회에서도 코리안데스크 설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청도 최근 캄보디아와의 양자 협의에서 이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안데스크는 경찰 협력관과 달리 대사관 등 외교 채널을 거치지 않고 현지 경찰과 소통할 수 있어 합동 수사에 용이하다. 국외도피사범을 추적하거나 한국인 범죄 피해를 파악할 때 교민 사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수집해 현지 경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돕는다. 실종, 살해… 뒤늦게 논의 현지 경찰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국제형사사법공조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을 통한 공식 요청보다 빠르게 현지 수사가 가능하다. 필리핀에서 코리안데스크는 한국인을 상대로 자행된 청부살인 등 강력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 캄보디아 공권력을 신뢰하기 어렵고 현지 치안이 열악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최우선 해결책으로 꼽히는 이유다. 국제 앰네스티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내 범죄 산업이 성행한 원인이 “조직범죄와 부패한 공권력의 결합 구조”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수사기관 안팎에서는 무의미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캄보디아 당국이 국제 공조에 소극적이기도 하지만 코리안데스크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게 핵심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까지 캄보디아 당국에 20건의 국제 공조를 요청했으나 절반도 되지 않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캄보디아 당국이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세 차례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리안데스크 출신 한 경찰은 “필리핀은 우리나라 정부가 집요하게 압박해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한 이후 현지 경찰과의 협조가 가능해졌다. 협조가 된다고 해도 범죄자 송환이나 사건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된다. 캄보디아는 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찰 파견 무의미? 이 경찰은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압박을 넣어야 한다. 외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식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안데스크 설치가 불발될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만큼 경찰관 직무 파견 확대가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파견 경찰관을 선발한 뒤 1년 단위로 재발령을 거쳐 최대 2~3년간 현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단기간에 경찰 주재관을 늘리는 게 쉽지 않은 게 이유다. 2021년 11월 가나 해군은 한국인이 승선한 어선을 위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선례도 있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에 경찰 인력을 직무 파견했다. 2020년엔 가나 대사관에 해양경찰관을 직무 파견했다. 서아프리카 해역에 해적이 출몰하면서 한국인 선원 13명이 납치된 데 따른 조치였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가나 부처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동시에 파견 경찰은 물밑에서 움직였다. 현지 해군, 경찰 관계자를 지속해 접촉하며 설득을 이어갔고, 가나에 주재하는 타국 외교 사절과도 교류하며 정보를 공유했다. 또 가나가 필요로 하는 컴퓨터 등 기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호감을 얻으며 협의를 이어갔다고 한다. 이는 결국 가나 해군이 투입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소극 행정을 일삼는 우리 정부도 문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해외 도주’ 황하나 프놈펜 잠적 단독 확인 인터폴·경찰 수배 피하려 피싱조직 연루설도 당시 행안부는 외교부 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이유에 대해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범죄 피해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범죄 피해는 303건에 달한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그나마 이렇게 늘어난 인력도 애초 경찰 주재관 1명만 있다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 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한 데 따른 것이다. 위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는 범죄자들에게 천국이다. 필리핀에서 송환되지 않거나 자유롭게 탈옥해 붙잡히지 않은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 박왕열과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박정훈 등이 그렇다. 국내에서 수차례 마약 사건의 중심에 섰던 황하나씨도 이들의 수법을 활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는 지난해부터 황씨가 인터폴 수배 대상에 오르자 태국과 필리핀, 캄보디아 등을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취재해 왔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황씨는 수년 전부터 화류계에 몸담거나 연예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재벌가에 연결하는 일종의 브로커를 담당했다. 그로 인해 마약을 강제로 투약당하거나 피해 본 인물이 있을 정도다. 국내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진 황씨가 캄보디아에서 브로커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범죄자 천국 악당 은신처 인터폴에 체포되지 않으려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실제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20~30대 여성들은 납치된 이후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겨 범죄 단지 ‘웬치’에 감금된다. 이 여성들은 대부분 유흥업소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웬치’에는 현재 한국인 1000명 이상이 거주 중이다. 다만 이들의 범죄 연루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