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참사 계기…한반도 안전성 <긴급진단>

지진·쓰나미·화산·원전“방심은 금물…한반도도 위험하다!”


지난 11일 일본에서 발생한 규모 9.0의 강진은 일본열도를 뒤흔들었다. 땅이 갈라지고 건물이 무너지는가 하면 대형 쓰나미까지 몰려와 일부 지역을 초토화시켰다. 원전과 규수지방 화산이 폭발하고, 이제는 일본의 상징 후지산 화산 폭발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된 것. 지진 강국이라 불리는 일본이 한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한반도도 안전지대는 아니다’라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이에 <일요시사>는 이번 일본 대참사를 계기로 한반도의 자연재해 안전성에 대해 긴급 진단했다.

한반도, 판 내부에 있어도 안심은 금물 1~2년 사이 강진 가능성?
쓰나미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데 기상청에는 쓰나미 전문가 없어

일본 대지진 발생 이후 국민들의 관심이 일본에 쏠린 가운데 국회 보고서 하나가 관심을 끌고 있다.

“규모 6.5 지진 발생. 사망자 7726명, 부상자 10만7534명, 이재민 10만4011명, 건축물 전파 2만7582개동, 부분손실 51만7269개동.”
국회 보고서에 적시된 이 같은 각종 수치들은 최근 일본 도호쿠 지역 대지진과 연이은 쓰나미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일본의 상황이 아니라 서울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를 가정한 피해상황 예측이다.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은 놀랍게도 지난 2월 소방방재청 산하 방재연구소에 이 같은 내용의 실험과 분석을 의뢰했고, 이는 이미 일본 대지진 이전에 경고된 내용이었다.

한반도, 지진·해일 위협?
더 이상 안전지대 아냐

전문가들에 따르면 규모 6.5의 지진은 한반도의 지질학적 특성과 과거 지진 사례를 감안할 때 남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의 지진으로 분석된다. 때문에 위와 같은 수치들은 우리나라 지진 대책의 미비함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실제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한반도 내에서도 6회의 지진이 발생했고, 그 중 세 차례는 모두 제주도 인근 해역인 것으로 탐지됐다.

지난해에는 한반도와 인근 해역에서 모두 42회의 지진이 있었고, 이 가운데 사람이 진동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규모 3.0 이상은 5회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북한의 평양에서 10회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대구 경북에서 5회, 대전 충남에서 5회, 광주 전남에서 2회, 경기와 전북에서 각각 1회 지진이 관측됐다. 해역에서는 동해와 남해에서 각각 7회, 서해에서 4회 발생했다.

이번에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의 규모에 비하면 갓난아기 같은 수준이지만 어쨌든 한반도에도 꾸준히 지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지진 안전성’에 의문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저마다 이론에 기대 답을 내놓고는 있지만 100% 자신하지 못하는 입장이다. 지진은 아직도 예측 불가능의 영역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반도도 지진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금까지 전문가들은 유라시아 판에 위치한 한반도는 지각 판의 경계면이 없어 지진에 비교적 안전하다는 견해를 내놨었다. 하지만 지진은 지각 등에 쌓여 있는 에너지가 분출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큰 지진과 함께 에너지가 쏟아져 나오면 결국 그 에너지는 주변 지역에 다시 쌓이게 된다. 이같이 에너지가 계속 축적될 경우 한반도 역시 언젠가 지진 활성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판 경계에서 약간 떨어진 유라시아 판 내부에 위치해 지진 발생 빈도가 낮은 편이지만 역사 문헌 기록에도 약 2000회 지진 발생이 발견됐고, 최근 지진 발생 횟수도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이번 일본 강진의 영향으로 1~2년 이내에 한반도 주변에서도 큰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판의 내부에 위치한 중국 탕산에서 1976년 대지진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안심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런 주장의 배경이다.

그런가 하면 한반도는 지진해일, 즉 쓰나미의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적으로 서·남해안은 대륙붕 및 일본열도가 막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만 일본 북해도 연안에서 지속적으로 대규모 해저 지진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나라 동해안에 지진해일 내습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면 태평양 등지에서 발생하는 지진보다 가까운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진해일과 달리 한반도에 도착하는 시간이 현격하게 줄어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1983년 아키다 근해 지진해일은 한반도 동해안 울릉도에 77분 만에 최대 1.36m로, 묵호에는 95분 만에 2.00m로, 속초에는 103분 만에 1.56m로 각각 도달했다.

1993년 훗카이도 오쿠시리 해역 지진해일도 울릉도에는 90분 만에 1.19m로, 속초에는 103분 만에 2.03m로, 동해에는 112분 만에 2.76m로 각각 몰려와 해안 시설물과 정박했던 선박에 피해를 줬다.

‘33년 무사고’ 한국 원전
“안일하다” vs “안전하다”

충격적인 것은 쓰나미를 예보하는 박사급 전문가가 우리나라 기상청에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다. 그나마 석사급 인력이 1명 있는데 이 연구원은 쓰나미는 물론 다양한 해양 관련 연구를 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지진으로 아비규환의 현장이 된 일본열도에서 현재 가장 큰 공포의 대상은 원전이다. 후쿠시마 원전 1~4호기가 잇따라 폭발을 일으켰고, 5, 6호기에서까지 이상이 감지된 상황이다. 특히, 2호기는 격납용기가 손상돼, 세슘과 요오드 같은 방사선 물질의 대량 확산 우려가 점차 현실화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원전 안전성에 대한 궁금증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가동 중인 21개의 국내 원전은 규모 6.5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건설됐다. 하지만 최고의 내진 시스템을 자랑했던 일본마저 원전이 폭발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진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쏟아지고 있다.
K대 원자력공학과 모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성은 지난 33년간의 무사고 운전 실적으로 대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있을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대비했고, 그 동안 안전조치를 강화해 왔으므로 이번 일본의 사고 원전보다는 훨씬 안전하다는 것. 또 이번에 문제가 된 비상 노심냉각 능력도 훨씬 높고 격납용기의 건전성도 훨씬 높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국형 원자로를 설계한 핵심자급 인사 역시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와 관련, 언론에서 노심이 녹으면 무조건 체르노빌과 같은 대형 참사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도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노심을 둘러싸고 있는 탱크 형태의 원자로 용기가 깨지지 않으면 큰 문제가 없고, 설사 깨진다 하더라도 그 밖을 둘러싸고 있는 격납용기가 파손되지 않으면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국민들이 우려하는 국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더했다. 가장 노후된 고리원자력도 후쿠시마 원전과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라는 것. 특히 체르노빌 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원전 안전에 대한 보강 조치가 강화됐기 때문에 후쿠시마와 유사한 사고는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주장이다.

‘33년 무사고’ 자신감 내비친 한국 원전, “안일하다” vs “안전하다”
‘백두산 화산 폭발 임박설’ 모락모락…가능성은 완전 충분하다고?
  

또 그는 “한국형 원자로의 경우 그 어떤 원자로에 비해 안전하다”면서 “사고 발생 확률은 10만년에 1번꼴이다. 현재 그 사고 가능성을 더욱 낮추는 기술개발에 진력하고 있다. 국내 원전은 안전한데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인해 국민들이 원전 건설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조성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내 원전 설계가 30년 전 기준이어서 상향 조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규모가 더 큰 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성 보강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

특히, 울진과 경주, 월성 등의 해안에 집중된 우리나라 원전은 지진보다 쓰나미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본 대지진은 쓰나미와 원전 폭발이라는 후폭풍을 몰고 왔고, 규수지방의 화산이 폭발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일본의 상징 후지산이 화산 활동을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상황이 이렇게 번지자 우리 국민들은 몇 해 전부터 불거져 나온 백두산 화산 폭발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 역시 상황의 심각성을 감지했는지 지난 17일 백두산 화산 문제를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우리 측이 제의해왔다.

이에 우리 정부는 “긍정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조만간 백두산 화산 문제를 매개로 남북 당국 간 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백두산 화산 폭발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먼저 이번 일본 대지진이 백두산 화산 폭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지만 ‘백두산이 화산 폭발에서 안전한가’라는 물음에 전문가들은 고개를 가로젓는다. 백두산이 판의 경계에서 떨어져 있어 영향을 덜 받긴 하지만 확률은 존재하는 이유에서다. 또 근래의 백두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다.

후지산 화산 폭발 가능성에
우리 국민 “백두산은?”


한국지질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백두산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2005년 사이에 월 최대 270회의 지진이 발생했다. 게다가 백두산은 ‘활화산’이다. 여기에 전문가 의견까지 더해지면서 ‘백두산 화산 폭발설’은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윤성효 지구과학교육과 교수는 근래에 백두산 폭발 가능성을 논하면서 “화산가스인 이산화황이 지난해 11월 백두산에서 배출됐다는 증거를 공개하며 ‘백두산 폭발 임박설’에 무게를 더했다.

윤 교수에 따르면 백두산은 약 1000년 전 폭발적인 대분화를 한 뒤, 1403년, 1668년, 1702년, 1904년 등 역사시대 분화 기록을 가진 활동적인 화산체로 2002년 이후 백두산 천지 칼데라 호수 내에 화산성 군발 지진의 진앙이 집중 분포해 그 전원의 깊이가 지하 -2km에서 -4km에 집중되어 있다. 또 GPS 관측과 수준계를 통한 지표면의 팽창이 10cm 이상이고, 화산가스에서 헬륨의 농도 증가, 화산가스의 방출로 인한 삼림의 고사, 산사태, 암석 균열 등이 감지됐다.

윤 교수는 “이 같은 사실은 백두산이 화산 폭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면서 “화산 재해를 경감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백두산 화산 폭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만약의 경우 백두산 화산 폭발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그 피해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것이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북한과 중국의 경우가 가장 심각하다. 우선 백두산 천지 칼데라 호수에는 20억 톤의 물이 존재하기 때문이 화산이 폭발할 경우, 이 물이 쏟아지면서 엄청난 홍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화산재로 인해 농사가 불가능해지면서 식량난을 가중시킬 수 있고, 화산재가 북한으로 날리면서 철도, 도로, 전기, 수도 등 사회 기반 시설이 무력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화산재로 인한 정밀제조업 결함, 호흡기 질환 증가, 항공기 결항 등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백두산이 폭발하면 규모 7.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다”면서 한반도 내에도 피해가 상당할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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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창행 김건희’ 아직 남은 의혹들

‘철창행 김건희’ 아직 남은 의혹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논란과 문제가 끊이지 않던 퍼스트레이디가 결국 구속됐다.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부터 사사건건 발목을 잡던 의혹으로 최초로 구속된 영부인이 됐다. 김 여사의 구속 기간인 20일 동안 김건희 특검팀은 남은 수사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법원이 지난 13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발부하면서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대통령보다 힘이 세던 V0이 몰락한 셈이다. 주요 의혹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통일교 현안 청탁’ 등으로 김 여사 구속에 성공한 김건희 특검팀은 남은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증거인멸 도주 우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쳤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한 후 일반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정밀 신체검사를 진행한다. 이는 마약 등 반입 금지 물품을 지니고 들어왔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왼쪽 가슴 부분에 수용자 번호가 있는 미결수용 수용복으로 갈아 입고, 얼굴 사진인 ‘머그샷’을 촬영한다. 또 지문 채취와 구치소 내 규율 등 생활 안내, 건강 검진도 받게 된다. 이후 세면 도구와 모포, 식기 세트 등을 받아 본인 ‘감방’으로 향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영부인 신분이 아닌 만큼 일반 수용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김 여사는 앞서 수감된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독거실에 수용될 전망이다. 크기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과 비슷하며 매트리스와 책상 겸 밥상, 관물대, TV 등이 비치돼있다. 끼니도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1700원짜리 음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식사와 목욕도 일반 수용자와 같은 절차에 따르지만, 보안상 다른 수용자와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7일, 김 여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법원에 22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함께 848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구속 의견서에는 ▲지난 4월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김 여사가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 ▲탄핵 인용 전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있는 노트북을 포맷한 사실 ▲김 여사의 ‘문고리’로 불리던 유경옥·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사실 등이 적시됐다. 특검은 ▲김 여사가 지난 6일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점 ▲김 여사의 진술이 계속 바뀌는 점 ▲압수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점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 최측근과 말 맞추기를 시도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건강상 이유로 입원할 경우 수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 사유에 ‘도주 우려’를 포함했다. 영장실질심사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주도했던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김 여사 측에선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참여했다. 김 여사 측은 이날 약 80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준비했으며 특검도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약 3시간 분량의 프리젠테이션(PT)을 진행했으나 법원은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특검팀이 처음 주목한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 게이트로 불리는 ‘건진법사·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이다. 특검팀은 이를 848쪽의 구속 의견서에 담았다. 최초 전직 대통령 부부 구속 의견서엔 구체적 사실 적시 구체적으로 김 여사가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판단하며 불법 거래 횟수가 총 3822회에 달한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으로 수익 8억1144만3596원을 얻어내기 위해 70만2512주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통정매매 188회, 가장매매 12회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 같은 기간 주가를 올리려는 목적으로 높은 값에 사는 척하는 고가 매수 주문 1661회, 주가를 내리려는 목적으로 많은 양의 주식을 파는 척하는 물량 소진 주문 1432회, 허수 매수 주문 367회, 시가·종가 관여 주문 242회 등의 이상매매 주문을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제출했다고 봤다. 4년 넘게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는 이용됐지만 범행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었다는 취지라며 주가조작 공모와 방조 모두 무혐의로 판단했다. 하지만 특검은 보강 수사를 거쳐 방조 혐의를 넘어 공범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2011년 1월경 김 여사가 미래에셋증권 직원과 통화하면서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는 것이냐”며 “2억7000만원을 줘야 하는 것 같다”고 말한 통화 녹취록을 확보해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가 통화 당일 은행 계좌에서 2억7000만원을 수표로 인출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특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주도 세력인 ‘저쪽’에 수익 40%를 떼어줬다고 판단하고 “시세조종이라는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과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 등에 대해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공적 지위를 사적으로 활용한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헌법적 가치가 훼손됐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제도에 정치권력과 금권이 개입한 사건’으로 규정하며 “선거제도의 출발점인 공천의 공정성을 훼손하면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제도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침해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또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백 2개와 영국 그라프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000여만원의 금품을 전씨를 통해 전달받은 뒤 통일교 현안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김 여사 구속영장을 통해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서 국정 질서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규정했다. 848쪽 의견서 특검은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 청탁에 대해선 “김 여사가 대한민국 정부의 조직과 예산에 대한 사적 개입으로 국정 질서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밝혀낸 3가지 의혹의 주요한 사실과 더불어 제시한 ‘증거인멸 정황’이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검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구매해 김 여사에게 교부한 혐의를 받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전날 제출받은 자수서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진품, 김 여사의 친오빠 진우씨의 장모 자택에서 압수한 목걸이 가품을 영장실질심사에서 제시했다. 이 회장은 자수서에서 “대선이 치러진 2022년 3월 직후 비서실장을 통해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구입해 김 여사에게 전달했고 다시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김 여사가 이 회장 측에 진품을 돌려준 시기는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이후 재산 미등록 의혹 관련 고발장이 제출된 2022년 9월 이후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하고 있는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 민간인이 국정에 관여한 국정 농단 사건 ▲인사 개입 사건 ▲채해병 사건 및 세관 마약 사건 구명 로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제8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개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명태균 등을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총 16가지다. 이 외에도 ▲무상 여론조사 제공 대가로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 개입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국가 계약에 개입 ▲국가기밀정보 유출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에 대한 방해 행위 등이다. 특검팀은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최장 20일간의 구속 기간 동안 아직 풀리지 않은 사건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대부분의 의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와 관련된 사건으로, 특검팀은 관련된 사실을 대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들통난 거짓말 이에 특검팀은 출범 이후 인지한 사건인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베트남에서 귀국한 ‘김 여사 일가의 집사’ 김예성씨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향후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를 중심으로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에 대가·보험성 투자 혐의가 의심되는 기업들과 김 여사 일가의 사금고 의혹을 받는 신안저축은행, 그리고 김 여사가 운영해 온 코바나콘텐츠가 개최한 전시회 뇌물 협찬 기업들로 수사가 확대될지도 주목된다. 우선 특검팀은 이번 김 여사의 구속영장 청구에서 배제됐던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의혹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6000만원대로 알려진 해당 목걸이는 2022년 6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나토 정상회의 참석 차 유럽 순방 당시 착용했다가 재산 신고 누락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바 있다. 목걸이의 행방을 추적해 왔던 특검팀은 최근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의 장모집에서 해당 목걸이를 확보했지만 감정 결과 모조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 역시 해당 목걸이에 대해 모친인 최은순씨에게 선물하기 위해 2010년쯤 홍콩에서 구매한 200만원대 모조품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특검팀이 최근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김 여사에게 반클리프 스노 플레이크 목걸이의 진품을 직접 건넸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확보하면서 수사는 전환점을 맞이했다.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해당 목걸이를 선물했으며, 몇 년 뒤 김 여사 측으로부터 돌려받아 보관해 왔다는 게 서희건설 측의 설명이다. 서희건설 측은 해당 목걸이 실물도 특검팀에 제출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김 여사는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목걸이 진품을 교부받아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게 분명함에도 특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착용한 제품이 20년 전 홍콩에서 구매한 가품이라고 진술하고 김 여사 오빠 인척집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와 동일한 모델인 가품이 발견된 경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여사를 비롯한 모든 관련자를 수사 방해 및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받은 귀중품 수사 확대 집사 게이트·관저 이전 의혹도 특검팀은 조만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비서실장 최모씨 등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인척집에서 최소 3000만원 이상의 바셰론 콘스탄틴 여성용 시계 보증서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도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 중이다. 해당 시계를 구매한 사업가 서모씨는 최근 특검팀 조사에서 지난 2022년, 윤 전 대통령 취임 뒤 김 여사의 부탁을 받아 같은 해 9월7일쯤 자신이 구매한 뒤 직접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시계 구매 자금 중 일부는 김 여사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입장이다. 같은 해 9월 대통령경호처와 1870만원 상당의 로봇개 경호 시범 사업 계약을 맺기도 했다.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핵심 키맨인 김씨가 베트남 호찌민에서 귀국하자마자 특검팀은 인천공항에서 체포해 특검 사무실로 압송해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김씨의 체포 기한이 영장 집행 기준 48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특검팀은 그 안에 수사를 마치고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씨 역시 특검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특검팀은 김씨를 상대로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기업들의 184억원 투자 경위와 46억원의 행방 그리고 코바나콘텐츠 뇌물 협찬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가 운영한 렌터카 플랫폼 사이드스탭 ‘뿅카’는 비마이카와 함께 2015~2019년 코바나콘텐츠가 개최한 4개 전시회 협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은 물론 신안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특검팀의 수사가 확대될지도 주목된다. 특검팀은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이 IMS모빌리티에 거액을 투자하기 전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받은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지난 11일,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위한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도 했다.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이에스아이엔디(ESI&D) 등에 130억원이 넘는 대출을 해준 것으로 알려져 사금고 논란이 제기된 바 있는 신안저축은행은 코바나콘텐츠 전시회에도 협찬했다. 신안그룹 회장 차남인 박지호(개명 전 박상훈) 전 신안저축은행 대표는 2010년 서울대 최고경영자과정(EMBA)에서 김 여사와 김씨를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인연이 이어져 2013년 3월 신안저축은행의 각종 불법 대출 혐의가 불기소 처분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가 바로 윤 전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김씨는 박 전 대표의 집사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 박 전 대표는 신안저축은행이 2017년 김씨와 모친 최은순씨의 329억원대 허위 잔고 증명서 사건의 피해자였음에도 이듬해 김씨를 계열사인 바로투자증권(현 카카오페이증권) 임원으로 선임했다. 특검팀 과제는? 특검팀은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관한 수사도 본격화했다. 이들은 지난 13일 “관저 이전과 관련해 21그램 등 관련 회사 및 관련자 주거지 등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관저 이전 문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증축 과정에서 21그램 등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등 실정법 위반이 있었다는 게 핵심이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