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대책, 그리고 희비쌍곡선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일명 ‘11·3대책’. 이번 조치는 아파트 분양 시장의 과열을 식히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어 아파트 규제정책으로도 불린다. 주요 골자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강남 재건축과 단기 차익을 노리는 불법 분양권 전매를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음을 엿볼 수 있다.

11·3대책은 투기수요 억제로 규제의 강도가 예상보다 높아 주택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일부에서는 길어야 3개월이라고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실제 희비는 엇갈린다. 규제를 비켜간 지역은 ‘풍선효과’를 수익형 부동산은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저금리 기조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수요자들이 분양권 전매규제가 덜하거나 조정지역내 이미 분양이 끝나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 단지, 조정지역에서 제외된 단지 등에 투자하면서 이곳으로 유동자금이 흘러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단지들은 이번 대책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분양권 전매시장에서 반사이익을 누릴 수도 있다.

유동자금 어디로
재건축에 몰리나

강남 4구와 과천시 등 재건축 밀집지역도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 등에서는 여전히 자유롭기 때문에 조합원 입주권에 투자수요가 몰리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재건축·재개발 단지나 교통이나 학군,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단지를 중심으로 조합원 입주권이 인기를 끌 것으로 보고 있다.

전·월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준공된 지 오래되지 않은 소형 아파트로 투자수요가 몰릴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시장이 위축될 경우 수혜지역의 반사이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체로 예상했던 것보다 강도 높은 규제책이 나왔고, 분양시장 과열현상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한다.

특히 투기과열 진앙지인 강남 4구와 과천은 분양권 전매 제한이 아닌 전매 금지 조치하고, 규제 대상 지역도 이상과열현상 또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서울 전역 ▲경기·부산 일부 ▲세종까지 포함함으로써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중에서도 강남 4구와 과천 등에서 분양권 전매를 제한이 아닌 금지한 것을 두고 예상치 못한 고강도 규제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웃는 대표적인 상품은 수익형 부동산이다. 먼저 공급이 활발한 상가와 오피스텔이 수혜 대상이다. 저금리로 안 그래도 인기가 좋은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은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보는 이유다.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투자처를 잃은 유동자금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부동산처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처를 원하는 자금들이 규제가 심한 주택시장보다 수익형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 현상을 보일 것이라는 얘기다.

정부 새로운 부동산 정책 발표
과열되는 아파트 규제에 주안점

업계에서는 상가나 오피스텔, 오피스 등 수익형 부동산을 선택시 본인의 자금여력을 고려한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상가는 5억원 이상(1층 기준), 오피스텔이나 오피스는 1억~2억원 정도의 자금이 통상적으로 소요된다. 가계부책의 증가를 우려해 당분간 기준금리의 추가 하락도 없지만 올 12월에 미국이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자기자본을 고려한 투자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상가는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목하되 단지내 상가의 성격을 띤 오피스텔, 업무밀집지역 등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피스텔은 공실 부담이 적은 역세권 인근지역이나 대학가 등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오피스는 행정타운 이전지나 대기업 투자지역 등이 관심지역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재건축에 이은 분양시장 규제 여파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향후 금리인상과 부동산 경기 하강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무리한 투자는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여러 가지 여건으로 꾸준한 월세 수익을 얻고 시세차익까지 노릴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지만, 지금 시장이 괜찮다고 자본여력을 감안하지 않고 투자했다가는 큰 손실을 떠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형 아파트의 대체로 떠오르면서 주목을 받아왔는데, 무엇보다 청약과 전매가 자유롭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특히 이번 정책으로 조정대상지역 아파트의 1순위·재당첨 제한이 이뤄지고, 서울 강남4구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전매가 제한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분양권 거래가 자유로운 강남권과 인접한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상가냐
오피스텔이냐


11·3대책으로 분양권 거래가 자유로운 강남 인접 주거용 오피스텔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그동안 소형아파트 대체용으로 주목을 받았는데 청약과 전매가 자유롭다는 점에서 지금도 인기다. 오피스텔은 입지가 좋고 세가 잘 나오는 물건이 아니면 프리미엄이 잘 붙지 않는 점, 취득세 등 세금이 주택보다 높으면서 주택과 마찬가지로 중도금 대출 건수 제한을 받는 점 등을 감안해 투자해야 하겠다. 다음은 11·3대책으로 주목되는 수익형 부동산이다.

상가

▲강동역 파밀리에 테라자= 서울 지하철 5호선 강동역 초역세권 선큰방식 스트리트형 상가인 ‘강동역 파밀리에 테라자’가 분양 중이다. 지하철과 연결되는 지하 1층은 독점상권이 형성되며 지하 1층 56개, 지상 1층 20개의 점포로 구성된 상가는 고객 편의를 돕는 근린생활 위주의 판매시설과 고급 카페거리 조성을 위한 식음료시설 입점으로 지역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천호대로변 업무동 상가도 분양 중인데 지상 1층에 스타벅스가 입점이 확정돼 운영예정에 있다고 분양 관계자는 전했다. 상가동에 제2의 경리단길 장진우 거리가 조성돼 먹자골목이 형성된다. 하루 유동인구가 7만~10만여명에 이른다. 인접한 인근에 연면적이 9만3943㎡의 매머드급 오피스 빌딩이 2017 년 입주로 신흥 업무단지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전매제한기간 조정 주요 골자
비켜간 지역 풍선효과 반사익

▲충무로 엘크루메트로시티2차= 서울 중구 충무로5가에 ‘충무로 엘크루 메트로시티2차’가 준공을 완료하고 단지 내 상가 일부를 분양 및 임대 중이다. 지하 5층~지상 20층(총 380가구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 건물 내 지상 1층에만 들어서는 단독 상가로 총 13개 점포로 구성돼 있다. 실투자금 1억원대부터 투자가 가능하다. 전용율이 65%에 달해 전용면적 대비 분양가격이 저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권장업종은 치킨호프, 횟집, 남성전용 이미용실, 분식, 커피전문점, 사무실, 양꼬치 전문점, 패스트푸드 등이다. 임차인들을 위한 지원으로 렌트프리(무상임대료 지원)도 시행한다.

▲지젤엠청라= 두손건설은 인천시 청라국제도시의 명소인 커넬웨이 직통연결 길이 100m 수변 스트리트형 상가인 ‘지젤엠청라’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5층으로 지어진다. 600여대(청라 최대)가 동시 주차가 가능하다. 청라 최초의 복합문화공간으로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4층 메가박스 7관)을 비롯해 컨벤션센터, 청라 최대 규모 수영장과 스포츠센터, 다양한 문화와 체험이 가능한 엔터테인먼트 공간 등이 조성된다. 실투자금은 1억원대부터 투자가 가능하다. 53%대의 높은 전용률을 자랑한다. 계약금 20%, 중도금 40% 무이자 혜택을 제공해 자금부담이 덜하다. 준공은 2017년 9월 예정.

오피스텔

▲이천 센트럴시티= 한국자산신탁은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465-7번지 일대에 중소형 오피스텔인 ‘이천 센트럴시티’378실을 11월 분양한다. 지하 6층~지상 20층, 1개동, 연면적 2만3489.571㎡ 규모로 23㎡ 188실, 29㎡ 133실, 53㎡ 38실, 59㎡ 19실로 약 85% 중소형으로 공급된다. 주차시설은 총 275대(기계식 132대 포함). 약 50%의 전용률 자랑한다. 지상 1층은 근린생활시설(5개 점포), 지상 2~20층까지는 오피스텔로 이뤄진다. 이천 도심내 미란다호텔 인근에 위치해 있다. 경강선(성남~여주간 복선전철) 이천역사 1.3km거리, 중부고속도로 서이천 IC 서울 접근성 양호, 이천종합터미널, 중리택지지구와 인접해 있다. 임대수요 및 교통관련 개발호재도 풍부하다.

▲미사지구 퀸즈파크 미사=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 업무시설용지 5블럭에 ‘퀸즈파크 미사’오피스텔이 들어선다. 지하철 5호선 미사역을 도보 1분 거리로 약 80m 거리에 위치한다. 4면 도로로 접근성이 우수하며 미사 업무지구에 위치해 직장인 및 유동인구를 확보하였다. 오피스텔은 지상 3~17층까지 최초 개방형 복층구조로 층고 4.2m로 탁 트인 개방감과 복층에 창호를 설계해 일조량 및 통풍에 우수하다. 중정형 설계로 환기가 우수하다. 4방향 모드 채광을 확보했고, 휴게테라스 구조로 알파공간을 활용해 넓은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서정 라페온빌 3차=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에서 (주)거택디엠씨가 '서정 라페온빌 3차’의 모델하우스를 용인시 수지구에 그랜드 오픈하고 선착순 분양을 진행 중이다. 평택 고덕신도시 초입 복합터미널이 들어설 부지와 육교 하나를 두고 마주하는 입지로, 서정리역에서 400M 거리에 지어진다. 총 327실로 도시형 생활주택 284실과 오피스텔 43실로 구성되며 시공은 승윤종합건설㈜가 담당한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17층, 1개동으로 총 327실 A타입 21.80㎡, B타입 23.45㎡, C타입 33.58㎡, D타입 20.94㎡ 총 4가지로 지어질 예정인 소형아파트다. 풀옵션으로 원룸형과 1.5룸으로 구성되어 있어 인근 산업단지 수요층에 적합하다. 실내에는 고급스러운 호텔식 인테리어와 단열이 좋은 마감재와 열효율이 높은 로이복층유리 등 친환경자재 및 고효율시스템을 채택해 관리비를 최소화했다. 정원으로도 꾸밀 수 있는 넓은 테라스가 있어 소형 평형에도 편안하게 사용하도록 설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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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가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12월 초 후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는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