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비박계 분당 시나리오

“빨리 쪼개야 반이라도 산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새누리당의 파열음이 심상치 않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출구 전략 찾기에 집중해야 할 시점에 친박-비박 간 계파 대전이 일어날 조짐이다. 계파 간 해법이 극명히 갈리고 있어 당이 쪼개지는 상황도 예상되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 최대 보수 정당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한동안 잠잠하던 새누리당 내전이 다시 한번 발발하는 모양새다. 비박(비 박근혜)계는 친박(친 박근혜)계 퇴진과 당청의 혁신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친박계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선에서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비박계 분당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 상황. 비박계 대선주자급 인사들을 중심으로 가능성이 현실화 되고 있다.

하야 목소리

잠룡들을 중심으로 매일 폭탄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카이스트 강연을 마치고 나온 자리서 “그동안의 사태에 책임 있는 분들이 당의 변화를 주도한다고 하면 국민들께서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겠느냐”며 “재창당이든 뭐든 당의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무성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이 분노하니 ‘아이고 잘못된 모양이다’하고 눈물을 보이면서 사죄를 했지만 아직까지 잘못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며 “국민들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탈당을 거듭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비박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당 해체론까지 나오고 있다. 당의 발전적 해체 방안 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모습이다. 이미 ‘최순실 사태 진상규명과 국정 정상화를 위한 새누리당 국회의원 모임(진정모)’까지 결성된 상황.


비박계 황영철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책임지고 반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해체를 포함한 새로운 길을 가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상당히 있다”며 “새누리당이 해체 수순을 밟고, 새로운 정당의 모습으로 가려면 결국 현 지도부 사퇴를 통한 새 길을 모색하기 위해 길을 터줘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신환 의원 또한 당 해체와 관련 “분당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면서도 “당 해체라는 것은 새누리당의 역할이 다 소멸됐다고 보는 것이다. 그 이후 어떻게 재창당할 것인지, 새로운 방향에 대해 모색할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원외 비박계 인사들의 말을 통해서도 사태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음이 감지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박 대통령의 2선 퇴진을 요구했다. 이는 야당의 요구사항과 일치하는 부분이라 그 배경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는 YTN 라디오에 출연해 “국정 통할은 기존 총리도 다 갖고 있던 권한”이라며 “그 범위와 구체적인 보장에 대해 당연히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에게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맡겨야 한다”고 사실상의 2선 퇴진을 주장했다.

이미 비박계 인사 모두 당직을 내려놓음으로써 분당을 암시한 상태다. 지난 8·9전당대회서 유일한 비박계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강석호 의원은 “우리 당 지도부는 이젠 새로운 인물로 구성해 당의 쇄신, 심지어 당명과 당 로고까지 바꾸는 뼈 깎는 혁신이 없다면 내년 대선에서 국민들의 돌아선 민심을 다시 되돌리지 못할 것 같다”며 최고위원직서 사퇴했다.

출구 전략? 당내 해체론 급부상
친박계 반발 “비주류 자중하라”

비박계 대표 여성 중진인 나경원 의원 또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곧 구성이 될 줄 알았는데 강성 친박들이 2선 후퇴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상당히 오랜 기간 당이 표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 지도부가 준 당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인재영입위원장직을 내려놓았다.


이처럼 분당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데는 친박계의 버티기도 한몫하고 있다. 비박계서 ‘당 해체’까지 거론되자 친박계는 “비주류의 행동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힘들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친박계 행동대장 조원진 최고위원은 비박계 수장인 김 전 대표를 겨냥 “김 전 대표의 (대통령 탈당) 발언은 국민은 물론 당원의 동의도 얻기 어렵다”며 “당을 아끼는 여러 사람들의 걱정을 배로 증가시킬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강성인 친박 이장우 최고위원도 “당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당을 가르고, 당을 더 어렵게 하는 발언들은 당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며 “당의 많은 지도자들은 이를 마음 속에 새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때문에 ‘최순실 파문’으로 한동안 공개 발언을 자제해온 친박계가 활동을 재개하고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계파 모임도 다시 열리는 등 더 이상 피하지만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장우, 이우현, 박맹우, 이헌승, 김명연, 김태흠, 박덕흠, 이채익 의원 등 8명의 친박계 재선의원들은 회동을 갖고 향후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친박 활동 재개

일련의 반응들을 종합해 보면 친박-비박 간 갈등은 점차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비박계의 인내심은 이미 임계점에 다다른 상태며, 친박계도 호락호락 물러서진 않겠다는 자세다. 때문에 정치권에선 조만간 박 대통령의 변화가 없을 시, 비박계가 '분당'을 본격적으로 거론하고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주를 최대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남경필도 비선 논란

소위 ‘남경필 비선 조직’이 지역 정가의 파장을 낳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도청 안에 둔 정책실과 정무실 등이 비선 조직으로 지목된 것. 도의회 야당이 감사원 감사 청구까지 언급하며 실체 파악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도 집행부는 설치 근거도, 법적 권한도 없는 정책실이라는 조직을 두고 여러 실·국 소속에서 파견이나 근무지 지정 형식으로 남 지사의 각종 정책과 사업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뿐 아니라 지방자치법, 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도 해당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 민주당 정책위원장인 김영환 의원도 “행정기구나 직제에도 없는 부서들을 도가 편법·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실제로 이 부서에서 (남 지사의) 대선 공약이 나온다고 한다. 이게 바로 비선”이라고 질타했다.


논란의 정책실은 현재 남 지사의 특보와 자문관,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일반 공무원 등 총 15명이 근무 중이다. 논란에 대해 경기도 측은 “정책실은 도정의 주요 정책을 검토하는 부서로 대선 공약 등과는 관련이 없다”며 “정무실도 정책보좌관들이 모여 있는 곳을 지칭하는 말로 정식 직제는 아니고 편의상 부르는 용어”라고 해명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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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