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비박계 분당 시나리오

“빨리 쪼개야 반이라도 산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새누리당의 파열음이 심상치 않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출구 전략 찾기에 집중해야 할 시점에 친박-비박 간 계파 대전이 일어날 조짐이다. 계파 간 해법이 극명히 갈리고 있어 당이 쪼개지는 상황도 예상되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 최대 보수 정당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한동안 잠잠하던 새누리당 내전이 다시 한번 발발하는 모양새다. 비박(비 박근혜)계는 친박(친 박근혜)계 퇴진과 당청의 혁신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친박계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선에서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비박계 분당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 상황. 비박계 대선주자급 인사들을 중심으로 가능성이 현실화 되고 있다.

하야 목소리

잠룡들을 중심으로 매일 폭탄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카이스트 강연을 마치고 나온 자리서 “그동안의 사태에 책임 있는 분들이 당의 변화를 주도한다고 하면 국민들께서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겠느냐”며 “재창당이든 뭐든 당의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무성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이 분노하니 ‘아이고 잘못된 모양이다’하고 눈물을 보이면서 사죄를 했지만 아직까지 잘못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며 “국민들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탈당을 거듭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비박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당 해체론까지 나오고 있다. 당의 발전적 해체 방안 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모습이다. 이미 ‘최순실 사태 진상규명과 국정 정상화를 위한 새누리당 국회의원 모임(진정모)’까지 결성된 상황.


비박계 황영철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책임지고 반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해체를 포함한 새로운 길을 가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상당히 있다”며 “새누리당이 해체 수순을 밟고, 새로운 정당의 모습으로 가려면 결국 현 지도부 사퇴를 통한 새 길을 모색하기 위해 길을 터줘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신환 의원 또한 당 해체와 관련 “분당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면서도 “당 해체라는 것은 새누리당의 역할이 다 소멸됐다고 보는 것이다. 그 이후 어떻게 재창당할 것인지, 새로운 방향에 대해 모색할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원외 비박계 인사들의 말을 통해서도 사태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음이 감지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박 대통령의 2선 퇴진을 요구했다. 이는 야당의 요구사항과 일치하는 부분이라 그 배경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는 YTN 라디오에 출연해 “국정 통할은 기존 총리도 다 갖고 있던 권한”이라며 “그 범위와 구체적인 보장에 대해 당연히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에게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맡겨야 한다”고 사실상의 2선 퇴진을 주장했다.

이미 비박계 인사 모두 당직을 내려놓음으로써 분당을 암시한 상태다. 지난 8·9전당대회서 유일한 비박계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강석호 의원은 “우리 당 지도부는 이젠 새로운 인물로 구성해 당의 쇄신, 심지어 당명과 당 로고까지 바꾸는 뼈 깎는 혁신이 없다면 내년 대선에서 국민들의 돌아선 민심을 다시 되돌리지 못할 것 같다”며 최고위원직서 사퇴했다.

출구 전략? 당내 해체론 급부상
친박계 반발 “비주류 자중하라”

비박계 대표 여성 중진인 나경원 의원 또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곧 구성이 될 줄 알았는데 강성 친박들이 2선 후퇴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상당히 오랜 기간 당이 표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 지도부가 준 당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인재영입위원장직을 내려놓았다.


이처럼 분당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데는 친박계의 버티기도 한몫하고 있다. 비박계서 ‘당 해체’까지 거론되자 친박계는 “비주류의 행동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힘들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친박계 행동대장 조원진 최고위원은 비박계 수장인 김 전 대표를 겨냥 “김 전 대표의 (대통령 탈당) 발언은 국민은 물론 당원의 동의도 얻기 어렵다”며 “당을 아끼는 여러 사람들의 걱정을 배로 증가시킬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강성인 친박 이장우 최고위원도 “당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당을 가르고, 당을 더 어렵게 하는 발언들은 당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며 “당의 많은 지도자들은 이를 마음 속에 새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때문에 ‘최순실 파문’으로 한동안 공개 발언을 자제해온 친박계가 활동을 재개하고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계파 모임도 다시 열리는 등 더 이상 피하지만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장우, 이우현, 박맹우, 이헌승, 김명연, 김태흠, 박덕흠, 이채익 의원 등 8명의 친박계 재선의원들은 회동을 갖고 향후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친박 활동 재개

일련의 반응들을 종합해 보면 친박-비박 간 갈등은 점차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비박계의 인내심은 이미 임계점에 다다른 상태며, 친박계도 호락호락 물러서진 않겠다는 자세다. 때문에 정치권에선 조만간 박 대통령의 변화가 없을 시, 비박계가 '분당'을 본격적으로 거론하고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주를 최대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남경필도 비선 논란

소위 ‘남경필 비선 조직’이 지역 정가의 파장을 낳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도청 안에 둔 정책실과 정무실 등이 비선 조직으로 지목된 것. 도의회 야당이 감사원 감사 청구까지 언급하며 실체 파악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도 집행부는 설치 근거도, 법적 권한도 없는 정책실이라는 조직을 두고 여러 실·국 소속에서 파견이나 근무지 지정 형식으로 남 지사의 각종 정책과 사업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뿐 아니라 지방자치법, 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도 해당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 민주당 정책위원장인 김영환 의원도 “행정기구나 직제에도 없는 부서들을 도가 편법·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실제로 이 부서에서 (남 지사의) 대선 공약이 나온다고 한다. 이게 바로 비선”이라고 질타했다.


논란의 정책실은 현재 남 지사의 특보와 자문관,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일반 공무원 등 총 15명이 근무 중이다. 논란에 대해 경기도 측은 “정책실은 도정의 주요 정책을 검토하는 부서로 대선 공약 등과는 관련이 없다”며 “정무실도 정책보좌관들이 모여 있는 곳을 지칭하는 말로 정식 직제는 아니고 편의상 부르는 용어”라고 해명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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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대학생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뒷북 대응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했음에도 침묵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최초 보도했던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탈옥 사건에 이어 주무부처의 소극 행정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급히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코리안데스크’가 능사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은 수백명이다. 스캠(사기) 산업에 연루된 수만 1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일부는 불법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발을 들였다. 문제는 구금 시설에서 빠져나오려다가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러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그저 피해자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했다. 감금 한국인 그들은 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가 확산하는 캄보디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현지 공관에 접수된 감금 관련 신고는 약 330건, 외교부 공관 신고를 포함하면 약 550건인 것으로 파악했다. 대다수 사안이 처리된 가운데 현재 처리 중인 신고 건은 70여건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처를 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 대응은 본질적으로 캄보디아 주권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우리 국민 중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발을 들인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현지에서 고문당해 숨진 대학생의 시신 운구가 지연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유가족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공동 부검을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다”며 “캄보디아 측에서는 공동 부검이 흔치 않기 때문에 소화하려면 내부 절차가 있고, 내부 절차가 진행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현지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0명 송환 계획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 그분들을 서둘러서 데려오려는 입장”이라며 “항공편도 다 준비됐다”고 말했다. 돈이 급한 한국인들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고 동남아로 향한다. 태국이나 라오스 및 캄보디아 국경지대서 피싱 조직에 납치당하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 현지 당국에 신고한다고 해도 오히려 살해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캄보디아는 필리핀처럼 현지 수사기관 및 공무원들과 범죄조직 사이의 비리가 만연하다. 범죄조직 아지트를 당국이 확인해도 눈감아주는 경우가 다반사다. 현지 코리안데스크 있으나마나 똑같다? 유족·피해자에 “기다려라” 황당 대응 한 경찰 관계자는 “수감 중인 한국인이 다른 조직에 팔려가 인신매매가 벌어지거나 탈출을 시도하면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은 대부분 중국계 갱단인 ‘흑사회’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캄보디아 고위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 돈 수억원을 상납한다. 매수된 공무원은 구속된 조직원을 빼주는 것은 물론, 경찰 급습 시점을 사전에 알려주기도 한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필리핀과 태국에 주둔했던 흑사회 간부들이 캄보디아에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피싱 조직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필리핀과 태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아무리 부패와 비리가 심해도 공산주의와 독재 국가 체제인 캄보디아보다 심하지 않다”며 “중국 갱단은 원래 필리핀에 자리 잡았다. 마약, 도박 범죄 등으로 여러 번 언급되자 4~5년 전부터 캄보디아에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캄보디아는 필리핀보다 공무원을 매수하는 비용이 싸다. 경찰관 한 명을 매수해 자신의 인터폴 수배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 정보를 알기 위한 비용이 한국 돈으로 1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인 대상 범죄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캄보디아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전담반)’ 설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 10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쿠언폰러타낙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영사협의회에서도 코리안데스크 설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청도 최근 캄보디아와의 양자 협의에서 이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안데스크는 경찰 협력관과 달리 대사관 등 외교 채널을 거치지 않고 현지 경찰과 소통할 수 있어 합동 수사에 용이하다. 국외도피사범을 추적하거나 한국인 범죄 피해를 파악할 때 교민 사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수집해 현지 경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돕는다. 실종, 살해… 뒤늦게 논의 현지 경찰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국제형사사법공조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을 통한 공식 요청보다 빠르게 현지 수사가 가능하다. 필리핀에서 코리안데스크는 한국인을 상대로 자행된 청부살인 등 강력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 캄보디아 공권력을 신뢰하기 어렵고 현지 치안이 열악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최우선 해결책으로 꼽히는 이유다. 국제 앰네스티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내 범죄 산업이 성행한 원인이 “조직범죄와 부패한 공권력의 결합 구조”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수사기관 안팎에서는 무의미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캄보디아 당국이 국제 공조에 소극적이기도 하지만 코리안데스크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게 핵심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까지 캄보디아 당국에 20건의 국제 공조를 요청했으나 절반도 되지 않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캄보디아 당국이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세 차례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리안데스크 출신 한 경찰은 “필리핀은 우리나라 정부가 집요하게 압박해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한 이후 현지 경찰과의 협조가 가능해졌다. 협조가 된다고 해도 범죄자 송환이나 사건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된다. 캄보디아는 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찰 파견 무의미? 이 경찰은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압박을 넣어야 한다. 외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식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안데스크 설치가 불발될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만큼 경찰관 직무 파견 확대가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파견 경찰관을 선발한 뒤 1년 단위로 재발령을 거쳐 최대 2~3년간 현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단기간에 경찰 주재관을 늘리는 게 쉽지 않은 게 이유다. 2021년 11월 가나 해군은 한국인이 승선한 어선을 위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선례도 있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에 경찰 인력을 직무 파견했다. 2020년엔 가나 대사관에 해양경찰관을 직무 파견했다. 서아프리카 해역에 해적이 출몰하면서 한국인 선원 13명이 납치된 데 따른 조치였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가나 부처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동시에 파견 경찰은 물밑에서 움직였다. 현지 해군, 경찰 관계자를 지속해 접촉하며 설득을 이어갔고, 가나에 주재하는 타국 외교 사절과도 교류하며 정보를 공유했다. 또 가나가 필요로 하는 컴퓨터 등 기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호감을 얻으며 협의를 이어갔다고 한다. 이는 결국 가나 해군이 투입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소극 행정을 일삼는 우리 정부도 문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해외 도주’ 황하나 프놈펜 잠적 단독 확인 인터폴·경찰 수배 피하려 피싱조직 연루설도 당시 행안부는 외교부 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이유에 대해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범죄 피해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범죄 피해는 303건에 달한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그나마 이렇게 늘어난 인력도 애초 경찰 주재관 1명만 있다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 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한 데 따른 것이다. 위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는 범죄자들에게 천국이다. 필리핀에서 송환되지 않거나 자유롭게 탈옥해 붙잡히지 않은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 박왕열과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박정훈 등이 그렇다. 국내에서 수차례 마약 사건의 중심에 섰던 황하나씨도 이들의 수법을 활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는 지난해부터 황씨가 인터폴 수배 대상에 오르자 태국과 필리핀, 캄보디아 등을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취재해 왔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황씨는 수년 전부터 화류계에 몸담거나 연예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재벌가에 연결하는 일종의 브로커를 담당했다. 그로 인해 마약을 강제로 투약당하거나 피해 본 인물이 있을 정도다. 국내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진 황씨가 캄보디아에서 브로커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범죄자 천국 악당 은신처 인터폴에 체포되지 않으려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실제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20~30대 여성들은 납치된 이후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겨 범죄 단지 ‘웬치’에 감금된다. 이 여성들은 대부분 유흥업소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웬치’에는 현재 한국인 1000명 이상이 거주 중이다. 다만 이들의 범죄 연루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