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제20대 총선 사범 공소시효가 지난 13일로 만료됐다. 지난 6개월간 펼쳐진 검찰의 선거사범 수사가 이로써 마무리됐다. 4·13 총선 이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아온 현직 국회의원은 모두 104명. 이중 33명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과연 몇 명의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것인가. 수가 늘어날수록 향후 정계 개편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공소시효 만료일을 전후로 상황은 급박하게 전개됐다. 검찰은 지난 11일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역 의원 22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12일에는 29명, 13일에는 33명으로 그 수가 불어났다. 막판 줄줄이 기소가 이어지면서 국회의원실은 혹시나 모를 검찰 측 전화에 노심초사하는 모습이었다.
공소시효 만료
소속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이 11명,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이 16명, 국민의당이 4명, 무소속이 2명이다. 이는 의원 본인이 기소된 경우만으로, 의원 배우자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등을 포함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난다.
기소된 새누리당 의원은 황영철, 권석창, 박찬우, 박성중, 김종태, 장제원, 장석춘, 이철규, 김한표, 강길부, 함진규 의원. 그외 강석진 의원의 배우자, 유승민 의원의 사무국장, 이철규 의원의 선거사무장 등도 함께 기소됐다. 이들 중 친박계로 분류되는 이는 강석진 의원이 유일해 친박계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더민주 이춘석 의원은 시효 만료일인 지난 13일, 이를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새누리당 의원 13명(배우자-사무장 포함)이 기소됐는데, 12명이 비박이고 1명이 친박”이라며 “여야 간 형평성 문제제기도 충분히 가능한데 여당 내에서도 12명이 비박이고 1명이 친박이면 국민이 쉽게 납득하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수사를 진두지휘한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우리는 정치적 고려로 선거사범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남발했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고등학교 학력위조 문제로 불구속 기소된 이철규 의원의 경우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력위조를 했다는) 검찰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졸업을 인정받아 대학을 진학했고 공직생활 중 인사검증에서도 문제가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무엇보다 이번 검찰 수사 결과로 ‘친박 불패’가 확인됐다는 당내 반응이다. 특히 당 공천 개입 의혹으로 고발된 최경환·윤상현 의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무혐의 처리된 것을 두고 ‘친박계는 신성불가침 영역’이라는 비박계 측 성토가 나오는 상황이다.
야권은 중량급 인사들이 기소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더민주는 추미애 대표와 윤호중 정책위원회 의장 등 지도부 인사들이 기소되면서 당 운영까지 걱정해야 될 상황에 놓였다(그 외 유동수, 김진표, 이원욱, 김한정, 강훈식, 진선미, 최명길, 송영길, 송기헌, 오영훈, 박영선, 김철민, 이재정, 박재호 의원).
때문에 더민주 측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이 대선을 앞두고 야권 손보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주장 또한 제기되는 실정이다. 그 중 검찰이 추미애 대표를 기소한 것을 들어 편향된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 기소자 13명 중 친박은 1명뿐
더민주 추미애 등 중진급 직격탄 맞아
당사자인 추 대표는 지난 13일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서 “박근혜정부의 검찰이 나를 포함한 더민주 소속 의원들을 물불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 기소했다”라며 “허위조작 기소이자 명백한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라고 비난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과의 형평성을 지적하며 “여야에 대한 기소 상황을 보면 기계적 형평성조차 맞추지 않고 일방적으로 더민주를 기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의 말대로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기소자 수는 얼핏 비슷해 보이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우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기소내용을 보면) 대부분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이 아닌 다른 사건이 다수다”라며 “선거법 위반은 철저하게 더민주에 기울어져 있다”고 전했다(한편 국민의당은 박준영, 박선숙, 김수민, 이용주 의원 등 모두 4명의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무소속 윤종오, 서영교 의원 등 2명도 함께 기소됐다).
이에 과연 몇 명의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받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의원 본인의 경우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직계존비속의 경우 징역형 혹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만약 형이 확정되면 해당 지역은 내년 4월12일로 예정된 재보궐선거(이하 재보선)를 치르게 된다.
기소자가 33명에 달하는 만큼 ‘미니 총선’이 될 것이란 게 정가의 중론이다. 일각에선 12명에 달하는 비박계 의원들이 실형으로 물러나게 되면 그 자리에 친박계 후보들이 출마할 것이란 소문이 벌써부터 돌고 있다.
일례로 박성중, 김종태 의원의 지역구가 강석훈 청와대 경제수석과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의 지난 19대 때 지역구와 겹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레임덕을 대비해 친박계 의원들로 물갈이 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이유다.
여 11명 야 20명
또한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원내 1당 위치가 다시 한번 바뀔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20대 국회 초반만 해도 더민주가 원내 1당을 차지하며 16년 만에 여소야대 정국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곧이어 새누리당이 무소속 탈당파 7명 전원 복당을 승인하면서 1당 지위에 복귀하는 데 성공했다. 현재 새누리당 129석, 더민주 122석으로 단 7석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재판 결과로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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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속 기사> 역대 당선 무효는?
검찰에 따르면 지난 17∼19대 총선 당선자 중 선거사범으로 기소된 인원은 총 115명. 이중 당선무효가 확정된 당선자는 총 36명으로 집계됐다. 먼저 17대 총선 때 기소된 당선자는 47명으로 이 중 11명의 당선자가 무효 처리됐다. 주로 유권자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하거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벌금형을 받았다.
18대 총선의 경우 기소자는 37명으로 17대 때보다 줄었지만, 당선 무효가 확정된 사람은 15명으로 늘었다. 비례대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가 하면, 허위사실을 공표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가 있다. 19대 총선에선 31명의 당선자가 기소돼 10명이 당선 무효 처리됐다. 당시 복수의 당선자들이 유권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 재판부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