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대북 안보정국이 심상치 않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달 들어서만 북한 주민에게 두 차례 탈북을 권유했다. 야권에선 북한 주민을 수용할 마땅한 대비책이 없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남북 갈등만 유발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는 상황. 일각에선 정권과 관련된 의혹들을 덮기 위한 ‘북풍몰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최근 굳건해지고 있는 대북 강경노선에 숨은 이면을 파헤쳐봤다.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라.”
지난 1일 ‘국군의 날’ 북한 주민에게 보내는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계룡대서 열린 제68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여러분들(북한 주민)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이라고 기념사를 전했다. 탈북 권유였다.
“자유로운 터전
대한민국 오라”
이날 박 대통령은 작심한 듯 북한 정권에 대해 ‘촌철살인’을 날렸다. 그는 북한 정권이 붕괴 직전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며 “북한 당국과 군,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정권이 처한 현실을 명확히 알리려고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서 박 대통령은 국제사회서도 대응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전하며 북한 정권을 압박했다. 그는 “국제사회 역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과거와 완전히 달라지고 있으며 우려와 협상의 단계를 넘어 한층 강화된 제재와 압박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늦게 오는 자는 역사가 처벌할 것’이라는 말을 인용해 “이제라도 북한 당국은 시대의 흐름과 스스로 처한 현실을 직시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정상국가의 길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의 대북 압박은 지난 5일에도 이어졌다.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 롯데호텔월드서 개최된 ‘제10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및 2016 세계한인회장대회 개회식’에 참석한 박 대통령은 축사에서 “북한은 금년에만 두 차례나 핵실험을 하고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끊임없이 위협하면서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에 광적으로 집착할수록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만 가중될 뿐이며 결국 북한은 자멸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념사를 통해 ‘탈북 권유’를 한 박 대통령은 지난 11일, 구체적 청사진도 제시했다. 내각에 대규모 탈북민 수용 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오전 청와대서 주재한 영상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며 통일의 시험장”이라며 “관계부처들은 긴밀하게 협업해서 탈북민 정착을 위한 제도를 재점검하고 자유와 인권을 찾아올 북한 주민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조속히 갖춰 나가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북한 엘리트층을 중심으로 균열의 조짐이 보이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10만명 규모의 탈북자를 수용할 수 있는 탈북촌 건설 계획을 준비 중이라는 설과 맞물려 큰 파장을 낳았다.
이어 대북제재와 관련해 관계부처에 “기존 대북체제의 틈새를 메울 수 있도록 완전하고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 조치 내용이 포함된 유엔 안보리 신규 결의가 조속히 채택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날 박 대통령의 탈북민 언급은 기획된 것이라는 게 정가의 중론이다. 시점 상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 하루 뒤에 나온 발언이기 때문이다. 알려진 것처럼 노동당 창건일은 10월10일이다. 북한 북부지역을 휩쓴 수해로 북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임에도 북한 정권이 노동당 창건일 행사를 치른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또한 중국-러시아 등 기존 북핵 관련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던 두 열강이 최근 북핵을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박 대통령이 고삐를 당기는 것이란 분석이 있다. 이를 반영하듯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연합(EU)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보완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돌연 탈북 권유
사실상 선전포고
일련의 탈북 권유에 야권은 즉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지난 1일에 있었던 박 대통령의 국군의날 기념사 후 자신의 SNS를 통해 우려를 표했다. 북한 붕괴와 귀순을 직접 거론한 것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을 압박하는 효과보다 오히려 선전포고에 가깝다는 지적이었다.
그는 “국가원수라면 외교적 수사의 기념사였어야 한다”라며 “그렇게 직접적·공격적 기념사가 타당한가”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박 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기념사를 통해 북한을 통일의 파트너가 아닌 전쟁의 대상으로 단정지었다고 해석한 것이다.
박 위원장의 글은 이후 논란을 낳았다.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는 한 일간지 보도를 통해 “북한 주민을 인도적으로 포용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도 선전포고라고 하는 박 위원장은 과연 북한에 어떤 큰 약점이 잡힌 것이냐”고 원색 비난했다.
새누리당 김명연 원내수석대변인은 “박 위원장의 이 같은 논평은 북한 노동신문의 논조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야당 지도자의 안보·통일의식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강성 친박으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박 위원장의 비판에 대해 “(박 위원장은) 이적행위를 멈추고 대북송금 청문회에 응하라”며 “박 대통령의 기념사를 선전포고라고 느꼈다면 그분들의 뇌 주파수는 북한 당국에 맞춰져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김 의원은 박 위원장을 우회적으로 간첩에 빗대 논란을 샀다.
연이은 대북 발언…이번 달만 3번째
여야 정쟁 발발 ‘선전포고 VS 간첩’
이에 박 위원장은 “내가 간첩이라면 정부가 잡아가야지. 신고해서 포상금 받아라”고 응수했다. 국민의당은 자당 의원에 대해 간첩이라고 한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상태다.
정부·여당의 반박에도 야권의 성토는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다른 시각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그는 원내대책회의서 “북한이 붕괴하면 중동처럼 난민이 발생한다. 북한 난민이 약 10만명만 발생해도 서울 지역 25개구에 각 구별로 4000명이 넘는 난민이 노숙하게 된다”며 “지금 북한 난민을 수용하면 정상적인 서울 생활이 이뤄질 것 같으냐”고 꼬집었다.
즉 대비책이 없는 상황에서 대규모 탈북이 이루어질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북한붕괴론에 대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우 원내대표의 주장에 맞불 작전으로 대응했다. 그는 “대북정책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영역”이라며 “우 원내대표 발언의 속내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든 말든, 북한 주민이 어려움에 처하든 말든 북한 정권을 건드리지 말라는 뜻으로 읽힌다”고 색깔론을 펼쳤다.
이렇듯 여야가 박 대통령의 북풍몰이를 두고 정쟁을 펼칠 때, 당시 정치권에선 박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놨다.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역설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부터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의혹과 배후로 지목된 최순실·차은택씨 등 소위 비선 실세로 불리는 자들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 고 백남기씨 사태 등 정권을 흔들만한 사안들을 묻기 위한 장치라는 해석까지 나왔다.
이 중 박 대통령이 사드 배치 당위성을 설파하기 위해 북풍몰이에 나선 것이란 게 가장 현실성 높은 해석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말 제3후보지를 발표했음에도 사드 배치 문제에 있어서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 또 다시
간첩으로 몰기
때문에 국방부는 반대 여론 잠재우기에 들어갈 태세다. 그동안 지역 주민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신중한 행보를 견지해왔던 국방부는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 한 명씩 설득해 나가는 전략을 펼치겠단 입장이다. 앞서 지난 7월15일 국방부가 성주 성산포대를 최적지로 전격 발표한 뒤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황교안 국무총리 등이 성주 주민들에 의해 7시간 가까이 발이 묶여 곤욕을 치른 일을 반면교사로 삼는 모습이다.
그러나 사드 배치는 김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여전히 답보 상태다.
국방부는 “김천 주민의 이해를 구하면서 사드부지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최근 김천 시민 1000여명이 서울로 상경해 사드 배치 반대 항의집회를 진행하는 등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박보생 김천시장 또한 국방부의 사드배치 설명회를 거절,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 지역 정가의 힘을 빌릴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국제정세 급변, 중-러 공동대응 나서
기승전 사드? 보수층 결집은 성공적
10만명 탈북촌 건설 사실이었나
때문에 이번 북풍몰이의 이면에는 답보 상태에 있는 사드 배치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내려는 박 대통령의 숨은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붕괴 직전의 북한 상황을 강조함으로써 대내적으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대외적으로는 중국-러시아와의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국군의 날 이후 북한 <노동신문>은 박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해 “우리의 최고 존엄까지 감히 모독하면서 ‘탈북’을 선동하는 미친 나발질도 서슴지 않았다”며 “조국통일과 북남관계 개선을 필사적으로 가로막은 박근혜는 역사의 가장 가혹한 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의도된 북풍몰이 의혹에 대해 박 대통령은 반박했다. 지난 11일 그는 “최근 일각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있다거나 선전포고 운운하는 등은 현재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사실과도 다른 왜곡”이라며 “그런 것들이 내부에 쌓이게 되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를 도와주려는 국제 공조를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드와 관련, 주변국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대해 온 중국과 러시아가 내년에는 ‘반(反)사드’ 훈련을 함께 갖겠다고 밝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사드 배치 결정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로 풀이된다.
중-러 양국은 박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던 지난 11일 베이징서 개최된 제7회 샹산포럼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5월 ‘모의 미사일방어 연합훈련’에 이어 내년에 두 번째 훈련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비록 구체적인 훈련 시기와 규모, 방식 등에 대해서는 양국이 공개하지 않았지만,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확실한 입장 표명인 것만은 분명하다는 게 중론이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매일경제·MBN ‘레이더P’ 의뢰로 지난 4∼5일 이틀간 전국 1015명(무선 8: 유선 2 비율)을 대상으로 조사한 10월 1주차 주중집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지난주 9월 4주차 주간집계 대비 0.5%포인트 소폭 오른 34.4%로 2주째 오름세를 이어갔다(부정평가 60.0%, 모름/무응답 5.6%).
계속되는 의문
누군에겐 땡큐
이처럼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고 백남기씨 사인 및 부검 논란 등 일련의 의혹들이 불거졌음에도 오히려 지지율이 오른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의 ‘탈북 권유’가 여야 간 대북 노선 공방을 촉발, 북핵 안보정국을 띄웠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북제재’ 조용했던 북한 왜?
북한은 그간 국경일이나 기념일에 맞춰 수차례 도발을 감행해 왔다. 일례로 지난 2006년에 있었던 1차 핵실험의 경우 북한은 노동당 창건일 직전인 10월9일에 강행했다. 4차 핵실험은 김정은 생일인 1월8일을 이틀 앞둔 1월6일에, 5차 핵실험은 북한정권수립기념일인 9월9일에 실시했다. 따라서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기습발사나 추가 핵실험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청와대 또한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것이란 관측을 내며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북한의 무력 도발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올해는 특별히 기념할 만한 해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인 수준의 행사 이외에는 없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어느 때보다 조용히 창건일을 치른 것에 대해 5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제사회에서 5차 핵실험에 의한 유엔 안보리 추가 대북 제재가 논의 중인 점이 북한 입장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한 수해 복구 문제와 중국의 핵실험 반대 입장이 최대한 조용히 창건일을 치르게 한 원인이라 분석되고 있다.
핵실험 직후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정부와 군에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자세’를 주문한 바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서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론’이 논의됐다는 소문도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NSC 논의 내용이 어떻게 찌라시에서 나왔다는 말이냐”며 부정했다. <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