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분양’큰 장 선다

본격적인 가을철 분양시장의 성수기가 시작됐다. 수도권 청약 인기지역인 서울 강남권 재건축과 동탄2신도시 등 택지지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총 21만여가구에 달하는 신규 물량이 쏟아진다. 인기 지역과 비인기 지역의 청약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분양 예정 물량은 지난해보다 줄어들었지만 내년 도입하기로 했던 가계부채 대책이 10월 조기 시행되면서 시장 위축을 우려한 건설사들이 분양 일정을 앞당길 것인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부터 12월까지의 전국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은 21만4025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24만9380가구)에 비해 3만5355가구 줄어든 수치다.

서울·부산 집중
강남권 청약열기

특히 서울과 부산 등에 물량이 집중 공급된다. 서울은 지난해(2만9272가구)보다 25.5% 증가한 3만6743가구가, 부산은 지난해(7451가구)대비 99.5% 늘어난 1만4863가구가 공급된다. 이밖에 경기 7만3152가구(22.2%↓), 대구 3333가구(49.7%↓) 등이 예정돼 있다.

서울 강남권의 경우 입지상의 장점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여부를 집중관리하기로 하면서 분양가가 얼마에 책정될 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대림산업이 신반포5차를 재건축해 건설하는 ‘아크로리버뷰’와 삼성물산이 잠원 한신18·24차를 재건축하는 ‘래미안신반포리오센트’, GS건설이 서초 방배3 단지를 재건축해 짓는 ‘방배에코자이’등이 차례로 일반 분양에 나서 청약열기를 달아오르게 할 전망이다.

공공택지지구는 지난해 8·25 가계부채 대책으로 정부가 공공택지 공급물량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만큼 남아 있는 분양물량에 대한 청약열기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공공택지 내 분양물량(임대아파트 제외)은 전국 39개단지 3만4256가구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송파구 오금지구를 비롯해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와 화성시 동탄2신도시 등에 물량이 집중된다.


지방에서는 상반기 청약 성적이 우수했던 부산을 중심으로 브랜드 아파트가 대거 공급에 나선다. 부산에서는 코오롱건설이 이달 중 동래구 사직동에서 ‘아시아드 코오롱하늘채’를 분양한다. 두산건설도 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 A-21블록에서 전용면적 84㎡ 272가구 규모의 ‘정관두산위브더테라스’를 분양한다.

일각에서는 추석 연휴가 지나고 미분양 물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중도금 대출 건수를 1인당 최대 2건으로 제한하고 소득심사 등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미분양 우려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6만1512가구까지 증가했지만 올 4월까지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 7월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건수와 한도제한으로 미분양 물량이 6만3127가구(지난7월말 기준)로 증가했다.

본격적인 성수기…21만가구 신규 물량
인기 지역에 청약 쏠림현상 심화 예상

한 부동산 전문가는 “추석 이후 신규 분양물량이 대거 공급될 예정이어서 인기 지역과 비인기 지역의 청약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는 10월부터 가계부채 총체적인 심사제도와 집단대출에도 소득 기준을 깐깐하게 적용하면 비인기지역의 미분양 물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오피스텔 분양시장에도 큰 장(場)이 선다. 업계에 따르면 10월 한 달간 전국에서 분양을 예정 중인 오피스텔은 총 8566실이다. 올해 물량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지난 9월(7353실)보다 1000실 이상 더 공급된다. 이는 2013년(8662실)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이 4856실로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56.6%)을 차지하며, 지방에서는 부산과 울산 등에서 3710실이 공급될 예정이다.

먼저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1101-7번지 외7필지에 지하 3층~지상 16층의 도시형생활주택 299세대, 오피스텔 124세대로 ‘구로 G밸리 소홈’이 들어선다.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을 도보 1분 거리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자차 이용시 시흥IC를 이용해 남부순환로 및 서부간선도로 등 광역적 이동이 수월하다.

2019년 완공예정인 신안선 개통으로 경기도 서남권에서 서울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더욱 교통망이 발달될 전망이다. BYC 부지 복합개발 및 바이오산업 밸리 조성 예정이며 강남아파트 1124세대 재건축 등 다양한 개발호재가 줄을 잇고 있다.


대우건설은 동탄2신도시 광역비지니스콤플렉스 내 업무 5-1블록에서 동탄2신도시 최초 1군 브랜드 오피스텔인 ‘동탄역 푸르지오시티’를 선보인다. 우미건설 역시 동탄2신도시 C17블록에서 ‘동탄 린스트라우스 더레이크’를 분양한다. 롯데건설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23번지 일대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 오피스텔’을 분양할 계획이며, 한미글로벌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수역 인근에서 ‘방배 마에스트로’를 선보인다.

물 만난 오피스텔
다양한 개발호재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오피스텔은 전국 평균 연 5% 이상의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중 은행금리(한국은행 기준 1.25%)보다 4배 가까운 수익을 낼 수 있어 소비자들의 관심이 꾸준하다”며 “오피스텔은 최근 청약시장에서도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만큼 10월 오피스텔 분양 에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공급과잉과 더불어 가격 상승으로 인해 평균 수익률이 지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오피스텔 투자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한때 두 자릿수를 기록했던 오피스텔 수익률은 수년간 하락해 최근 평균 5%대를 기록했다.

이마저도 공실과 세금 등을 제외한 수치기 때문에 실제 수익률은 3% 안팎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오피스텔 수익률이 은행 이자의 몇 배에 해당한다고 알려지면서 수요들이 몰렸고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익률이 떨어졌다. 수요가 많으니 공급도 많았고 이후 또 물량이 많이 공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수익률은 지속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올 가을철 분양시장은 확실한 개발호재인 전철망을 중심으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만도 공사 중이거나 실시계획 등 건설을 계획중인 전철망은 30개 노선이 넘는다.

▲월곶판교선(2019년 착공예정)= 월곶판교 복선전철은 시흥시 월곶에서 광명, 안양, 인덕원을 거쳐 성남(판교)을 연결한다. 총 39.4㎞. 시흥시청~광명역 구간은 신안산선과 노선을 공용할 예정이다. 월곶(수인선, 신안산선), 시흥시청(소사원시선), 광명(KTX, 신안산선), 인덕원(4호선) 판교(신분당선, 경강선)가 주요 환승역으로 수도권 서남부권 전철망이 크게 좋아진다.

월곶판교선의 대표 수혜지역은 판교신도시다.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힐스테이트 판교 모비우스(아파텔)가 오는 10월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913에 분양 예정이다. 전용면적 84㎡ 위주의 280실 규모이다. 동판교를 통과하던 신분당선(판교역) 외에 월곶판교선(서판교역) 신설로 대표적 더블역세권 지역이 되며 GTX, 복선전철 경강선 등 개발호재도 있다.

전철망 교통호재 단지들 주목
수도권 30개 노선 공사·계획

▲신안산선(2017년 착공예정)= 신안산선은 안산·시흥~서울역을 운행하는 노선이다. 1단계로 여의도에서 광명역을 지나 안산 한양대를 연결하는 구간과 광명역에서 시흥시청역으로 연결되는 2단계 구간으로 나눠 건설된다. 1단계 구간은 2017년 착공해 2023년 개통예정이다.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기존 전철을 이용하면 1시간30분 이상 걸렸지만,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30분대에 도착할 수 있다.
호반건설은 시흥시 조남동 목감지구 B9블록에 짓는 시흥 목감 호반베르디움 5차를 10월 분양한다. 전용 84㎡ 969가구며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목감역을 이용할 수 있다. 목감IC를 통해 서울외곽순환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접근이 편리해 타 지역으로 이동도 용이하다. 인근에 물왕저수지가 있어 자연환경이 쾌적하다.

▲인덕원 수원선(2017년 착공예정)= 인덕원 수원 복선전철은 안양시 인덕원역에서 화성시 서동탄까지 총 39.38㎞를 잇는 단선과 복선이 결합된 전철노선이다. 2022년 개통되면 인덕원역에서 동탄KTX역까지 완행은 41분, 급행은 32분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수도권 서남부권(안양, 의왕, 군포, 수원, 용인, 화성, 오산)과 서울 동부권(동작, 사당)의 광역교통기능이 확보돼 교통체증이 해소된다.


대우건설은 의왕시 포일동 487에 짓는 포일 센트럴 푸르지오를 오는 11월 분양한다. 84~99㎡ 1774가구며 포일지구는 그린벨트 해제 10년이 지난 지역으로, 도시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생활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서울지하철 4호선과 인덕원 수원 복선전철 더블역세권 단지다.

▲별내선(8호선 연장선·2022년 개통예정)= 별내선은 서울 강동구 암사역을 구리시와 남양주시로 연장하는 수도권 광역 지하철망이다. 암사역에서 토평역, 구리역, 다산역, 별내역 등 주요 역을 거친다. 서울지하철 8호선과 연결되는 별내선은 100% 지하철로 역세권 효과가 크다. 구리, 남양주 주민들은 별내선을 통해 서울 출퇴근이 크게 개선된다.

8호선 잠실역이나 환승을 통해 강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8호선 가락시장역에서 3호선으로 갈아타면 SRT 수서역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시공사는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지구 B5블록에 짓는 공공분양 아파트를 11월 분양예정이다. 74~84㎡ 총 479가구. 별내선이 개통되면 진건지구에 들어서는 다산역을 이용할 수 있다. 다산역에서 잠실역까지 30분이면 도착, 강남 접근성이 크게 좋아진다.

깐깐해진 대출
10월부터 적용

▲소사원시선 복선전철(2018년 개통예정)= 소사원시선은 부천에서 시흥을 거쳐 안산 원시동까지 연결되는 경기 서남부권의 핵심전철로 13개역으로 구성돼 있다. 2018년 개통 되면 지하철 1호선, 4호선과 연계돼 서울 접근성이 개선된다.

대우건설은 10월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08 일원에 3개단지(초지1, 초지상, 원곡3구역)를 통합 재건축한 초지역 메이저타운 푸르지오를 분양한다. 48~84㎡ 총 4030가구 중 140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소사~원시선 화랑역과 서울지하철4호선 초지역, 2021년 개통 예정인 KTX 초지역이 단지와 인접해 전국 각지로 이동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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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