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친박 파열음 내막

모종의 밀약? 벌써 균열 시그널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모종의 밀약을 맺은 것처럼 움직여왔던 반기문-친박계 사이에서 최근 균열의 신호가 잡히고 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피어오르기 시작했던 ‘반기문 친박계 대선주자설’을 생각한다면 의외의 전개다. 일각에선 처세술에 능한 반 총장이 친박계와 의도적인 거리두기에 나서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요시사>는 반 총장을 중심에 두고 격변하고 있는 대권 지도를 읽어봤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추석 연휴 동안 사실상의 대권 도전 의사를 전했다. 미국 현지시각으로 지난 15일 뉴욕 유엔본부 사무총장실을 찾은 정세균 국회의장, 여야 3당 원내대표와의 면담 자리서 반 총장은 내년 1월 중순 이전에 귀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그 자리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전한 대권 도전 권유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1월 귀국
대권 권유 받아

당시 정 원내대표는 반 총장에게 “10년간 국제 외교무대 수장으로서 분쟁 해결이나 갈등 해결에 경험을 쌓아왔는데,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대한민국) 미래세대를 위해 써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알려진 것처럼 정 원내대표는 충청권 유력 인사로 충청 대망론의 핵심 키맨으로 분류된다.

이어 정 원내대표가 “결심한 대로 하시되, 이를 악물고 하라. 힘은 없지만 마지막으로 혼신을 다해 돕겠다”라는 김종필(JP) 전 총리의 구두메시지를 반 총장에게 전해, 대권 권유가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충청권 맹주이자 ‘킹메이커’의 대명사격인 김 전 총리이기에 단순히 흘려들을 말이 아니라는 게 정가의 중론이다.

반 총장과 김 전 총리 간의 의미심장한 대화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반 총장은 지난 5월 방한, 김 전 총리의 자택을 방문한 바 있다. 이후 지난 7월에는 김 전 총리에게 ‘지난 5월 한국 방문 때 감사했다. 내년 1월에 뵙겠다. 지금까지처럼 지도 편달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친필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월 반 총장의 귀국 소식이 전해지자 추석 연휴기간은 이른바 ‘반풍’의 차지가 됐다. 확실한 이슈 선점에 성공한 것이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였기에 파급력은 더욱 강했다. 만약 내년 대선을 의식해 기획한 발언이었다면, 대성공인 셈이다.

반 총장과 면담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해 후일담을 전하자 ‘반기문 대망론’은 더욱 뜨겁게 타올랐다. 당시 정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반 총장의 귀국 후 행보는 그때 가봐야 파악이 될 것”이라며 “지금부터 내년 일을 고민하는 듯한 인상은 받지 못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같은 자리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의 생각은 달랐다.
 

우 원내대표는 “(반 총장이) 대선 출마 권유에 안 하겠다는 말은 안 하더라”며 “귀국해서 국민과 접촉을 세게 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대선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도 “정 원내대표가 과감하게 (대선 출마를) 권했더니, 반 총장이 싫지 않은 표정으로 듣고 있더라”며 “당연히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반기문-JP
신 밀월관계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반 총장의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오히려 관심사는 과연 그가 여당 대선주자로 나설지, 아니면 야당 대선주자로 나설지, 그도 아니면 제3지대서 새로운 정치세력과 함께할 것인지가 관심사다. 더 들어가면 그가 과연 여당 대선주자로 나올 경우 대부분의 예상처럼 친박계를 선택할지, 비박계로 선회할지도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는 시나리오는 반 총장이 친박계 대선주자로 나서는 경우다. 이미 여러 차례 보도가 됐듯 친박계는 반 총장과 접촉면을 늘려가며 그에게 끊임없는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단적인 예로 친박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이 ‘외치 반기문-내치 친박계 총리’를 골자로 한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꺼낸 일이 있다. 다분히 반 총장을 의식한 발언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을 ‘누나’로 부르며 친분을 과시하는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 또한 지난 6월경 김 전 총리를 예방해 ‘반기문 대망론’에 교감을 나눴을 정도다.


알려진 것처럼 윤 의원은 충청권 유력 인사들의 모임인 ‘충청포럼’의 회장을 맡고 있는 인물로 충청대망론을 위해 모종의 역할을 할 것이란 예상이 있다. 윤 의원과 김 전 총리가 손잡고 반 총장을 필두로 충청대망론을 완성할 것이란 전망이 가능한 대목이다.

내년 1월 귀국 알려…대권 도전 시사
JP, 정진석 통해 “돕겠다” 대권 권유

그런데 반기문-친박계의 ‘신 밀월관계’에 균열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특이점은 일방이 아닌 쌍방 간 거리두기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친박계는 최근 반 총장에 대해 ‘검증론’을 펼치고 있다. 그동안 반 총장 영입을 ‘상수’라고 주장해온 홍문종 의원은 최근 기존의 입장을 바꾼 듯 보인다. 그는 복수의 매체를 통해 “요즘 반 총장을 보면 걱정이 많다”며 “정치에선 문재인·안철수는 프로, 반 총장은 아마추어 아니냐”고 우려를 표했다.
 

윤상현 의원도 비슷한 시점에 <중앙일보>를 통해 “반기문=친박 지지라는 등식은 허상”이라며 “반 총장은 혹독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청권 친박계 의원인 김태흠 의원 또한 “반 총장은 국내 정치에서 리더십을 보여준 적이 없다”며 검증론에 힘을 실었다.

이러한 친박계의 갑작스런 변심에 정치권은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고도의 정치 전략이라는 견해와 정말로 반 총장과 친박계의 사이가 멀어졌다는 주장이 5:5로 공존하고 있다.

고도의 정치 전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양측이 의도적인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고 본다. 내년 대선이 아직 1년3개월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반 총장의 ‘이미지 소모’를 최소화 하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홍문종·윤상현
검증론 제시

실제 정치권에선 반 총장이 대권 행보를 본격화하는 순간 파상 공세를 받게 될 것이란 예상이 주를 이룬다.

한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반 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순간 1달 동안 혹독한 공격을 받을 것”이라며 “자칫 낙마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국내 정치 경험이 없는 반 총장이기에 각종 의혹으로 공격을 받을 경우 버텨낼 재간이 없을 것이란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특히 오랫동안 해외서 거주해 친인척 관리가 되지 않아 반 총장을 견제하는 세력의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른 시점에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을 경우 신선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최대한 출마 시점을 늦추려는 친박계의 복안이라는 해석도 있다. 현재 반 총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할 만큼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상황에 있지만, 갈수록 반 총장에 대한 관심은 떨어질 것이란 게 정치권의 정설이다.


지난 대선서 일어났던 ‘안철수 신드롬’이 지금의 ‘반기문 대망론’보다 더 뜨거웠음에도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잠잠해졌다는 선행학습효과 또한 존재하는 상황이다.

반 총장과 친박계가 진정 멀어졌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친박계가 이번 김 전 총리의 구두 메시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한다. 즉, 정 원내대표가 상의도 없이 “반 총장을 돕겠다”는 김 전 총리의 뜻을 전했다며 친박계가 불편해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친박계가 여권 핵심 지지층을 의식, 반 총장을 포기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즉 친박계가 플랜B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경북(TK), 부산·경남(PK)서 치솟고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이러한 플랜B 움직임을 만들어냈다는 말이 나온다.
 

실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사드, 지진 등으로 TK서 부침을 겪고 있다. 또한 부산 신공항, 한진해운·대우조선 사태 등으로 PK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몇 달간 여론조사를 보면 영남권서 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50%를 넘나드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친박계가 충청권 인사를 대선주자로 내세울 경우 영남권 표심 이반이 지금보다 더욱 가속화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친박계 인사들이 돌아선 영남권 표심을 다시 돌려놓기 위해 반 총장 대신 영남 출신 대선주자를 선택, 그를 지원하기 위해 반 총장과 거리를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영남권 지지율 회복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친박계 뿔났나? 지지→검증 선회
비박, 3지대 주자 가능성 급부상
“친박 갈 마음 없어” VS “반기문은 아마추어”


양측 역학관계의 변화는 친박계에서만 일어나는 일방통행이 아니다. 반 총장 측에서도 친박계와 멀리하려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한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반 총장이 자신의 외교 라인 측근에게 친박계 주자로 절대 나서지 않을 것이란 말을 했다고 한다.

주장에 따르면 당시 반 총장은 “내가 친박계에 얹힐 만큼 바본 줄 아냐”고 말했다는 것. 이는 친박계 주자로 나설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지지율이 최대 3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친박계는 확장성이 없어 더 이상의 지지층 유입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정치 분석가들의 생각과 일치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그가 비박계 또는 야권 주자로 출마할 것인가. 대체로 더민주를 제외하고는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야권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더민주 지도부가 친노·친문 체제로 개편된 상황에서 반 총장을 영입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자칫 경선에서부터 질 수 있어 본인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비박계에선 반 총장을 반기는 목소리가 높다. 새누리당 나경원 인재영입위원장은 차기 대선을 앞두고 반 총장도 영입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 위원장은 대표적인 비박계 인사다.

인재영입위원장이 되기 전부터 그는 복수의 매체를 통해 “반 총장이 여러 덕목을 갖추셨기 때문에 나오실 만하고, 나오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전해왔다. 비박계 잠룡인 유승민 의원은 SBS 라디오서 “(반 총장처럼) 경륜이 있는 좋은 분들이 우리당 대선후보 경선에 많이 참여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환영할 일”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제3지대 출마론’도 있다. 정치권에선 반 총장이 새누리당 경선에서 밀릴 경우 비주류 쪽 대선주자들과 제3지대서 모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 총장이 선거 경험이 없어 자칫 날카로운 검증 공세에 쓰러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시나리오다.

실제 3지대서 모일 만한 인물들은 양과 질에서 어느 대선 때보다 풍부한 상황이다. 긴 칩거를 끝내고 정계 복귀를 선언한 더민주 손학규 전 고문을 포함, 정운찬 전 국무총리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미 외곽에선 3지대 플랫폼을 위해 이재오 전 의원과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발벗고 나선 상태다.

반 총장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손을 잡을 수 있다는 ‘반기문-안철수 연합’ 시나리오도 나와 화제를 모으고 있다. 더민주 민병두 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SNS에 올린 ‘대선 시나리오’라는 글을 통해 “본선에서 대선 3파전이 전개될 경우 예상되는 시나리오 중 하나는 분권형대통령제 개헌을 매개로 한 ‘반기문-안철수 연합’”이라며 “역단일화 혹은 호충경 연정(호남, 충청, 대구, 경북 연정)”이라고 주장했다.

반기문-안철수
연합 가능성

즉 반 총장이 외교·안보·통일 대통령 역할을 하고 안 전 대표가 경제 등 국내 정치에 집중하면서 다수당의 리더, 다시 말해 총리가 될 기회를 열어준다는 시나리오다. 다만 민 의원은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기 위해선 반 총장이 새누리당의 최종 후보여야 하고 선거 막판까지 승리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 전개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반기문 견제나선 잠룡들
“북핵 문제에 성과 없다”

여권 대선주자들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견제가 본격화되는 조짐이다. 대권 행보를 보이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21일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반 총장에 대해 “(반 총장이 우리나라에 없었던)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은 밑바닥부터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과연 깊은 고민이 있었는지 궁금하다”며 “반 총장이 10년간 사무총장으로 있는 동안 (북핵 해결) 노력도 잘 보이지 않고 성과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국내에 들어오면 그동안 하지 못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주자, 대통령 자격 지적
“국내에 들어와도 역할 미미”

한때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기록하다 최근 부침을 겪고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도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후 기자들에게 “반 총장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미국 언론에서는 ‘최악의 사무총장’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다”며 “(반 총장이) 국내 정치에 연결된 것이 옳지 못하다는 시각에서 그런 비판 기사를 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대표는 반 총장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 줄 것을 기자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실제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뉴욕타임즈> 등 복수의 외신들은 기사 및 기고문을 통해 반 총장을 ‘유명무실한 사람’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특히 최근에는 반 총장이 취임(지난 2007년 1월)한 이후 북한이 네 차례 핵실험을 단행했으며, 그 기간 동안 그는 북핵 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는 기사가 나온 바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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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이 위태위태하다. 끝나지 않는 내부 총질에 “이럴 바엔 해산하라”는 날 선 비판까지 나온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은 만감이 교차한다.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자니 보수 결집이, 그대로 놔두자니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딜레마의 연속이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윤 어게인(Again)’과 전한길씨의 싸움으로 자리 잡았다.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내란 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떼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내란 수괴와 45명의 적 국민의힘 해산 요구는 지난 6·3 조기 대선 정국서부터 불거졌다. 서부지검 폭동 사태와 헤어 나오지 못한 탄핵의 강 등 내란 사태가 지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정당해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하기 전 당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하며 국가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을 키운 씻을 수 없는 큰 책임이 있다”며 제명을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을 수호한 45명의 의원을 ‘인간 방패’라고 꼬집으며 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호명한 45명은 국민의힘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구자근 ▲권영진 ▲김기현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나경원 ▲박대출 ▲박성민 ▲박성훈 ▲박준태 ▲박충권 ▲서일준 ▲서천호 ▲송언석 ▲엄태영 ▲유상범 ▲윤상현 ▲이달희 ▲이상휘 ▲이만희 ▲이인선 ▲이종욱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정동만 ▲정점식 ▲최수진 ▲최은석 의원이며 이들이 내란 정당의 주축이라고 봤다. 대선후보 마감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새벽을 틈타 ‘후보 바꿔치기’를 시도하던 때에는 보수 진영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당원이 뽑은 김문수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전 국무총리던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입당시켜 당의 대선후보로 등록한 것이다. 밤사이 일어난 촌극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니들이 저지른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은 직무 강요죄로 반민주 행위고 정당해산 사유도 될 수 있다”며 “기소되면 정계(에서) 강제 퇴출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르고 윤통(윤석열 전 대통령)과 합작해 그런 짓을 했나”라며 “그 짓에 가담한 니들과 한덕수 추대 그룹은 모두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달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국민의힘 복당 등에 대해 질문하자 “해산될 정당에 다시 들어갈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해산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의해 위헌정당해산심판으로 해체된 사례를 예로 들며 해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014년 12월 헌재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추종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한다”며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한 바 있다. 정당해산의 주요 원인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이었이다. 알면서 잡은 썩은 동아줄…속내 복잡 남은 건 ‘내란 정당해산’ 심판대뿐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해산 청구 이유에 대해 “통진당의 강령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핵심 세력인 RO(지하 혁명 조직)의 내란 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며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실행되지 않은 예비 음모 혐의와 내란 선동만으로 통진당이 해산됐는데, 내란을 실행한 자를 옹호한 국민의힘의 죄는 통진당보다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3일 이후부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했을 뿐더러 극우 단체와 함께 저항권 행사를 선동했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의원이던 당시 국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민주당 최전방에서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했던 만큼 이제는 당 대표 직권으로 개정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주체는 ‘정부’로 명시하고 있다. 정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건에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라는 요건이 추가돼 해산심판 주체가 ‘국회’를 포함하게 된다. 당시 정 대표는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라 법무부가 직접 나서기엔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의결을 통해 정당해산 청구를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리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사면으로 정치권에 복귀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국민의힘 정당해산을 주장하고 나섰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 파면과 대선 패배 이후에도 여전히 친윤(친 윤석열)계가 당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전히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옹호하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 대표가 정당해산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정당해산을 하려면 12·3 내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관여했음이 확인돼야 한다. 적어도 1심 판결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뼈아픈 공포탄?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겨우 넘긴 국민의힘이지만 민주당발 정당해산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거센 풍파를 겪었던 보수가 재건할 새도 없이 또다시 무너진다면 그야말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최근 전 정부와 국민의힘을 옥죄는 특검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자 정당해산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최근 통일교와 자당 간의 연결고리를 좇는 특검 수사를 언급하며 “국민의힘과 특정 종교를 억지로 결부시켜 정당해산의 빌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고 하는 정치 보복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수석 대변인 역시 “여당 대표가 정당해산을 입에 올리자 (특검이) 곧장 달려든 모습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행동대장’ ‘'친위부대’로 전락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전당대회 기간 동안 “우리도 자칫 통합진보당 꼴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 계엄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헌정사 최악의 법치 유린”이라며 “그것을 옹호하거나 침묵하는 사람이 대표가 된다면, 그 즉시 우리 당은 ‘내란 정당’으로 낙인 찍히고 해산의 길로 내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공포탄이 실탄으로 바뀔지는 미지수다. 내란 정당인 국민의힘은 10번 100번도 해산해야 한다지만 막상 야당에 칼을 겨누자니 여당으로서의 현실적인 고민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정당해산심판이 이뤄진다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특검이 국민의힘을 포위하자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분오열 흩어졌던 보수가 잠깐이나마 하나가 돼 단체 농성에 나서는 등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정당해산은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통합 정치와도 거리가 멀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화는커녕 당 대표끼리 악수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곧바로 해산 청구를 했다가는 여당이 의석수로 야당을 찍어 누르는 듯한 모습으로 비쳐질 것이란 분석이다. 서로 실책에 기대는 반사이익 구조도 문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정부여당 지지율이 떨어지긴 했어도 국민의힘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한 국민은 이들을 야당이 아닌 내란 세력의 현재 진행형으로 볼 것”이라며 “고질적인 문제지만 한국 정치는 반사이익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 정당해산으로 국민의힘이 사라진다면 과연 민주당에 득이겠느냐”라고 의아해했다. 뿔뿔이 흩어질까 이어 “지금 민주당의 모든 정책, 개혁은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원포인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내란 세력이 사라지면 민주당의 날카로움이 돋보이지 않는, 오히려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기 보다 구심점을 잃고 자중지란을 겪고 있는 야당을 그대로 두는 게 더 낫다는 설명이다. 정당해산이 말로만 그쳐도 문제다.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서 강성 당원들은 시원하게 개혁을 외치고 날카롭게 국민의힘을 찌른 정 대표를 당의 수장으로 세웠다. 정당해산을 소리 높여 주장하는 정 대표가 막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그 실책은 고스란히 민주당이 떠안게 된다. 국민의힘 스스로 분열의 길에 접어들면서 또 다른 선택지가 주어졌다. 친윤·친한(친 한동훈), 찬탄(탄핵 찬성)·반탄(탄핵 반대)으로 단단하게 굳어 심리적 분당 상태에 빠진 국민의힘이 자진해서 해체하는 방법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분열을 기회로 보고 있다. 편 가르기의 결과로 당이 쪼개져 자진 해산한다면 민주당은 정당 해체 심판을 청구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 혹시 모를 지지율 역풍과 보수 결집 등의 고민도 해결된다. 장동혁 당시 대표 후보가 정당해산 프레임을 같은 편에 덧씌우면서 공세 수위를 높인 것이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조경태 후보를 겨냥한 듯 “소신이라는 이유로 사사건건 당론을 어기고 급기야 탄핵까지 찬성했던 분들이 대표가 된다면 정청래(민주당 대표)와 짬짜미해서 당을 해산시킬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짜 해산돼야 할 위헌 정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온갖 방법으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일당 독재를 하는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탄핵에 찬성한 이들과 차별화를 두기 위한 강력한 한 수를 던진 셈이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민주당은 “분당이나 정당해산을 피하려면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하라”고 지적했다. 상처만 남은 전대 이대로 알아서 해산?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분당대회로 이름을 바꿔라”라며 “윤석열 재입당 공약과 전한길의 선동 사태는 친길(친 전한길)파와 반길(반 전한길)파의 분당 예고편 같다. 진정 분당과 정당해산을 피하고 싶다면 이제라도 전한길과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 하길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의 내부 총질은 전당대회를 앞둔 마지막 토론회서 화룡점정을 찍었다. ‘반탄파(탄핵 반대)’인 김문수·장동혁 후보와 ‘찬탄파(탄핵 찬성)’인 안철수·조경태 후보 간의 살벌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기도 전 스스로 분당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1, 2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김 후보와 조 후보는 비상계엄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김 후보는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될 만큼의 불법성이 있다”면서도 “헌재 판결은 받아들이지만 그 자체가 모든 면에서 완전하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후보는 “강성 지지층인 윤 어게인을 의식한 발언”이나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지 ‘윤주주의’ 국가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받아쳤다. 그러자 김 후보는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말하는 것은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조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이라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토론 단골 주제인 유튜버 전한길씨도 화두에 올랐다. 장 후보는 내년 치러질 재보궐선거에 만일 공천을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와 전씨 중 누구를 택하겠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열심히 싸우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공천을 줄 수 있다”며 전씨를 택했다. 반면 조 후보는 “오늘 토론회를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픈 게 장 후보가 재보궐선거에 공천할 후보로 전씨를 선택한 것”이라며 “전씨는 윤 어게인을 주창하는 분이고 그분이야말로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마지막까지 비판했다. 당 대표 선출서 갈등이 최고조에 올랐던 만큼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쉽사리 봉합되지 않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라는 대목을 앞두고 치열한 계파 싸움이 예고되면서 당의 앞날이 불안정하다는 평이다. 여의도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특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정당해산 압박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언제든지 정당해산이라는 카드를 쥐고 흔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느 쪽도 진퇴양난 한 야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정당해산에 대해 가능성 없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내심 불안해하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이 빈말이라도 ‘할 테면 해 봐라’라는 식의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처럼 당 간판만 갈아 치워서는 국민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걸 본인들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며 “‘먹히는 개혁안’을 찾아야 한다. 같은 편끼리 지지고 볶다 자진 해산하나, 민주당 손에 이끌려 강제 해산하나 불명예스럽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것’으로 뭉친 국힘 서로를 거칠게 비판하던 국민의힘이 당원 명부를 놓고 결집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2022년 통일교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하나로 뭉쳐 이를 저지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정치적 활동과 일상생활을 감시하겠다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조를 편성해 24시간 중앙당사에서 비상 체제를 유지했고 결국 특검팀은 국민의힘과 절충점을 찾지 못해 압수수색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특검팀의 압수수색 시도를 “야당 탄압”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