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포퓰리즘이 아닌 ‘국민의 권리’”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의 정치 만들겠다”
한파가 맹위를 떨친 지난달 26일 ‘마음이 따뜻한 정치인’ 민주당 전현희 의원을 만났다. 전 의원은 “정치 입문 당시의 초심과 원칙을 지켜가는 것이 의정활동의 목표”라고 말했다.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전 의원은 “국민이 행복한 정치가 진정한 정치이다. 이는 내 의정활동의 목표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치과의사 출신 변호사 1호로 유명하다. 유망한 치과의사가 사시에 도전하게 된 계기는.
▲ 어릴 적 꿈이 변호사였다. 법조인 남편의 영향도 있었고 보다 활동적·사회지향적인 일을 해보고 싶어 안정적인 치과의사 자리 대신 고시촌으로 향했다. 사실 치과의사는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고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돼 좋은 직업이었다.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능동적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자각이 내부에서 일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었다.
- 법조인에서 어떤 계기로 국회에 입문하게 됐나.
▲ 변호사를 하며 혈액질환·혈우병·에이즈 환자를 위한 무료 집단소송을 많이 했다. 그런데 환자 가족들이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법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국회를 자주 오가며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입법 청원도 해보고, 제도를 바꾸기 위해 국정감사 자리에서 지적도 하고 하소연도 많이 했는데 현실의 벽은 높았다. 그 결과법을 직접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침내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다.
- 의정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사건은.
▲ 의정활동 초기 ‘희귀 난치성 환자’ 치료비와 관련된 세금을 면제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치료 받을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 결국 통과시켰다. 환자들과 가족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국회의원이 되길 잘했다 생각했다. 또 신종플루가 유행했을 당시 정부가 내놓은 단체 예방접종 정책의 위험성을 지적해 예방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한 일도 기억에 남는다.
- 요즘 정치권에서는 복지가 큰 화두다. 전 의원의 복지 철학이 궁금한데.
▲ 복지는 곧 국민의 권리다. 복지는 절대 ‘포퓰리즘’이 아니다. 보편적 복지는 시대정신이자 흐름으로 국민의 요구이자 바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점점 살기 팍팍한 사회가 돼가고 있다. 고용은 불안정하고 양극화는 심화되며 출산율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이럴 때 요구되는 정부 역할이 바로 복지다.
- 치과 진료는 서민 입장에서 ‘비싼 돈’ 들어가는 일인데 부담을 경감시킬 방법이 있는지.
▲ 치과 치료의 의료보험 보장성 확대는 시급한 사안이다. 시민단체인 건강연대가 2008년 조사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의료관련 지출 중 치과진료비(50.7%) 부담이 제일 큰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치과 분야 건강보험 보장율은 35.5% 수준에 불과하다. 치과의사 출신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다. 치과 질환의 가장 대표적 예방법인 스케일링과 노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틀니 치료의 의료보험 급여화 전환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 당내에서도 무상의료정책과 함께 치과치료에 대한 의료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 정치 인생의 멘토는 누구이고 어떤 가르침을 받았는지.
▲ 고인이 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김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다. 민주와 인권의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기억될 것이다.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옳은 방향을 제시했고 국민들에게 가장 큰 용기와 희망을 줬다.
노 전 대통령은 진정한 서민 대통령이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고 서민을 대변하며 복지 정책을 확대한 가장 ‘서민 친화적인’ 대통령이었다. 그들의 모습은 아직 많은 국민들의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다.
- 국회의원이 되고 세 번째 맞는 설이다. 주로 명절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 다른 사람과 비슷하다. 가족들과 함께 음식도 만들고 집안 어른들께 인사도 간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된 후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 대변인 업무도 있고 명절 맞이 당 행사도 참석해야 되기에 가족들에게 항상 미안하다.
- 2011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 보건복지위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며 가장 중점을 둔 것이 바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잘 갖춰져 있지만 중환자가 되면 여전히 많은 치료 비용이 소요된다. 보험 급여 가능 분야를 확대해 본인 부담금을 줄여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돈 없어도 제대로 치료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도 해결하고 싶다. 세 자녀 이상 가구 건강보험료 감면, 출산보육 용품 부가세 감면, 영유아 무상 예방접종 등 출산과 육아에 드는 비용을 줄여주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성과를 보지 못했다. 또 용돈성 일자리가 아닌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륜을 살리는 일자리를 만들고 싶다.
- 남은 제18대 국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 정치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이다. 단기간 내 해결은 어렵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 의정 활동을 직접 해보니 ‘그저 놀고 먹고 다투기만 하는 국회’는 아닌데 여전히 가장 불신받는 집단 중 하나가 국회라는 사실이 참 안타깝다.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현상에 매몰된 정치가 아닌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의 정치를 하겠다. 국회의원 자리가 권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의 삶을 위해 구체적 정책과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인이 되겠다. 국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제공하는 것이 내가 정치하는 이유이자 목적이다. 여기저기 얼굴만 알리고 유명세로 치르려는 정치는 하고 싶지 않다.
▲1964년생
▲부산 데레사여고
▲서울대 치의학과 졸
▲38회 사법고시 합격
▲고려대 대학원 법학석사
▲민주당 원내대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