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입’ 전현희 대변인 인터뷰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잘 섬기겠다”

 

“복지는 포퓰리즘이 아닌 ‘국민의 권리’”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의 정치 만들겠다”

한파가 맹위를 떨친 지난달 26일 ‘마음이 따뜻한 정치인’ 민주당 전현희 의원을 만났다. 전 의원은 “정치 입문 당시의 초심과 원칙을 지켜가는 것이 의정활동의 목표”라고 말했다.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전 의원은 “국민이 행복한 정치가 진정한 정치이다. 이는 내 의정활동의 목표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치과의사 출신 변호사 1호로 유명하다. 유망한 치과의사가 사시에 도전하게 된 계기는.
▲ 어릴 적 꿈이 변호사였다. 법조인 남편의 영향도 있었고 보다 활동적·사회지향적인 일을 해보고 싶어 안정적인 치과의사 자리 대신 고시촌으로 향했다. 사실 치과의사는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고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돼 좋은 직업이었다.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능동적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자각이 내부에서 일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었다.

- 법조인에서 어떤 계기로 국회에 입문하게 됐나.
▲ 변호사를 하며 혈액질환·혈우병·에이즈 환자를 위한 무료 집단소송을 많이 했다. 그런데 환자 가족들이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법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국회를 자주 오가며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입법 청원도 해보고, 제도를 바꾸기 위해 국정감사 자리에서 지적도 하고 하소연도 많이 했는데 현실의 벽은 높았다. 그 결과법을 직접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침내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다.

- 의정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사건은.
▲ 의정활동 초기 ‘희귀 난치성 환자’ 치료비와 관련된 세금을 면제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치료 받을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 결국 통과시켰다. 환자들과 가족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국회의원이 되길 잘했다 생각했다. 또 신종플루가 유행했을 당시 정부가 내놓은 단체 예방접종 정책의 위험성을 지적해 예방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한 일도 기억에 남는다.

- 요즘 정치권에서는 복지가 큰 화두다. 전 의원의 복지 철학이 궁금한데.
▲ 복지는 곧 국민의 권리다. 복지는 절대 ‘포퓰리즘’이 아니다. 보편적 복지는 시대정신이자 흐름으로 국민의 요구이자 바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점점 살기 팍팍한 사회가 돼가고 있다. 고용은 불안정하고 양극화는 심화되며 출산율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이럴 때 요구되는 정부 역할이 바로 복지다.
- 치과 진료는 서민 입장에서 ‘비싼 돈’ 들어가는 일인데 부담을 경감시킬 방법이 있는지.
▲ 치과 치료의 의료보험 보장성 확대는 시급한 사안이다. 시민단체인 건강연대가 2008년 조사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의료관련 지출 중 치과진료비(50.7%) 부담이 제일 큰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치과 분야 건강보험 보장율은 35.5% 수준에 불과하다. 치과의사 출신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다. 치과 질환의 가장 대표적 예방법인 스케일링과 노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틀니 치료의 의료보험 급여화 전환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 당내에서도 무상의료정책과 함께 치과치료에 대한 의료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 정치 인생의 멘토는 누구이고 어떤 가르침을 받았는지.
▲ 고인이 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김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다. 민주와 인권의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기억될 것이다.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옳은 방향을 제시했고 국민들에게 가장 큰 용기와 희망을 줬다.
노 전 대통령은 진정한 서민 대통령이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고 서민을 대변하며 복지 정책을 확대한 가장 ‘서민 친화적인’ 대통령이었다. 그들의 모습은 아직 많은 국민들의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다.


- 국회의원이 되고 세 번째 맞는 설이다. 주로 명절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 다른 사람과 비슷하다. 가족들과 함께 음식도 만들고 집안 어른들께 인사도 간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된 후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 대변인 업무도 있고 명절 맞이 당 행사도 참석해야 되기에 가족들에게 항상 미안하다.

- 2011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 보건복지위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며 가장 중점을 둔 것이 바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잘 갖춰져 있지만 중환자가 되면 여전히 많은 치료 비용이 소요된다. 보험 급여 가능 분야를 확대해 본인 부담금을 줄여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돈 없어도 제대로 치료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도 해결하고 싶다. 세 자녀 이상 가구 건강보험료 감면, 출산보육 용품 부가세 감면, 영유아 무상 예방접종 등 출산과 육아에 드는 비용을 줄여주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성과를 보지 못했다. 또 용돈성 일자리가 아닌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륜을 살리는 일자리를 만들고 싶다.

- 남은 제18대 국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 정치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이다. 단기간 내 해결은 어렵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 의정 활동을 직접 해보니 ‘그저 놀고 먹고 다투기만 하는 국회’는 아닌데 여전히 가장 불신받는 집단 중 하나가 국회라는 사실이 참 안타깝다.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현상에 매몰된 정치가 아닌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의 정치를 하겠다. 국회의원 자리가 권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의 삶을 위해 구체적 정책과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인이 되겠다. 국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제공하는 것이 내가 정치하는 이유이자 목적이다. 여기저기 얼굴만 알리고 유명세로 치르려는 정치는 하고 싶지 않다.

▲1964년생
▲부산 데레사여고
▲서울대 치의학과 졸
▲38회 사법고시 합격
▲고려대 대학원 법학석사
▲민주당 원내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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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