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에 찍힌 사람들

눈 밖에 나면 누구든 추풍낙엽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에 두 명의 희생자가 추가됐다.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송희영 조선일보 주필은 각종 의혹들이 터져 나오자 모두 자리서 물러났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진영 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물러났을 때와 일종의 기시감마저 든다. 서슬 퍼런 박 대통령의 노기에 희생양이 돼야 했던 사람들을 <일요시사>가 모아봤다.

“(박근혜) 대통령 눈 밖에 나면 누구든 추풍낙엽처럼 날아간다.”

지난달 30일,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의 논평이다. 지난달 29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표 제출과 지난달 30일 송희영 조선일보 주필이 해당 언론사의 방침에 따라 보직 해임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그러나 해당 논평은 꼭 두 사람의 사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이미 정가에선 “VIP(박 대통령)에게 찍히면 죽는다”는 말이 정설처럼 돌고 있다.

눈치만 슬슬

이 특감의 사표 제출은 예상치 못한 전개였다. 특정 언론에게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그는 “의혹만으로는 사퇴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정부의 방침 아닌가”라고 말한 바 있다.

그랬던 이 특감이 돌연 사표를 제출했다.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검찰은 최근 서울 청진동 특별감찰관실 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는 사표를 제출한 날 기자들에게 “압수수색도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태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각종 의혹에도 버티기 모드로 일관하고 있는 우 수석과는 완벽히 대조를 이루는 모습이었다.


이 특감은 전방위로 압박을 받던 상황이었다.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이 터졌을 당시 청와대는 ‘국기문란’까지 언급하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우 수석의 자택을 대상에서 제외한 데 반해, 이 특감에 대해서는 청진동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두 대를 확보하는 등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은 이 특감으로부터 감찰 내용을 전달받았다는 이모 조선일보 기자의 휴대전화 한 대도 압수했다.

무엇보다 이 특감이 박근령 전 육영재단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한 것이 결정적 이유가 아닌가라는 주장이 정가에서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은 양순필 부대변인은 지난달 23일 논평을 통해 “(이 특별감찰관이 박 전 이사장을 사기혐의로 고발한 것이) 청와대가 ‘국기문란’까지 들먹이며 이 특감을 찍어내려는 진짜 이유 중 하나인지 의심이 간다”며 “아무리 청와대가 ‘우병우 구하기’에 혈안이 됐다고 해도 너무 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는데 그 실마리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다. 청와대가 우 수석 감싸기는 물론 대통령 친인척을 비호하기 위해 이 특감에게 ‘불신의 낙인’을 찍으려 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우 수석과 관련해 의혹 기사를 냈던 <조선일보> 또한 압박을 받고 있다. 송희영 조선일보 주필은 최근 대우조선해양 비리와 관련해 검찰에 구속된 홍보대행사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와 함께 ‘초호화 외유’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터져 나와 주필·편집인직서 물러난 상태다.

이석수·송희영 잇따른 압박에 사퇴
유승민·조응천·진영·채동욱 유사

해당 의혹은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폭로에서 시작됐다. 그는 지난달 26일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언론사(조선일보)는 이 시기(송 주필이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초호화 외유를 제공받았다는 시점)를 전후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우호적인 사설을 수차례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일각에선 정보의 ‘출처’에 의혹을 눈길을 보내는 중이다. ▲청와대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여러 기관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폭로 내용이 감사 또는 수사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김 의원은 출처에 대해 “청와대, 검경, 국정원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야권에선 ‘청와대 기획설’을 주장하며 김 의원이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즉 우 수석에 대한 비리 의혹을 무마시키길 원하는 청와대가 김 의원의 입을 빌어 <조선일보>에 대한 공격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앞서 나온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근거로 내세운다. 익명의 해당 관계자는 지난달 21일 우 수석에 대한 의혹제기에 대해 “대통령과 정권을 흔들어 식물정부를 만들려는 일부 언론 등 부패 기득권 세력과 좌파 세력의 ‘우병우 죽이기’”라고 규정했다. 이는 ‘우병우 사태’에 대한 청와대의 상황 인식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두 사람의 사퇴가 박 대통령의 직접 ‘오더’로 진행됐다고 단정하긴 힘들다. 그러나 조직적인 움직임을 통해 두 사람이 결정적 위기에 처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청와대가 존재해왔다.

이는 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 지속적으로 행해진 프로세스다. 단적인 예로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국회법 개정안 파동’ 때 박 대통령은 정부 정책을 비판해온 그를 ‘배신의 정치’로 지목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을 신호로 친박계 의원들의 사퇴 압박이 줄을 이었고 결국 그는 원내대표직을 사퇴했다. 당시 비박계 인사들이 당 지도부를 차지하고 있었기에 박 대통령 발언에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진영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청와대의 압박에 의해 사실상 장관직서 밀려난 경우다. 기초연금 파동 때 청와대를 거역했다는 이유였다. 이어서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은 진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했다. 결국 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을 택했고,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응천 의원 또한 희생양이었다. 조 의원은 소위 ‘청와대 찌라시’ 파문으로 사실상 박근혜정권에 찍힌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찌라시가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과 관련됐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분노를 샀을 것이란 추측이 나온 바 있다. 이후 조 의원은 진 의원처럼 더민주에 입당해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퇴는 이 특감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과 가장 유사하다.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수사 책임자였던 채 전 총장은 <조선일보>의 혼외 아들 의혹 보도로 사실상 자리서 물러났다. 의혹 보도 당시 채 총장은 ‘검찰 흔들기’라며 버텼지만, 법무부가 감찰을 지시하자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채 총장 사퇴 이후 댓글수사팀은 위축됐고 소속 검사들은 좌천당했다.

“찍히면 죽는다”

때문에 박 대통령이 불리한 국면 때마다 걸림돌이 되는 특정인을 찍어내 위기를 넘겨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를 위해 검찰·국가정보원·민정수석실 등 사정기관의 정보가 동원됐을 가능성 또한 높다. 이를 규탄하는 야권의 목소리는 임기 말로 갈수록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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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