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에 찍힌 사람들

눈 밖에 나면 누구든 추풍낙엽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에 두 명의 희생자가 추가됐다.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송희영 조선일보 주필은 각종 의혹들이 터져 나오자 모두 자리서 물러났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진영 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물러났을 때와 일종의 기시감마저 든다. 서슬 퍼런 박 대통령의 노기에 희생양이 돼야 했던 사람들을 <일요시사>가 모아봤다.

“(박근혜) 대통령 눈 밖에 나면 누구든 추풍낙엽처럼 날아간다.”

지난달 30일,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의 논평이다. 지난달 29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표 제출과 지난달 30일 송희영 조선일보 주필이 해당 언론사의 방침에 따라 보직 해임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그러나 해당 논평은 꼭 두 사람의 사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이미 정가에선 “VIP(박 대통령)에게 찍히면 죽는다”는 말이 정설처럼 돌고 있다.

눈치만 슬슬

이 특감의 사표 제출은 예상치 못한 전개였다. 특정 언론에게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그는 “의혹만으로는 사퇴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정부의 방침 아닌가”라고 말한 바 있다.

그랬던 이 특감이 돌연 사표를 제출했다.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검찰은 최근 서울 청진동 특별감찰관실 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는 사표를 제출한 날 기자들에게 “압수수색도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태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각종 의혹에도 버티기 모드로 일관하고 있는 우 수석과는 완벽히 대조를 이루는 모습이었다.


이 특감은 전방위로 압박을 받던 상황이었다.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이 터졌을 당시 청와대는 ‘국기문란’까지 언급하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우 수석의 자택을 대상에서 제외한 데 반해, 이 특감에 대해서는 청진동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두 대를 확보하는 등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은 이 특감으로부터 감찰 내용을 전달받았다는 이모 조선일보 기자의 휴대전화 한 대도 압수했다.

무엇보다 이 특감이 박근령 전 육영재단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한 것이 결정적 이유가 아닌가라는 주장이 정가에서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은 양순필 부대변인은 지난달 23일 논평을 통해 “(이 특별감찰관이 박 전 이사장을 사기혐의로 고발한 것이) 청와대가 ‘국기문란’까지 들먹이며 이 특감을 찍어내려는 진짜 이유 중 하나인지 의심이 간다”며 “아무리 청와대가 ‘우병우 구하기’에 혈안이 됐다고 해도 너무 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는데 그 실마리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다. 청와대가 우 수석 감싸기는 물론 대통령 친인척을 비호하기 위해 이 특감에게 ‘불신의 낙인’을 찍으려 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우 수석과 관련해 의혹 기사를 냈던 <조선일보> 또한 압박을 받고 있다. 송희영 조선일보 주필은 최근 대우조선해양 비리와 관련해 검찰에 구속된 홍보대행사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와 함께 ‘초호화 외유’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터져 나와 주필·편집인직서 물러난 상태다.

이석수·송희영 잇따른 압박에 사퇴
유승민·조응천·진영·채동욱 유사

해당 의혹은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폭로에서 시작됐다. 그는 지난달 26일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언론사(조선일보)는 이 시기(송 주필이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초호화 외유를 제공받았다는 시점)를 전후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우호적인 사설을 수차례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일각에선 정보의 ‘출처’에 의혹을 눈길을 보내는 중이다. ▲청와대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여러 기관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폭로 내용이 감사 또는 수사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김 의원은 출처에 대해 “청와대, 검경, 국정원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야권에선 ‘청와대 기획설’을 주장하며 김 의원이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즉 우 수석에 대한 비리 의혹을 무마시키길 원하는 청와대가 김 의원의 입을 빌어 <조선일보>에 대한 공격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앞서 나온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근거로 내세운다. 익명의 해당 관계자는 지난달 21일 우 수석에 대한 의혹제기에 대해 “대통령과 정권을 흔들어 식물정부를 만들려는 일부 언론 등 부패 기득권 세력과 좌파 세력의 ‘우병우 죽이기’”라고 규정했다. 이는 ‘우병우 사태’에 대한 청와대의 상황 인식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두 사람의 사퇴가 박 대통령의 직접 ‘오더’로 진행됐다고 단정하긴 힘들다. 그러나 조직적인 움직임을 통해 두 사람이 결정적 위기에 처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청와대가 존재해왔다.

이는 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 지속적으로 행해진 프로세스다. 단적인 예로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국회법 개정안 파동’ 때 박 대통령은 정부 정책을 비판해온 그를 ‘배신의 정치’로 지목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을 신호로 친박계 의원들의 사퇴 압박이 줄을 이었고 결국 그는 원내대표직을 사퇴했다. 당시 비박계 인사들이 당 지도부를 차지하고 있었기에 박 대통령 발언에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진영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청와대의 압박에 의해 사실상 장관직서 밀려난 경우다. 기초연금 파동 때 청와대를 거역했다는 이유였다. 이어서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은 진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했다. 결국 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을 택했고,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응천 의원 또한 희생양이었다. 조 의원은 소위 ‘청와대 찌라시’ 파문으로 사실상 박근혜정권에 찍힌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찌라시가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과 관련됐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분노를 샀을 것이란 추측이 나온 바 있다. 이후 조 의원은 진 의원처럼 더민주에 입당해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퇴는 이 특감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과 가장 유사하다.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수사 책임자였던 채 전 총장은 <조선일보>의 혼외 아들 의혹 보도로 사실상 자리서 물러났다. 의혹 보도 당시 채 총장은 ‘검찰 흔들기’라며 버텼지만, 법무부가 감찰을 지시하자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채 총장 사퇴 이후 댓글수사팀은 위축됐고 소속 검사들은 좌천당했다.

“찍히면 죽는다”

때문에 박 대통령이 불리한 국면 때마다 걸림돌이 되는 특정인을 찍어내 위기를 넘겨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를 위해 검찰·국가정보원·민정수석실 등 사정기관의 정보가 동원됐을 가능성 또한 높다. 이를 규탄하는 야권의 목소리는 임기 말로 갈수록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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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대학생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뒷북 대응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했음에도 침묵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최초 보도했던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탈옥 사건에 이어 주무부처의 소극 행정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급히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코리안데스크’가 능사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은 수백명이다. 스캠(사기) 산업에 연루된 수만 1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일부는 불법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발을 들였다. 문제는 구금 시설에서 빠져나오려다가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러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그저 피해자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했다. 감금 한국인 그들은 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가 확산하는 캄보디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현지 공관에 접수된 감금 관련 신고는 약 330건, 외교부 공관 신고를 포함하면 약 550건인 것으로 파악했다. 대다수 사안이 처리된 가운데 현재 처리 중인 신고 건은 70여건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처를 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 대응은 본질적으로 캄보디아 주권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우리 국민 중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발을 들인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현지에서 고문당해 숨진 대학생의 시신 운구가 지연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유가족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공동 부검을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다”며 “캄보디아 측에서는 공동 부검이 흔치 않기 때문에 소화하려면 내부 절차가 있고, 내부 절차가 진행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현지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0명 송환 계획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 그분들을 서둘러서 데려오려는 입장”이라며 “항공편도 다 준비됐다”고 말했다. 돈이 급한 한국인들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고 동남아로 향한다. 태국이나 라오스 및 캄보디아 국경지대서 피싱 조직에 납치당하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 현지 당국에 신고한다고 해도 오히려 살해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캄보디아는 필리핀처럼 현지 수사기관 및 공무원들과 범죄조직 사이의 비리가 만연하다. 범죄조직 아지트를 당국이 확인해도 눈감아주는 경우가 다반사다. 현지 코리안데스크 있으나마나 똑같다? 유족·피해자에 “기다려라” 황당 대응 한 경찰 관계자는 “수감 중인 한국인이 다른 조직에 팔려가 인신매매가 벌어지거나 탈출을 시도하면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은 대부분 중국계 갱단인 ‘흑사회’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캄보디아 고위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 돈 수억원을 상납한다. 매수된 공무원은 구속된 조직원을 빼주는 것은 물론, 경찰 급습 시점을 사전에 알려주기도 한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필리핀과 태국에 주둔했던 흑사회 간부들이 캄보디아에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피싱 조직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필리핀과 태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아무리 부패와 비리가 심해도 공산주의와 독재 국가 체제인 캄보디아보다 심하지 않다”며 “중국 갱단은 원래 필리핀에 자리 잡았다. 마약, 도박 범죄 등으로 여러 번 언급되자 4~5년 전부터 캄보디아에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캄보디아는 필리핀보다 공무원을 매수하는 비용이 싸다. 경찰관 한 명을 매수해 자신의 인터폴 수배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 정보를 알기 위한 비용이 한국 돈으로 1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인 대상 범죄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캄보디아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전담반)’ 설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 10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쿠언폰러타낙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영사협의회에서도 코리안데스크 설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청도 최근 캄보디아와의 양자 협의에서 이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안데스크는 경찰 협력관과 달리 대사관 등 외교 채널을 거치지 않고 현지 경찰과 소통할 수 있어 합동 수사에 용이하다. 국외도피사범을 추적하거나 한국인 범죄 피해를 파악할 때 교민 사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수집해 현지 경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돕는다. 실종, 살해… 뒤늦게 논의 현지 경찰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국제형사사법공조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을 통한 공식 요청보다 빠르게 현지 수사가 가능하다. 필리핀에서 코리안데스크는 한국인을 상대로 자행된 청부살인 등 강력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 캄보디아 공권력을 신뢰하기 어렵고 현지 치안이 열악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최우선 해결책으로 꼽히는 이유다. 국제 앰네스티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내 범죄 산업이 성행한 원인이 “조직범죄와 부패한 공권력의 결합 구조”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수사기관 안팎에서는 무의미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캄보디아 당국이 국제 공조에 소극적이기도 하지만 코리안데스크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게 핵심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까지 캄보디아 당국에 20건의 국제 공조를 요청했으나 절반도 되지 않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캄보디아 당국이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세 차례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리안데스크 출신 한 경찰은 “필리핀은 우리나라 정부가 집요하게 압박해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한 이후 현지 경찰과의 협조가 가능해졌다. 협조가 된다고 해도 범죄자 송환이나 사건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된다. 캄보디아는 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찰 파견 무의미? 이 경찰은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압박을 넣어야 한다. 외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식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안데스크 설치가 불발될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만큼 경찰관 직무 파견 확대가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파견 경찰관을 선발한 뒤 1년 단위로 재발령을 거쳐 최대 2~3년간 현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단기간에 경찰 주재관을 늘리는 게 쉽지 않은 게 이유다. 2021년 11월 가나 해군은 한국인이 승선한 어선을 위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선례도 있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에 경찰 인력을 직무 파견했다. 2020년엔 가나 대사관에 해양경찰관을 직무 파견했다. 서아프리카 해역에 해적이 출몰하면서 한국인 선원 13명이 납치된 데 따른 조치였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가나 부처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동시에 파견 경찰은 물밑에서 움직였다. 현지 해군, 경찰 관계자를 지속해 접촉하며 설득을 이어갔고, 가나에 주재하는 타국 외교 사절과도 교류하며 정보를 공유했다. 또 가나가 필요로 하는 컴퓨터 등 기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호감을 얻으며 협의를 이어갔다고 한다. 이는 결국 가나 해군이 투입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소극 행정을 일삼는 우리 정부도 문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해외 도주’ 황하나 프놈펜 잠적 단독 확인 인터폴·경찰 수배 피하려 피싱조직 연루설도 당시 행안부는 외교부 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이유에 대해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범죄 피해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범죄 피해는 303건에 달한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그나마 이렇게 늘어난 인력도 애초 경찰 주재관 1명만 있다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 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한 데 따른 것이다. 위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는 범죄자들에게 천국이다. 필리핀에서 송환되지 않거나 자유롭게 탈옥해 붙잡히지 않은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 박왕열과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박정훈 등이 그렇다. 국내에서 수차례 마약 사건의 중심에 섰던 황하나씨도 이들의 수법을 활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는 지난해부터 황씨가 인터폴 수배 대상에 오르자 태국과 필리핀, 캄보디아 등을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취재해 왔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황씨는 수년 전부터 화류계에 몸담거나 연예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재벌가에 연결하는 일종의 브로커를 담당했다. 그로 인해 마약을 강제로 투약당하거나 피해 본 인물이 있을 정도다. 국내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진 황씨가 캄보디아에서 브로커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범죄자 천국 악당 은신처 인터폴에 체포되지 않으려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실제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20~30대 여성들은 납치된 이후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겨 범죄 단지 ‘웬치’에 감금된다. 이 여성들은 대부분 유흥업소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웬치’에는 현재 한국인 1000명 이상이 거주 중이다. 다만 이들의 범죄 연루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