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8·9전대 후폭풍> ‘도로’ 친박천하 풀스토리

살판난 박의 사람들 "물 만났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축제는 끝났다. 새누리당은 ‘이정현 체제’의 출발을 알렸다. 대선을 1년여 앞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새누리당 8·9 전당대회는 큰 주목을 받아왔다. 이를 반영하듯 당시 현장에선 치열한 응원 공방이 오갔다. 흥행에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해 보일 정도로 현장은 뜨거웠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도로 친박당’이라는 숙제를 남겼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8·9전대를 <일요시사>가 복기해봤다.

친박 천하가 시작됐다. 4·13 총선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수에서는 비박, 응집력에서는 친박’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힘의 균형이 맞춰졌으나, 총선에서 비박계 인사들이 대거 공천서 탈락하면서 8·9 전당대회에까지 영향을 미친 모습이다. 비박계는 계파의 존속까지 걱정해야 될 정도로 코너에 몰리게 됐다.

친박 당 장악
비박 존속 우려

전대 경선서 고질적인 계파 갈등이 또 다시 불거졌다. 당권 주자들은 하나같이 계파 청산을 외쳤지만, 전대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파 대결 양상으로 전개됐다. 친박 패권주의를 지적해온 비박계는 두 차례 후보 단일화를 통해 ‘자승자박(自繩自縛)’에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 경선 막판에는 계파별로 ‘오더 투표’ 의혹까지 불거져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다. 누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반쪽 대표’에 그칠 것이란 이야기까지 나왔다.

결국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이정현 신임 대표를 선택했다. 그는 기존 여론조사서 1위를 석권했던 기세를 그대로 이어나가 무난하게 당권을 쟁취했다. 호남 출신이라는 점, 측근이 없다는 점 등이 약점으로 지적됐으나 이를 뒤로한 채 결국 당 대표까지 올라섰다.

이 대표는 골수 친박으로 분류된다. 같은 계파지만, 범친박으로 분류되는 이주영, 한선교 의원과는 결을 달리한다. 이 의원은 중도 성향의 친박, 한 의원은 원조 친박서 멀박으로 성향이 바뀌었지만, 이 대표는 핵심 친박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대표의 친박 성향은 그의 발언과 행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지난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 때부터 박 대통령의 대언론 창구 역할을 해왔던 핵심 측근이다. 비례대표로 18대 국회에 입성해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역임하기도 했다.

박근혜 진작부터 가신 이정현 낙점?
비박계 인사들 낙마하면서 코너에

이후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3년 3월부터 그해 6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다 2013년 6월부터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자리를 옮겨 1년간 근무했다. 정무수석에서 홍보수석으로 자리를 옮길 당시 청와대 김행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과의 직접 소통이 인사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했다”고 말할 정도로 박 대통령이 믿고 소통하는 사람으로 통했다.

최근 이 대표의 발언을 통해서도 이러한 그의 성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대표는 당선 축하인사를 하러온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서 “(박근혜) 대통령에 맞서고 정부와 맞서는 게 마치 정의인 것처럼 인식을 갖고 있다면 여당의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또한 작지 않은 상황이다. 새누리당을 탈당한 ‘친이계’ 좌장 이재오 전 의원은 지난 11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서 이 대표의 발언을 겨냥해 “대통령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맞서야 한다. 옳지 않은 일을 하는 것에 맞서는 게 정의”라며 “대통령이라고 무조건 맞서지 않으면 그건 정의가 아니고 굴종”이라고 일침했다.
 

전국언론노조는 이 대표가 당선되고 다음날인 10일 성명을 통해 “눈과 귀를 막고 오직 대통령의 안위만을 지키겠다는 새누리당의 당대표 선거 결과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대표에 대해 “새누리당의 괴벨스로 당대표의 자격이 없다”고 쏘아붙였다.

이정현 대표
새누리 괴벨스


괴벨스는 독일 나치 정권의 선전장관으로 교묘한 선동정치를 통해 나치당의 당세 확장에 기여했다는 평을 듣는 인물이다. 또한 전국언론노조는 이 대표가 홍보수석으로 있던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김시곤 KBS 보도국장과의 통화에서 “하필 세상에 (대통령이) KBS를 오늘 보셨네”라고 말하는 등 ‘보도개입 파문’이 불거진 당사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당대표로서 부적격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 대표는 해당 언론노조는 물론 세월호 참사 특조위, 자신의 지역구인 순천 시민단체들에 의해 방송법 위반으로 고발된 상태다. 이 대표 이외에도 친박계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도 4명을 배출해냈다. 조원진, 이장우, 최연혜 의원(여성), 유창수(청년) 최고위원이 그들이다.

강석호 최고위원만 유일한 비박계로 포함됐다. 사실상 친박계가 당 지도부를 완전히 장악한 것이다. 집권당에 박 대통령의 ‘친정 체제’가 구축됨으로써 앞으로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했단 평가가 나오지만, 반대로 계파 갈등의 뇌관을 임기가 끝날 때까지 가져가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 최고위원은 지난 18대 국회에 친박연대 소속으로 입성한 강성 친박계 인사다.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선 최경환 의원과 함께 ‘진박 감별사’로도 활동했다. 이 최고위원도 김무성 전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는 등 ‘친박계의 행동대장’이라 불린다.

최 최고위원은 지난 2013년 철도공사 사장 시절 역대 최장기 파업사태를 막아내 당시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재무구조 개선 작업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을 듣는다. 유 청년최고위원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 청년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그룹을 이끌며 두각을 드러냈다.
 

때문에 일각에선 새누리당이 ‘도로 친박당’이 됐다고 지적한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하는 모습이지만, 당 외곽에서의 상황은 다르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자신의 SNS를 통해 “조간신문은 ‘도로 친박당’으로 대서특필했다”며 이번 새누리당 전대를 촌평하는 등 우려의 시각이 많은 상황이다.

전대가 계파 갈등 청산 신호?
‘찝찝한 허니문’ 화합 가능할까

그러나 정작 당사자들은 ‘도로 친박당’이란 평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전대 결과를 친박-비박 (갈등)으로 보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새 지도부가 구성된 것을 보면 세대교체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 최고위원은 “여당과 정부는 공동운명체인 만큼 갈등과 이견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처럼 친박계 당선자들은 하나같이 이번 전대가 계파 청산의 신호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의 말과는 달리 ‘허니문’ 기간임에도 계파 갈등의 신호가 감지돼 과연 화합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유일하게 지도부에 입성한 비박 강석호 최고위원은 최고위에 참석해 “최근 최경환·윤상현·현기환에 의해 불거진 공천 개입 녹취록 파문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강 최고위원은 해당 회의석상서 “국민과 당원들이 의문을 가진 사항은 하나하나씩 밝혀야 하고 투명하게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국민이 원하고 바라는 민생, 안보 문제를 포함한 중대 문제에 집중할 생각”이라며 사실상의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공개적으로 계파 청산을 선언한 이정현 신임 대표. 그러나 취임 하루 만에 ‘함구령’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대표는 처음가진 최고위원회의(이하 최고위)에서 포토타임만 가진 뒤 곧바로 비공개로 전환해 논란이 되고 있다. 관례상 최고위는 위원들의 공개발언이 있은 후 비공개로 전환돼 왔다.

친박 최고위원
강성 행동대장

이 대표는 일종의 함구령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과거 최고위에서는 조율이 안 되는 논평이나 내놓았던 곳”이라며 비공개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과거 ‘봉숭아 학당’에 머물렀던 최고위를 혁신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논리다. 그럼에도 비박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조치에 불만을 표출하는 이들이 있다.

비박계에서는 당 지도부가 벌써 언로를 차단하는 것 아니냐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연 이 대표는 이러한 비박계의 비판을 받아들일 것인지, 현재 계파 대표에 머무느냐 당대표로 거듭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새누리 전대 현장스케치


소문난 잔치에 볼거리 또한 풍성했다. 8·9 전당대회가 시작되기 30분 전, 거리는 지지자들의 응원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잠실실내체육관으로 가는 길은 지지자들과 선거운동원들의 이색 퍼포먼스로 가득 메웠다. 이장우 최고위원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은 체육관 입구에서 북을 치며 공연을 펼치는가 하면, 막판 단일화에 성공한 주호영 당대표 후보의 한 지지자는 마치 인디언을 연상시키는 화려한 복장으로 응원을 주도했다. 찌는 듯한 더위는 이들의 열기에 비할 바가 못 됐다.

참석자들의 면면도 화려했다. 친박계 맏형인 서청원 의원, 차기 대선주자로 분류되는 김무성·유승민 의원, 친박계 실세 최경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야당에선 더불어민주당 정장선 총무본부장, 국민의당 조배숙 비상대책위원,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이 각 당 내빈으로 자리했다.

전대 현장은 이미 만원이었다. 어찌나 수가 많았던지 휴대전화의 신호가 잡히지 않을 지경이었다. 미처 좌석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은 서있거나 바닥에 앉아 중앙 무대를 지켜봤다. 마침 인사말을 하러 나온 정진석 원내대표가 대의원들을 향해 박근혜 대통령을 소개하고 있던 찰나였다. 그는 “오직 국가를 위해, 오직 국민만을 위해 노심초사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고지도자 박 대통령께 성원과 박수를 보내달라”고 전하자 장내에서는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다.

빨간색 자켓에 회색 바지를 입은 박 대통령은 연단에 올라 약 14분간 연설을 가졌다. 창조 경제를 언급하는가 하면 북한 미사일, 지뢰 도발 등 북한의 위협에 대해 강조했다. 특히 사드를 언급하며 이는 ‘방어’ 조치이자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을 힘줘 말했다. 장내 어디에서도 사드에 대한 불만은 나오지 않았다. 환호만이 있을 뿐이었다.

‘소문난 잔치’ 볼거리도 풍성
박 대통령 등장에 열기 후끈

연설 후 본격적인 정견발표가 이어졌다. 첫 번째 주자는 이정현 후보였다. 상징과도 같던 밀짚모자와 회색빛 점퍼는 여전했다. 지역주의를 넘어섰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은혜에 꼭 보답하겠다는 특유의 화법도 이어졌다. 연설은 시간이 지날수록 고조됐으며 두 손을 단상에 내려치는 특유의 제스처도 첨가됐다. 마지막으로 “일하고 싶습니다”를 서너번 외치고 연설은 종료됐다.

다음 주자인 한선교 후보의 연설은 “된다. 된다. 된다”라는 구호로 시작됐다. 특이할 점은 사드에 대해 언급했는데, 당선되면 곧바로 성주로 내려가 지역 주민들의 얘기를 듣겠다고 공약했다. 마지막으로 한 후보는 앞서 “일하고 싶습니다”라고 외친 이 후보의 연설을 벤치마킹해 “저도 일하고 싶습니다”라고 위트 있게 끝냈다.

비박계 단일화를 이룬 주호영 후보는 연설에서 막장 공천과 총선 참패를 꼬집었다. 기호4번을 모티브로 자신에 대해 새누리당의 4번 타자라고 홍보했다. “총선 참패의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출마했다”며 친박계를 향한 네거티브 전략을 사용하기도 했다. 주 후보 측 지지자들의 조직적 응원을 통해 힘을 실어줬다.

마지막으로 나선 이주영 후보는 다소 목이 쉰 상태였지만, 큰 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간간히 경남도 사투리를 사용하며 친근함을 더하다가도 친박의 ‘오더 정치’를 언급할 때는 이정현 후보를 정면 겨냥하는 모습도 보였다. 마지막으로 당기를 흔드는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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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