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결단’ 박근혜 8월 승부수

개각과 전대…두 마리 토끼 잡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레임덕을 목전에 둔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어떤 승부수를 던질 것인가. 현 상황에서 예상되는 가장 유력한 방법은 ‘중폭 개각’과 ‘친박계 당대표’다. 후반기 국정운영을 위해 박 대통령은 8월 중 행동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박 대통령의 행보는 예상보다 더욱 빨라질 수 있다고 정가에서는 예상한다.

최근 정가의 최대 화두는 ‘개각’과 ‘8·9 전당대회’다. 국회 보좌진들이 기자를 만나면 이 두 가지는 꼭 물어볼 정도로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둘 모두 향후 국정 운영의 향배를 가를 중요 이슈이기 때문이다. 이는 청와대도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청와대에서 개각 적기를 점치고 있다는 소식을 정가에서 쉽게 들을 수 있다. 또한 박 대통령이 최근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과 면담을 가진 것을 두고 전대 개입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내각 물갈이
후보 줄이어

과연 박근혜 정권은 중폭 개각에 나설 것인가. 박 대통령이 휴가를 다녀온 시점에 개각 얘기가 쏟아지고 있다. ‘휴가 후 인사 단행’이란 패턴이 올해도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집권 첫 해인 지난 2013년부터 매년 휴가에서 돌아온 직후 청와대 비서진 또는 정부부처 장관을 일부 교체해왔다. 일각에서는 후보군 인사검증이 이미 끝난 상태라는 얘기도 나온다.

‘여소야대’ ‘사드 후폭풍’ 등 박근혜호가 국정동력을 잃어가는 상황이라 개각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휴가 전부터 남은 1년 반가량을 위해 국정 동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7월 말 또는 8월 초 사이에 중폭 개각을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일찌감치 정·관가에 퍼진 바 있다.

개각 대상 부처로는 정권 출범 때 임명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 환경부,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외교부를 비롯, 재임 기간이 2년에 가까운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그동안 야권의 사퇴 압박을 받아온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교체 여부도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처장이 교체될 수 있다는 풍문은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어떻게든 야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현 정부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앞서 야권은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민주화운동 기념곡 지정 문제를 ‘협치’ 가늠자로 삼았지만, 보훈처가 기념곡 지정을 불허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야권은 꾸준히 박 처장 경질을 촉구하는 입장이다.

미래부·문체부를 두고는 문책성 장관 교체도 거론되고 있다. 미래부는 최근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문체부는 새로운 국가브랜드 ‘CREATIVE KOREA’(크리에이티브 코리아, 창의 한국)가 표절 논란에 휩싸이면서 타격을 받았다. 이에 해당 부처의 장관 교체는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여권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최양희 미래부장관의 뒤를 이을 후임 미래부장관 후보자 5명의 이름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후보 중 한 명인 홍남기 미래부 1차관은 강원 춘천 출신으로 춘천고, 한양대 경제학과를 나와 제29회 행정고시(이하 행시)에 합격했다.

지난 1984년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그는 경제기획원 심사평가국 행정사무관, 재정경제원 예산실 행정사무관, 예산청·기획예산처 예산실 예산총괄과 서기관, 기획예산처 성과주의예산팀장·예산실 예산기준과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바 있다. 이후 박근혜정부 출범 때부터 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 기획비서관을 지낸 뒤 지난해 2월 정책조정수석비서관실 기획비서관으로 발탁됐다.

홍 차관에 앞서 미래부 1차관을 지낸 윤종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의 이름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그는 지난 1957년 광주에서 태어나 제15회 기술고등고시를 합격했으며, KT부사장을 지낸 이력이 있다.

또 다른 후보자인 최재유 미래부 2차관은 충북 출신으로 행시27기다. 연세대를 나와 미국 미시간대 대학원 정보통신미디어정책학 석사로 졸업했다. 지난 2월까지 미래부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정가 쪽 사람의 이름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서상기 전 의원과 홍문종 의원이 그들이다. 3선인 서 전 의원은 대구 출신으로 한국기계연구원 원장, 국민생활체육회 회장을 지냈으며 지난 19대 국회에서 후반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위원이었다. 친박계 핵심 홍문종 의원은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역임했으며 19대 미방위 위원장을 하기도 했다.

개국공신들
원년멤버도 교체?

김종덕 문체부장관의 후임으로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장 유력하다는 소문이다. 지난 1966년 서울 출생인 조 전 장관은 제33회 사법고시를 합격한 법조인 출신이다. 지난 19대 국회 당시 여가부장관을 지내다 사퇴한 후 제20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이혜훈 당시 후보와의 경선에 패배해 국회 입성에 실패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회 입성에 실패한 조 전 장관을 구제하기 위한 회전문 인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 또한 문체부처럼 한 명의 유력 후보가 거론된다. 윤성규 환경부장관의 뒤를 이어 이정섭 환경부차관의 승진이 예상된다. 1963생인 그는 충남에서 태어나 31회 행시를 합격했다. 과거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을 역임한 바 있는데, 이를 제외하면 환경부에서만 근무해 적임자라는 평가다.

농림부는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이양호 농촌진흥청 청장의 양자 구도로 전개되는 모습이다. 김 사장은 1957년생으로 경북 출생으로 지난 2013년 3월 지금의 농림축산식품부로 바뀌기 전인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1차관을 지낸 바 있다.
 

1959년생인 이 청장은 김 사장과 같은 경북 출생이다. 김 사장은 경북고, 경북대를 나온 반면 이 청장은 영남고, 영남대를 나와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 출신들의 대결이 흥미롭다.

중폭 인사 가시화 4∼6개 부처 거론
미래부·외교부 하마평 문책성 교체?

고용부장관 또한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 박영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의 양자 구도다. 1958년생인 이 이사장은 경기 출신으로 26회 행시를 합격했다. 또한 지난 2012년 6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고용부 차관을 지냈다. 박 이사장은 1956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산업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었으며 지난 2011년 10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제6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으로 재직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의 교체도 예상되고 있다. 최근 사드 배치를 발표하던 시각에 윤 장관이 한가로이 강남 백화점에서 쇼핑을 한 사실이 확인돼 이러한 기류가 가속화됐다. 윤 장관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재임한 박근혜정부 ‘원년 멤버’다. 박 대통령의 ‘외교 철학’을 잘 이해해 임기 5년을 채울 것이란 전망 때문에 ‘오병세’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다.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차기 외교부장관 후보는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임성남 외교부 1차관,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이다. 한편 세 사람은 공통점이 많다. 모두 서울 출생으로 제14회 외무고시를 합격한 동기다. 서울대 동문이기도 하다. 그중 김 수석과 조 차장은 같은 고등학교(경기고)를 나왔으며 둘 모두 외교부 제1차관을 지낸 바 있다.

이처럼 하마평이 줄을 잇는 가운데 개각 시기가 관심으로 떠올랐다. 당초 7월이 예상됐던 만큼 청와대가 개각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는 분석이 언론을 통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책임지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설에 올라 변수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까지 받게 되면서 개각 시기가 늦어지거나 범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우 수석 사퇴까지 거론되고 있어 개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병우 변수
개각 시기는?


반면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야권의 우 수석 사퇴 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뚝심 있게 개각 등을 진행할 것이란 예상도 있다. 박 대통령이 휴가 중이던 지난달 28일 신임 경찰청장을 내정한 게 그 증거라는 것이다. 필요한 인사수요에 즉각 대처한 것만 봐도 개각에 대한 기류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다.

따라서 우 수석 사퇴와는 별개로 박 대통령의 최종 결단만 내려지면 조기에 개각이 단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장관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명까지 최대 한 달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9월 정기국회 전까지 내각 구성을 마무리 지으려면 지금이 적기라는 관측도 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8·15 특별사면을 예고한 것도 국정 운영을 위한 승부수라는 견해가 있다. 사면 바람을 통해 최근 부침을 겪고 있는 지지율을 끌어올려 국정 동력으로 사용할 것이란 예상이다. 과연 경제인과 정치인 몇 명이 대상에 포함될 지가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8·9 전대는 새누리당은 물론 박 대통령 입장에서도 중요한 정치 이벤트다.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 향후 당·정·청 관계가 정립될 것이고 이는 박근혜정부의 수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당·정·청 관계에 있어 비박계 후보자들은 ‘수평적 관계’를 통한 균형과 견제를 내세우는 반면 친박계는 ‘당·정·청 일체화’를 통한 공존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친박 당대표 세우나? 만찬 노림수
전대 후보들 당정청 관계 온도차

친박계로 꼽히는 이주영, 이정현, 한선교 의원은 “당과 청와대는 한 몸” “대통령과 당은 공동운명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SBS공개홀에서 새누리당 당대표 경선 TV토론회가 열렸을 때 이주영 의원은 “터무니없이 야당이 공세를 취하거나 발목을 잡으면 당이 일체가 되서 설득하고 때론 강경하게 막아가야지 대통령에 대한 지나친 공격은 우리 스스로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비박계인 주호영, 정병국 의원은 친박계가 당권을 잡았을 경우 당이 청와대에 끌려갈 것이란 우려를 내놓았다. 주 의원과 단일화 되기 전 정 의원은 해당 토론회에서 “당·정·청 관계에서 중요한 건 소통인데 친박은 무조건 청와대 얘기만 따라간다”라며 “국민이 원하는 게 뭔지를 대통령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당이 돼야 (당·정·청) 관계가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친박 중 당대표가 되면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겠냐 하는 우려가 있고 반대로 비박계가 되면 과연 협조가 될 수 있을지 걱정도 있다”며 “중립적인 사람이 당대표를 맡아서 적절한 협조와 긴장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흥미로운 점은 당·정·청 관계뿐만 아니라 개각에 대한 의견 또한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개각의 필요성에 대해 비박계 주호영 의원은 찬성한 반면, 친박계 이주영·한선교·이정현 의원은 반대해 계파 간 온도차가 있음을 입증했다. 다만 한 의원의 경우 개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3∼4개 부처 장관의 개각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후보자들 간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 대통령이 전대에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TK 지역 의원들과 면담을 가진 일이 일종의 전대 개입이 아니냐는 게 비박계의 주장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난달 김정재 의원을 포함해 TK 지역 초선 의원들이 사드 배치와 대구공항 이전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민심을 박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며 면담을 요청했다.

청와대는 전대 개입 논란을 일축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3일 기자들에게 “(TK 초선과의 면담이) 전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느냐”며 반문한 뒤 “국정 현안에 대한 민심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8·9 전당대회
친박으로 모여?

박 대통령 또한 대변인의 말이 있기 전날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나는 사드 배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지역 현안들에 대해 민심을 청취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역의 대표인 의원들과 단체장들을 직접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반박에도 불구하고 전대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친박계가 다수인 TK 초선들과의 만남은 자칫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이 공존하고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무성 비박 지지 노림수
무대도 전대 개입?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비주류가 당대표가 돼야한다”며 정병국·주호영 의원의 후보 단일화를 촉구한 것을 두고 친박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징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들린다.

수일간의 외국 일정을 마치고 지난 4일 귀국한 친박계 핵심 최경환 의원은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전 대표의 해당 발언에 대해 “우려스럽다”며 “(김 전 대표의 발언이) 계파 갈등보다는 당의 화합과 미래 비전을 위한 전대가 되도록 하는 데 악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주류가 당대표 돼야”
화합 위한 전대에 찬물

역시 친박 핵심인 김태흠 의원 또한 “김 전 대표가 비박계 특정 후보를 밀면서 노골적으로 전대에 개입하고 있다”라며 “본인이 비박계 후보 단일화를 직간접적으로 종용하면서 ‘친박 비주류’라고 하는 것은 말장난”이라고 쏘아붙였다.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이장우 의원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대표가 ‘짝퉁’ 배낭여행을 하며 전대에 개입하고 있다”라며 “비박계 단일화를 운운하는 것은 해당행위”라고 비난했다. 또한 김 전 대표에 대해 “역대 최악의 당대표였다”고 말하는가 하면 “김 전 대표의 이런 선거 개입과 선거운동은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당규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김희옥 비대위원장에게 김 전 대표의 징계를 요구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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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이 위태위태하다. 끝나지 않는 내부 총질에 “이럴 바엔 해산하라”는 날 선 비판까지 나온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은 만감이 교차한다.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자니 보수 결집이, 그대로 놔두자니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딜레마의 연속이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윤 어게인(Again)’과 전한길씨의 싸움으로 자리 잡았다.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내란 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떼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내란 수괴와 45명의 적 국민의힘 해산 요구는 지난 6·3 조기 대선 정국서부터 불거졌다. 서부지검 폭동 사태와 헤어 나오지 못한 탄핵의 강 등 내란 사태가 지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정당해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하기 전 당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하며 국가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을 키운 씻을 수 없는 큰 책임이 있다”며 제명을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을 수호한 45명의 의원을 ‘인간 방패’라고 꼬집으며 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호명한 45명은 국민의힘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구자근 ▲권영진 ▲김기현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나경원 ▲박대출 ▲박성민 ▲박성훈 ▲박준태 ▲박충권 ▲서일준 ▲서천호 ▲송언석 ▲엄태영 ▲유상범 ▲윤상현 ▲이달희 ▲이상휘 ▲이만희 ▲이인선 ▲이종욱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정동만 ▲정점식 ▲최수진 ▲최은석 의원이며 이들이 내란 정당의 주축이라고 봤다. 대선후보 마감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새벽을 틈타 ‘후보 바꿔치기’를 시도하던 때에는 보수 진영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당원이 뽑은 김문수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전 국무총리던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입당시켜 당의 대선후보로 등록한 것이다. 밤사이 일어난 촌극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니들이 저지른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은 직무 강요죄로 반민주 행위고 정당해산 사유도 될 수 있다”며 “기소되면 정계(에서) 강제 퇴출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르고 윤통(윤석열 전 대통령)과 합작해 그런 짓을 했나”라며 “그 짓에 가담한 니들과 한덕수 추대 그룹은 모두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달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국민의힘 복당 등에 대해 질문하자 “해산될 정당에 다시 들어갈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해산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의해 위헌정당해산심판으로 해체된 사례를 예로 들며 해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014년 12월 헌재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추종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한다”며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한 바 있다. 정당해산의 주요 원인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이었이다. 알면서 잡은 썩은 동아줄…속내 복잡 남은 건 ‘내란 정당해산’ 심판대뿐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해산 청구 이유에 대해 “통진당의 강령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핵심 세력인 RO(지하 혁명 조직)의 내란 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며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실행되지 않은 예비 음모 혐의와 내란 선동만으로 통진당이 해산됐는데, 내란을 실행한 자를 옹호한 국민의힘의 죄는 통진당보다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3일 이후부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했을 뿐더러 극우 단체와 함께 저항권 행사를 선동했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의원이던 당시 국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민주당 최전방에서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했던 만큼 이제는 당 대표 직권으로 개정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주체는 ‘정부’로 명시하고 있다. 정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건에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라는 요건이 추가돼 해산심판 주체가 ‘국회’를 포함하게 된다. 당시 정 대표는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라 법무부가 직접 나서기엔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의결을 통해 정당해산 청구를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리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사면으로 정치권에 복귀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국민의힘 정당해산을 주장하고 나섰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 파면과 대선 패배 이후에도 여전히 친윤(친 윤석열)계가 당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전히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옹호하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 대표가 정당해산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정당해산을 하려면 12·3 내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관여했음이 확인돼야 한다. 적어도 1심 판결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뼈아픈 공포탄?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겨우 넘긴 국민의힘이지만 민주당발 정당해산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거센 풍파를 겪었던 보수가 재건할 새도 없이 또다시 무너진다면 그야말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최근 전 정부와 국민의힘을 옥죄는 특검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자 정당해산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최근 통일교와 자당 간의 연결고리를 좇는 특검 수사를 언급하며 “국민의힘과 특정 종교를 억지로 결부시켜 정당해산의 빌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고 하는 정치 보복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수석 대변인 역시 “여당 대표가 정당해산을 입에 올리자 (특검이) 곧장 달려든 모습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행동대장’ ‘'친위부대’로 전락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전당대회 기간 동안 “우리도 자칫 통합진보당 꼴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 계엄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헌정사 최악의 법치 유린”이라며 “그것을 옹호하거나 침묵하는 사람이 대표가 된다면, 그 즉시 우리 당은 ‘내란 정당’으로 낙인 찍히고 해산의 길로 내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공포탄이 실탄으로 바뀔지는 미지수다. 내란 정당인 국민의힘은 10번 100번도 해산해야 한다지만 막상 야당에 칼을 겨누자니 여당으로서의 현실적인 고민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정당해산심판이 이뤄진다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특검이 국민의힘을 포위하자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분오열 흩어졌던 보수가 잠깐이나마 하나가 돼 단체 농성에 나서는 등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정당해산은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통합 정치와도 거리가 멀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화는커녕 당 대표끼리 악수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곧바로 해산 청구를 했다가는 여당이 의석수로 야당을 찍어 누르는 듯한 모습으로 비쳐질 것이란 분석이다. 서로 실책에 기대는 반사이익 구조도 문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정부여당 지지율이 떨어지긴 했어도 국민의힘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한 국민은 이들을 야당이 아닌 내란 세력의 현재 진행형으로 볼 것”이라며 “고질적인 문제지만 한국 정치는 반사이익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 정당해산으로 국민의힘이 사라진다면 과연 민주당에 득이겠느냐”라고 의아해했다. 뿔뿔이 흩어질까 이어 “지금 민주당의 모든 정책, 개혁은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원포인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내란 세력이 사라지면 민주당의 날카로움이 돋보이지 않는, 오히려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기 보다 구심점을 잃고 자중지란을 겪고 있는 야당을 그대로 두는 게 더 낫다는 설명이다. 정당해산이 말로만 그쳐도 문제다.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서 강성 당원들은 시원하게 개혁을 외치고 날카롭게 국민의힘을 찌른 정 대표를 당의 수장으로 세웠다. 정당해산을 소리 높여 주장하는 정 대표가 막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그 실책은 고스란히 민주당이 떠안게 된다. 국민의힘 스스로 분열의 길에 접어들면서 또 다른 선택지가 주어졌다. 친윤·친한(친 한동훈), 찬탄(탄핵 찬성)·반탄(탄핵 반대)으로 단단하게 굳어 심리적 분당 상태에 빠진 국민의힘이 자진해서 해체하는 방법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분열을 기회로 보고 있다. 편 가르기의 결과로 당이 쪼개져 자진 해산한다면 민주당은 정당 해체 심판을 청구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 혹시 모를 지지율 역풍과 보수 결집 등의 고민도 해결된다. 장동혁 당시 대표 후보가 정당해산 프레임을 같은 편에 덧씌우면서 공세 수위를 높인 것이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조경태 후보를 겨냥한 듯 “소신이라는 이유로 사사건건 당론을 어기고 급기야 탄핵까지 찬성했던 분들이 대표가 된다면 정청래(민주당 대표)와 짬짜미해서 당을 해산시킬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짜 해산돼야 할 위헌 정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온갖 방법으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일당 독재를 하는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탄핵에 찬성한 이들과 차별화를 두기 위한 강력한 한 수를 던진 셈이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민주당은 “분당이나 정당해산을 피하려면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하라”고 지적했다. 상처만 남은 전대 이대로 알아서 해산?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분당대회로 이름을 바꿔라”라며 “윤석열 재입당 공약과 전한길의 선동 사태는 친길(친 전한길)파와 반길(반 전한길)파의 분당 예고편 같다. 진정 분당과 정당해산을 피하고 싶다면 이제라도 전한길과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 하길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의 내부 총질은 전당대회를 앞둔 마지막 토론회서 화룡점정을 찍었다. ‘반탄파(탄핵 반대)’인 김문수·장동혁 후보와 ‘찬탄파(탄핵 찬성)’인 안철수·조경태 후보 간의 살벌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기도 전 스스로 분당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1, 2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김 후보와 조 후보는 비상계엄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김 후보는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될 만큼의 불법성이 있다”면서도 “헌재 판결은 받아들이지만 그 자체가 모든 면에서 완전하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후보는 “강성 지지층인 윤 어게인을 의식한 발언”이나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지 ‘윤주주의’ 국가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받아쳤다. 그러자 김 후보는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말하는 것은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조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이라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토론 단골 주제인 유튜버 전한길씨도 화두에 올랐다. 장 후보는 내년 치러질 재보궐선거에 만일 공천을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와 전씨 중 누구를 택하겠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열심히 싸우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공천을 줄 수 있다”며 전씨를 택했다. 반면 조 후보는 “오늘 토론회를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픈 게 장 후보가 재보궐선거에 공천할 후보로 전씨를 선택한 것”이라며 “전씨는 윤 어게인을 주창하는 분이고 그분이야말로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마지막까지 비판했다. 당 대표 선출서 갈등이 최고조에 올랐던 만큼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쉽사리 봉합되지 않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라는 대목을 앞두고 치열한 계파 싸움이 예고되면서 당의 앞날이 불안정하다는 평이다. 여의도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특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정당해산 압박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언제든지 정당해산이라는 카드를 쥐고 흔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느 쪽도 진퇴양난 한 야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정당해산에 대해 가능성 없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내심 불안해하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이 빈말이라도 ‘할 테면 해 봐라’라는 식의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처럼 당 간판만 갈아 치워서는 국민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걸 본인들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며 “‘먹히는 개혁안’을 찾아야 한다. 같은 편끼리 지지고 볶다 자진 해산하나, 민주당 손에 이끌려 강제 해산하나 불명예스럽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것’으로 뭉친 국힘 서로를 거칠게 비판하던 국민의힘이 당원 명부를 놓고 결집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2022년 통일교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하나로 뭉쳐 이를 저지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정치적 활동과 일상생활을 감시하겠다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조를 편성해 24시간 중앙당사에서 비상 체제를 유지했고 결국 특검팀은 국민의힘과 절충점을 찾지 못해 압수수색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특검팀의 압수수색 시도를 “야당 탄압”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