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명박근혜’. 진보진영에서는 지난 보수 정권 8년을 줄여 이렇게 표현하곤 한다. 단순 언어유희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만큼 지난 정권과 현 정권이 영속성 있는 모습을 보여 왔기에 나온 말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마치 공식처럼 있어 왔던 지난 정권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 바람을 피해 왔다. ‘포스코’ ‘롯데’ 등 친 MB 기업들을 검날이 겨누고는 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그것만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렇게 공생을 선택했던 두 정권이 최근 삐걱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박근혜정부는 철저하게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는 네팔 히말라야 트레킹을 마치고 대한민국으로 귀국한 날 기자들 앞에서 이같이 말했다. ‘멀리서 보니 우리 정치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들었느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정치의 목적이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인데, 두 정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게 이유였다.
전‧현직 정권
암묵적 평화
문 전 대표가 야당의 유력 대선주자이기에 가능했던 말일까. 그러나 ‘실패론’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 모습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각을 세운 뒤 새누리당을 탈당했다가 최근 복당한 유승민 의원은 기재위 질문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및 기재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박근혜정부의) 지난 3년 반은 그렇게 성공했다고 보기 힘들 것 같다. 내 생각에는 약속한 것을 마무리 짓는 데 (남은 임기) 1년 반을 쓰기보다 꼭 필요한 데 집중하는 게 좋다.”
이렇듯 현 정부에 대한 평가는 최근 새누리당이 발간한 ‘국민백서’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서울 소재의 모 대학 정치학과 교수는 총선 참패의 원인에 대해 “이한구 공관위원장의 독단이 민심 이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하면서도 “이번 선거는 (박)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강했다”고 기술했다. 결국 박근혜정부가 국민들에게서 좋은 평가를 받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잃어버린 10년’이란 말은 그간 보수 세력이 김대중·노무현정부를 평가 절하할 때 자주 사용한 용어다. 원래 지난 2002년까지 일본이 겪었던 극심한 장기침체 기간을 지칭하는 경제용어지만, 새누리당과 보수 세력 측은 이를 차용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공격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평가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모습이다. 진보 진영에서는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의 실정을 언급할 때 ‘잃어버린 8년(이명박 5년+박근혜 3년)’이라고 말한다. 대표적으로 4·13 총선 전 더민주 김종인 대표는 지원 유세에 나서 “새누리당 정권의 ‘잃어버린 8년’을 끝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이 될 수도 있다”며 “경제를 망친 새누리당은 더 이상 표를 달라고 할 자격이 없다”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래 두 권력자는 암묵적 평화를 유지해온 게 사실이다. 비록 지난 18·19대 총선에서 친이-친박은 보복 공천을 자행했지만, 이는 단순히 계파 갈등일 뿐 수장을 겨누지는 않았다. 한때 친박계가 한나라당을 뛰쳐나가 ‘친박 연대’를 창당하는 일이 발생했지만, 총선 후 한나라당과 다시 합당하면서 서로 간에 ‘결’이 같다는 점을 시인했다.
일각에서는 두 권력자의 관계를 일종의 ‘계약’이라고 보기도 한다. 지난 18대 대선을 전후로 두 사람이 소위 ‘신사협정’을 맺었으며 사실상의 정권 이양을 해주었다는 것이다. 이명박정부 중반기까지 두 사람은 서로 반목했지만, 이후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가 ‘19대 총선에서의 경선 불개입’ ‘이명박정부 성공에 기여’를 약속하면서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다고 정치권은 보고 있다.
계약적 관계라는 주장은 18대 대선을 108일 앞둔 지난 2012년 9월2일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선 후보가 청와대에서 단독 회동을 하면서 기정사실화됐다. 이날 두 사람은 오전 12시부터 청와대에서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가졌는데 해당 자리는 1시간 넘게 진행됐다. 또한 현장에는 박 후보의 최측근인 당시 최경환 비서실장과 이상일 대변인, 청와대에서는 하금열 대통령실장과 이달곤 정무수석비서관, 최금락 홍보수석비서관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회동이 더욱 주목받은 이유는 두 사람의 독대가 지난 2011년 12월22일 이후 처음이었다는 점 때문이다.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하면서 이 대통령은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과 만났는데 직후 박근혜 대표와 단독 면담을 가진 바 있다. 이후 8개월 만에 진행된 회동에 과연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졌다.
웃고 있지만…
경고 시그널
회동 전 두 사람은 극한의 대립을 반복하고 있었다. 회동 직전까지만 해도 새누리당은 이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인 내곡동 사저 부지 특검 도입과 민간인 사찰 의혹 국정 조사를 야당과 합의해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였다. 반대로 새누리당 공천 헌금 파문 때는 박 후보 캠프 측에서 ‘청와대 기획설’이 제기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박 후보 주변에선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을 만들 수 없지만 대통령이 안 되게는 할 수 있다”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지난 2010년 발언이 회자될 정도였다.
무엇보다 시기적으로 대선을 108일 앞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현직 대통령과 여당의 대선 후보가 대선을 목전에 두고 회동을 갖는 일은 극히 이례적이었다. 특히 박 후보가 국민 대통합을 전면에 내건 상태에서 이 대통령 측에 회동을 먼저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양한 해석을 낳았다.
회동이 있은 다음날 민주통합당에서는 곧바로 계약설을 언급했다. 당시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이었던 강기정 의원은 회동과 관련해 “정권 연장을 위한 계약 동거의 시작일 뿐”이라며 “온갖 비리와 불법을 저지른 이 대통령은 퇴임 이후 안정판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박 후보는 국민통합의 억지 이미지를 만들어 내려는 욕심에서 서로 이익을 쫓은 가식적인 계약 동거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대선 앞두고 양측 회동 “밀약했나?”
성완종·이상득 수사로 관계 틀어져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제18대 대통령후보자 인천 선출 대회’ 인사말을 통해 “오늘(2012년 9월2일) 박 후보가 이 대통령을 만난다고 하는데, 만나서 둘이 무엇을 이야기 하겠는가”라며 “박 후보는 이 대통령에게 도와 달라고 요청할 것이고, 이 대통령은 꼭 당선돼서 우리 민주당을 진압하라고 이야기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명박근혜’다. 우리는 이명박근혜를 반드시 물리쳐야 한다”고 두 사람이 ‘한통속’임을 강조했다.
이처럼 암묵적으로 서로에 대한 ‘선’을 지켜왔던 두 권력자가 최근 삐걱대고 있다. 균열은 지난해 4월 박근혜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대대적인 사정 드라이브를 걸면서 감지되기 시작했다.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는 국가 기강을 바로잡겠다며 “부정부패 발본색원”을 외쳤는데 결과적으로 이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을 겨냥한 것임이 드러났다.
수사의 첫 번째 타깃은 ‘자원외교’였다. 자원외교는 이 전 대통령이 치적으로 내세우는 것들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이전 정권을 정조준 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록 수사 대상이었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 직전 ‘리스트’를 남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완구 전 국무총리 등 친박 인사들에 대한 수사로 방향이 틀어졌지만, 이는 검찰이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
무엇보다 성 전 회장이 자살 직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이명박 정권의 자원 외교와 나의 배임 및 횡령 혐의를 ‘딜’하라고 하는데 내가 딜할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을 낳았다. 검찰이 이명박정부 인사들의 정보를 모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순간이었다. 검찰은 “성 전 회장 조사에 변호인이 3명이나 입회했는데 무슨 딜이냐”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지난해 검찰은 자원외교 외에도 포스코 비자금 수사 등을 진행해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을 재판에 넘기는 결과를 만들었다. 측근이 운영하는 3개 회사에 26억원의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였다.
날카로운 검날
대기업들 겨냥
이러한 기조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굵직한 사건 두 개를 쥐고 있는데 하나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이다. 두 회사 모두 이명박정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전 정권 손보기의 연장선이란 관측이다.
지난 1월 출범한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한시적 TF의 성격이 강하지만, ‘미니 중수부의 부활’이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검찰총장 직속 기구로써 막강한 권한을 자랑한다. 그런 특수단이 대우조선해양을 첫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예상대로 특수단은 지난 6월29일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구속했다. 지인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였다. 남 전 사장의 임기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로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과 상당 부분 겹친다.
롯데그룹 수사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첨단범죄수사1부, 방위사업수사부 등 총 3개 부서를 동원해 수사하고 있다. 3개 부서가 한 사건에 투입되는 일은 이례적이다.
당초 해당 수사의 관심은 제2롯데월드 건설 허가 비리 의혹에 집중돼 있었다. 제2롯데월드 건설은 공군 성남비행장의 항공기 안전 문제로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11월 이명박정부가 건설 허가를 내줌으로써 롯데그룹은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었다. 이를 두고 당시 로비가 있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될 정도로 파격적인 결정이었다.
MB쪽 노리는 대우조선·롯데 겨냥
최경환 윤상현 우병우는 MB 작품?
결국 검찰은 건설 허가가 나는 과정에서 큰 공을 세운 장경작 전 호텔롯데 총괄사장 등을 출국 금지하면서 수사가 본격화 됐다. 장 전 사장이 이 전 대통령의 대학 동기라는 점에서 전 정권 실세로 수사의 불길이 번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련의 수사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이 발끈하고 나섰다. <세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최근 한 새누리당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나도 못했지만, (박 대통령은) 나보다 더 못하는 것 같다”며 쏘아붙였다. 참석자들은 “특히 계속되는 검찰의 재벌수사에 (이 전 대통령이) 불만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계속되는 재벌수사를 직전 정권에 대한 표적수사로 생각하고 강하게 비판했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후로 사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달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을 통해 윤상현·최경환·현기환 등 친박 실세들의 공천 개입 파동이 터져 논란이 됐다. 또한 당시 압박을 받은 사람이 예비후보 신분이었던 친이계 김성회 전 의원이어서 파장이 더욱 컸다.
이에 “왜 지금 시점이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통화 시점이 이미 반년가량이 지났다는 점,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서청원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을 들어 누군가의 ‘기획 폭로’가 아니냐는 것이다.
서 의원도 관련 의혹에 힘을 실었다. 그는 “왜 이 시점에서 음습한 공작정치 냄새나는 그런 것들이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오래 정치하며 별꼴 다본다”고 토로했다. 김 전 의원이 친이계라는 점에서 계파 갈등으로까지 이어지는 분위기다.
친박 실세 최경환 의원은 ‘서별관 회의’ 의혹에 이어 롯데그룹과의 연루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아시아투데이>는 지난달 11일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쪽에서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에게 50억원을 전달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최 의원 측은 “롯데그룹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언론사의 발행인을 고소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 상태다.
‘청와대 실세’ 우병우 사태 또한 ‘기획 폭로’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조선일보>는 우병우 민정수석과 진경준 검사장, 김정주 NXC 대표와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다.
칼 가는 척
계약설 부상
일각에서는 기업 수사로 압박을 받았던 친이계가 ‘우병우 때리기’에 나선 것 아니냐고 주장한다. 친이계 출신들이 많은 비박계가 연일 우병우 민정수석의 사퇴를 압박하는 것이 그 증거라는 관측이다. 정가에서는 윤상현·최경환·우병우 사태가 연이어 터진 것을 두고 이 전 대통령의 반격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기업 수사로 타격을 입은 이 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란 해석이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직격탄 맞은 박근혜
사드·우병우에 TK 민심 흔들
사드 배치 논란과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 등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대폭 하락했다. 지난달 28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지난달 25∼27일 전국 성인 15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 주 대비 5%포인트 하락한 30.4%를 기록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4.4%포인트 증가한 63.2%로 집계됐다. 특히 여당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에서 지지율 하락폭이 커 눈길을 끈다. 같은 기간 TK 지역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63.3%로 긍정평가 33.1%보다 30.2% 포인트나 앞섰다. 이는 박 대통령 취임 후 가장 큰 격차다.
새누리당 지지율도 동반 폭락했다. 새누리당은 전주 대비 5.1% 포인트 하락한 26.3%의 지지율을 기록해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에 1위 자리를 내줬다. 더민주는 같은 기간 1.3% 포인트 오른 27.2%를 나타냈다.
특히 새누리당 지지율은 TK·PK 지역에서 전주 대비 각각 12.9% 포인트, 11.6% 포인트 하락한 34.2%, 31.2%를 기록해 민심 이반이 심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는 전화면접, 스마트폰앱,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 응답률 8.4%,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5%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