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균관대 ‘거물 양성소’ 공개

서울대·연고대 인맥 저리가라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성균관대학교 출신 인사들이 공직에 진출한 사례가 많다. 일각에서 박 대통령 내각을 ‘성시경(성균관대, 고시 출신, 경상도 출신)’이라 부르는 이유기도 하다. 특히 ‘태평성대(성대 출신들이 공직자로 많이 진출한대서 나온 표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해당 대학 출신들의 진출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추세는 이번 총선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의원 300명 중 27명이 성대 출신이다. 주목할 것은 이 중 10명이 국정전문대학원을 나온 동문이라는 점이다.
 

20대 총선에서 성균관대학교(이하 성대) 국정전문대학원 출신 당선자는 총 10명. 강길부, 김성태, 김영우, 박성중, 박용진, 박찬우, 유민봉, 윤영일, 이명수, 이종배 의원이 그들이다. 이 중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다(새누리당 강길부 의원은 공천 결과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 울산 울주에 당선된 뒤 최근 복당했다).

응집력↑

이번 국회에 처음 발을 들인 초선의원은 10명 중 6명이다. 김성태·유민봉 의원은 각각 비례대표 8번과 12번을 받아 당선됐다. 박찬우 의원은 충남 천안갑, 박성중 의원은 서울 서초을, 윤영일 의원은 전남 해남완도진도, 박용진 의원은 서울 강북을에서 지역구 의원으로 각각 당선됐다.

이중 김성태·유민봉 의원은 당선되기 전까지 해당 대학원의 전임교수로 교편을 잡고 있었다. 이들은 당선 직후 교수직을 사퇴하고 국회에 입성했다. 성대 홍보팀은 퇴직 시기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김성태·유민봉 의원은) 당선이 확정되고 바로 퇴직했다”라며 “퇴직 서류도 모두 처리가 끝났다”고 밝혔다.

이들 10명의 동문 의원들은 비슷한 시기 해당 대학원에 입학했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1996년, 박찬우·이종배 의원은 1997년, 박성중·윤영일 의원은 1998년에 각각 들어갔다. 그 뒤로 김영우 의원이 2004년, 박용진 의원이 2013년 해당 대학원에 입학해 수학했다(지난 1969년 행정학과 학사로 졸업한 강길부 의원 또한 해당 대학원 동문이다).


해당 대학원은 앞서 이원종 비서실장을 배출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 비서실장은 과거 체신부 소속 광화문전화국에서 9급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61학번으로 성대 행정학과에 입학했다. 이후에는 국정관리대학원(국정전문대학원의 전 명칭)에서 석좌교수로 재직한 이력이 있다. 공직 생활을 두루 거친 그는 지난 5월경 있었던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서 신임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이 비서실장보다 먼저 고위 공직자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 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성대 행정학과 71학번 출신으로 동문에 해당된다. 그는 지난해 2월경 제43대 국무총리에 취임했으나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며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처럼 복수의 해당 대학원 출신 인사들이 국회와 정부에 입성해 있는 상황이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동문 인사들은 ▲전공 적합성 ▲동문회 응집력을 그 이유로 꼽았다. 적합성 정도를 묻는 질문에 한 동문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하는 일과 전공 사이에 관련성이 매우 많다”라며 “국정거버넌스적인 측면과 행정학 이론을 바탕으로 이론과 실제를 같이 만들어가는 부분에서 의원이 하는 일과 적합성이 상당히 높다”고 답했다.
 

해당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 해당 대학원 출신들이 다수 당선된 이유도 전공과의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정전문대학원 총선 당선자 10명 배출
공직자도 수두룩…현 정부 들어 주목

실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학과의 지향점과 의원의 업무가 상당 부분 닿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박재완 국정전문대학원장은 인사말에서 “(국정전문대학원은) 세계 유일의 거버넌스 전문대학원”이라며 “다양한 시각을 아우르면서도 시대를 이끌 창의성을 함께 갖춘 공공부문 최고의 글로벌 엘리트를 양성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해당 대학원은 행정학 심화과정을 가르친다. 성대 홍보팀 관계자는 해당 대학원에 대해 “학부는 행정학과”라며 “행정학과에서 전문적으로 더 깊이 공부하는 곳을 국정전문대학원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다. 전신은 행정학과”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공적합성이 높다고 밝힌 동문 관계자는 “(전공으로는) 행정학과 정책학이 있다”라며 “학문적으론 행정학이라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이유는 동문들간의 응집력이다. 복수의 관계자 말에 따르면 해당 동문회 출신들은 특히 결속력이 끈끈하다는 것이다. 해당 대학원을 나왔으며 현재 국회에서 일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동문 의원들끼리) 응집력이 좋다”라며 “서로 잘 아는 사이니까 의논할 일이 있으면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동문회가 잘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라며 “정기적으로 날짜를 정해놓고 만나지는 않지만, 행사 있을 때면 나가서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

끈끈한 사이

해당 동문회에도 복수의 의원이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문 의원 1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펼친 결과 절반에 해당하는 5명이 동문회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모 의원실 관계자는 “(행사가 있을 때면) 최대한 많이 참석하려고 하는데 의정활동과 겹칠 때는 못 가게 된다”고 전했다.

다른 의원실에서는 “동문회에서 연락이 오면 되도록 참석하는 편이다”라고 답했다. 대부분 비정기적으로 세미나 같은 행사가 있을 때면 참석한다는 것이다. 5명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실에서는 최근 의정 활동이 바빠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정관리대학원 동문은?

국정관리대학원 시절 박사 졸업을 한 이현철 동문은 지난 5월경 국회 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으로 임명됐다. 동 대학원 김동현 동문은 같은 기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으로 들어갔다. 동 대학원 박사 과정을 수료한 윤지상 동문은 지난해 6월4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충남 의회의원으로 당선됐다.

행정학과 76학번 정창수 동문은 현재 한국관광공사 사장으로 있으며 앞서 제5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국토부 제1차관을 지낸 바 있다. 그외 다수의 동문들이 국회 및 정부기관에 진출해 활동하고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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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