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중도금 대출 규제…분양시장 영향은?

최근 정부의 주택 집단대출 중도금 대출 규제 영향으로 주택 분양시장은 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규제와 무관한 상가나 섹션 오피스 등 일부 수익형 상품은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증한도 수도권 6억·1인당 2건 제한
아파트 외 오피텔도 대상에 포함 시행

주택 중도금 대출규제 대출보증한도가 수도권은 6억으로 정해지고, 대출기준은 1인당 2건(분양가격 9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된다. 아파트 외에 오피스텔도 규제 대상에 포함돼 7월1일 이후 모집공고부터 적용됐다.

임대사업 타격
풍선효과 주목

예를 들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중도금 대출 보증을 해주는 상품은 모두 해당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만 보증을 해준다. 이에 비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거용으로 사실상 주택이나 마찬가지인 오피스텔도 보증한다. 따라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아파트·오피스텔을 모두 합쳐 건수·금액 제한을 하게 되므로 아파트에서 한도가 차면 오피스텔 보증을 받지 못한다.

오피스텔도 중도금 대출 규제를 받게 되면서 임대사업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초저금리에 소액투자처로 주목을 받은 오피스텔은 여러 채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하면 이자 비용 등을 빼고도 연 5% 정도의 수익률을 낼 수 있어 인기를 끌었다.


이런 이유로 2013~2014년 연평균 4만여실이던 건축 허가 물량이 지난해엔 2배가 넘는 10만여실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가나 섹션 오피스 등은 무관해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중도금 대출규제로 인한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이들로 돈이 몰릴 것이란 예상이다.

최근 공급되는 상가나 섹션 오피스 등은 대부분 새롭게 조성되는 택지지구나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경우가 많다. 배후 수요를 형성할 아파트나 오피스텔 입주 시점에 맞춰 기반시설인 수익형부동산이 공급되고 있다. 먼저 상가의 경우 아파트나 주상복합 단지 내 상가, 오피스텔 등 복합단지 내 상가, 상가로만 구성된 근린상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최근 분양 중인 상가들의 분양률은 좋은 편이다. 한 달 이내에 90% 이상 분양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상가의 경우 입지만 나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묻지마 매입은 경계해야 한다. 분양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상가가 더러 있어서다. 가급적이면 인근에 여러 곳의 현장을 둘러보고 주변 시세대비 분양가가 적정한지 판단해 봐야 한다. 또 보장 수익률만 보고 투자하는 것은 금물인데 보장 기간이 끝나면 수익률이 확 떨어질 수 있다.

약속한 보장 수익률을 지키지 못하는 곳도 있다. 먼저 임차인이 확보된 선임대 상가도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임대계약은 언제든 가짜로 만들 수 있고, 계약 파기도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섹션 오피스도 공급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경쟁 상품인 오피스텔이 주춤하면서 섹션 오피스가 그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한 층을 소형 오피스로 쪼개거나 대형 건물을 소형으로 나눠 분양하는 섹션오피스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층별·구획별 공간이 나눠져 매각되기 때문에 초기투자비용이 적게 들어 투자 진입 장벽이 낮다.

상가·섹션 오피스는 반사익
배후수요 풍부한 상품 골라야


같은 공급면적이라도 오피스텔에 비해 효용성이 높고, 운용비용도 적게 들어 임대 및 재매각이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어 개인사업자, 법인 등 중소규모 기업들이 원하는 면적만큼 오피스를 임차해 입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섹션오피스는 100% 업무용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오피스텔처럼 실별로 화장실, 주방 등 업무에 불필요한 시설이 포함되지 않아 같은 공급면적이라도 오피스텔에 비해 공간 효용성이 훨씬 높다. 그만큼 운용비용도 적게 들어 임대도 수월한 편이다.

소형 오피스란 공급면적이 70~85㎡ 전후인 사무실로 ‘섹션 오피스’라고도 불린다. 대형 빌딩을 다양한 규모로 분할해 분양하는 상품이다. 임대료 등 비용 절감을 위해 사무실 규모를 줄이는 기업이 늘어나는 데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은퇴 등으로 소규모 창업이 증가하면서 소형 오피스 임대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오피스는 임대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는 산업단지, 대기업 계열사·협력사 및 법원·관공서 인근에서 분양하는 것이 특징이다. 수년전 도심에서 공급된 소형 오피스들은 현재 수익률이 연 7~8%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면적 대비 전용면적이 넓다는 것과 사무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물론 투자에 주의할 점도 많다. 소형 오피스 임차 수요는 많지만 대신 매수 수요가 별로 없어 환금성이 낮고 아파트와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이 커져 가치가 떨어지기 쉽다. 경기에 따라 매입수요 변동폭이 크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해당 건물 상태를 잘 살펴 비교적 노후도가 낮은 곳을 선택해야 한다. 주변 건물에 비해 노후한 곳은 다른 소형 오피스들과의 경쟁에서 밀려 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투자에 나서야 손해를 막을 수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상가나 소형 오피스 임대 역시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분양가나 임대료 등 초기 투자액과 임대료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며 “이들 투자 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요건은 역시 ‘입지’인데 같은 지역과 상권에서도 중심상업지구나 전철 및 버스정류장 인근, 역세권 등 생활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배후수요가 풍부한 상품을 고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주택 중도금 대출 규제와 무관한 상가·섹션 오피스들이다.

상가

▲강동역 파밀리에 테라자 = 서울 지하철 5호선 강동역과 바로 연결되는 초역세권 스트리트형 상가인 ‘강동역 파밀리에 테라자’가 분양 중이다. 중심에는 상시 이벤트를 열 수 있는 선큰광장과 폭 8m의 넓은 보행통로를 조성해 스트리트 상가의 특징을 살렸다. 지하 1층 56개, 지상 1층 20개의 점포로 구성된 상가는 고객 편의를 돕는 근린생활 위주의 판매시설과 고급 카페거리 조성을 위한 식음료시설 입점으로 지역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천호대로변 업무동 상가도 분양 중이다. 지상 1층에 스타벅스가 입점이 확정돼 운영 예정에 있다. 특히 업무시설이 밀집된 오피스타운 조성이 예상되는 5호선 강동역 주변이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와 함께 업무·상업 중심지로 부상할 전망이다. 또 한 정거장만 이동하면 8호선으로 갈아탈 수 있어 잠실, 강남 이동도 수월하다.

▲청라 지젤엠청라 = 두손건설은 인천시 청라국제도시의 명소인 커넬웨이 직통 연결 수변상가인 ‘지젤엠청라’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5층으로 지어진다. 600여대(청라 최대)가 동시 주차가 가능하다.

청라 최초의 복합문화공간으로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4층 메가박스 7관)을 비롯해 컨벤션센터, 청라 최대 규모 수영장과 스포츠센터, 다양한 문화와 체험이 가능한 엔터테인먼트 공간 등이 조성된다. 실투자금은 1억원대부터 투자가 가능하다. 53%대의 높은 전용률을 자랑한다. 계약금 20%, 중도금 40% 무이자 혜택을 제공해 자금부담이 덜하다. 준공은 2017년 9월 예정.

오피스

▲광명 광명국제무역센터 = 경기도 광명시 광명역세권지구 도시지원시설 3-1에 ‘광명국제무역센터’오피스와 상가가 분양예정에 있다. 지하 4층~지상 18층 규모로, KTX 광명역세권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수익형 상품이다. 총 3개동(A, B, C동)으로 A, B, C동 모두 1~3층은 상가로 구성된다. A, C동 4~18층은 오피스다.


총 118개 점포와 660실의 오피스가 공급된다. 총 769대의 충분한 주차가 가능하다. 상가는 1층 기준으로 3.3㎡당 2000만원대, 2층과 3층은 각각 1300만원, 1000만원선이다. 광명역세권에서 최초 공급되는 오피스는 700만원이다.

▲광교 SK뷰 레이크타워 = SK건설은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업무5-1블록에서 분양중인 ‘광교 SK뷰 레이크타워’수익형 섹션오피스를 분양 중이다. 연면적 10만4116m², 지하 5층~지상 41층, 오피스 565실 규모다. 대부분의 사무실에서 광교 호수공원 조망이 가능하다. 지상 3~7층 저층부 층 높이를 5.2m로 설계해 개방감을 높였다. 가변형 벽체를 적용해 전용면적 28~907㎡의 다양한 맞춤형 공간을 연출했다.

환금성이 낮고
감가상각 커져

주변에 신분당선 연장선인 정지~광교 구간 광교중앙역이 개통돼 강남까지 30분대에 갈 수 있다. 수원 컨벤션센터와 경기도신청사 등 행정타운, 법원·검찰청 등 법조타운도 들어설 계획이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중 50%는 무이자 금융 혜택이 주어진다. 입주는 2019년 10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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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가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12월 초 후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는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