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시장 흔들 3대 변수

국내 부동산시장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기준금리 추가 인하, 집단대출 주택 중도금 대출규제 등 3대 변수가 등장했다. 업계는 이들 변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브렉시트? 호·악재 동시에 공존
세계경제 휘청…반사이익 단지는?

대외변수인 브렉시트는 일단 국내 부동산 시장에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브렉시트가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를 늦추는 효과가 있어 저금리 지속으로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브렉시트로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이에 따라 국내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서 부동산 시장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결국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는 등의 부양책을 쓰면 부동자금은 또 다시 부동산 시장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장기적으로 집값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상가나 오피스텔과 오피스 등 꾸준히 월세 수입이 들어오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한은이 지난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상저하고’ 흐름을 보였다.

올해 역시 최근 한은이 금리를 추가로 인하한 후 강남권 재건축, 신도시나 택지지구 상가겸용주택 등 특정 상품에 뭉칫돈이 대거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가 부동산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게 되면 지역간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수도권 등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과 상품에 자금이 더욱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초저금리 지속
호재 가능성↑


마지막으로 정부가 중도금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강남권 신규 아파트가 반사이익을 얻을 전망이다. 대체적으로 강남·서초·송파 등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가는 대출보증 상한선인 9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강남권에 비해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강남권 아파트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28일 국토부가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7월1일 모집공고분부터 중도금 대출 기준을 1인당 2건(분양가격 9억원 이하 주택 대상), 대출 한도는 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중도금 대출규제로 강남권 신규분양 단지들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렇다보니 앞으로 인프라가 잘 갖춰진 비강남권 지역에서 공급되는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장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브렉시트로 오히려 국내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가능성마저 거론되고 있어 초저금리 지속은 결국 부동산 분양시장에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며 “다만 정부의 중도금 대출규제로 강남권 재건축 시장과 공급이 몰리는 지역의 오피스텔은 다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부동산시장 3대 변수의 등장으로 반사이익이 예상되는 분양단지다.

아파트

▲일산 에듀포레 푸르지오 = 대우건설이 경기도 일산서구 탄현동 100-1번지 일대에 ‘일산 에듀포레 푸르지오’를 공급 중이다. 지하 3층~지상 25층의 16개 동으로 구성된 총 1690가구의 대단지다. 전용면적 59㎡ 306가구, 62㎡ 91가구, 74㎡ 367가구, 84㎡ 784가구, 99㎡ 142가구로 구성된다. 84㎡ 이하가 전체의 92%를 차지한다. 고양시에서 희소성이 높은 전용 62㎡ 이하 평형이 400여가구나 포함됐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인근 신도시 전세금 수준인 960만원대로, 전 타입에 중도금 무이자혜택이 제공된다. 최초 계약금은 전 타입 500만원으로, 6개월 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영천 완산 미소지움2차 = SG신성건설이 영천시 완산동 일원에 공급하는 ‘영천 완산지구 2차 미소지움 프리미엄’이 선착순 계약에 돌입한다. 지하 2층~지상 28층, 6개 동 규모로 총 773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전 가구 남향배치와 넓은 동간거리로 일조량을 최대화하고 통풍성, 개방감을 높였다. 단지 내에는 여름철 물놀이를 할 수 있는 단지내 야외 물놀이장, 유아전용 놀이터, 배드민턴장, 쌈지쉼터 등의 휴게공간과 총 2691㎡ 면적의 소공원도 마련된다. 특히 단지 내 사우나, 게스트하우스, 스크린골프장, 맘스카페 등 영천 최초 특화 커뮤니티가 도입된다. 분양가는 3.3㎡당 최저 600만원대로 책정됐다. 여기에 중도금 이자 60% 전액 무이자, 전매 무제한, 계약금 500만원(1차)의 금융혜택을 제공해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을 줄였다. 입주는 2019년 2월 예정.

상가


▲일산 탄현역 신한헤스티아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559-1번지에 들어서는 신한종합건설의 ‘일산 탄현 신한 헤스티아’252실 단지내 상가 58개를 분양 중이다. 경의중앙선 탄현역 도보 2분 거리의 역세권으로 상가는 1층 24개, 2층 17개, 3층 17개 총 58실이다. 계약금 10%에 중도금 60% 무이자로 준공시까지 자금부담이 없다. 80m에 이르는 로드형 상가와 복층 가능한 테라스형 상가로 가시성과 접근성이 우수하다. 추천업종으로는 1층 약국, 커피전문점, 편의점, 치킨전문점, 베이커리, 각종 프랜차이즈 등 2층 학원, 미용실, 전문식당가 등 3층은 메디컬 등이다. 

▲강동역 파밀리에 테라자 = 서울 지하철 5호선 강동역과 바로 연결되는 초역세권 스트리트형 상가인 ‘강동역 파밀리에 테라자’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중심에는 상시 이벤트를 열 수 있는 선큰광장과 폭8m의 넓은 보행통로를 조성해 스트리트 상가의 특징을 살렸다. 지하 1층 56개, 지상 1층 20개의 점포로 구성된 상가는 고객 편의를 돕는 근린생활 위주의 판매시설과 고급 카페거리 조성을 위한 식음료시설 입점으로 지역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천호대로변 업무동 상가도 분양 중이다. 지상 1층에 스타벅스의 입점이 확정되어 운영 예정에 있다. 특히 업무시설이 밀집된 오피스타운 조성이 예상되는 5호선 강동역 주변이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와 함께 업무·상업 중심지로 부상할 전망이다.

강남권 재건축, 상가겸용주택…
특정 상품에 뭉칫돈 대거 유입

오피스텔

▲일산 탄현역 신한헤스티아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559-1번지에 들어서는 신한종합건설의 ‘일산 탄현 신한 헤스티아’252실 오피스텔 중 일부를 분양 중이다. 100% 분양이 완료된 오피스텔은 일부 해지분이다. 탄현역에서 14년 만에 공급되는 오피스텔의 해지분은 전용면적은 21.50㎡~24.36㎡ A, B 2가지 타입으로 공급된다. 10년 임대보장(월50만원)과 중도금 70% 전액무이자 혜택이 제공된다. 대곡~소사선 복선전철(2020년 12월 개통 예정)을 통해 김포공항까지 20분대에 진입이 가능하다. 킨텍스~통탄GTX가 개통하면 강남까지 40분대 진입이 가능하다. 2016년 6월30일 경기도내 세 번째 테크노밸리가 될 북부지역 테크노밸리 조성부지가 고양시 일산으로 결정되면서 일산 탄현 신한 헤스티아의 임대수요는 더욱 탄탄해질 전망이다.

▲e편한세상시티 한강신도시 = 김포한강신도시의 상업중심지 구래지구에 브랜드 오피스텔이 공급된다. 대림산업은 김포시 구래동 6882-1·2번지 일대에 ‘e편한세상 시티 한강신도시’를 분양 중이다. 지하 5층, 지상 20층 규모의 오피스텔로 지상 1~3층은 상업시설이, 4~20층은 오피스텔이 들어선다. 오피스텔은 총 748실이 분양된다. 전용면적은 23~43㎡다. 전용면적별로 23㎡ 459실, 30A㎡ 51실, 30B㎡ 136실, 43A㎡ 51실, 43B㎡ 51실로 구성된다. e편한세상 시티 한강신도시는 기존 오피스텔과 달리 거실과 함께 별도의 방(1~2룸)을 갖춘 타입이 전체의 4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공급 몰린 지역
다소 영향 예상

전용 23㎡는 가로 3.5m 너비의 확장형 원룸으로 1인 가구가 거주하기 적합하고 거실, 주방, 방 1개로 구성된 전용 30㎡은 신혼부부가 거주하기 적합하다. 2018년 개통예정인 김포도시철도 구래역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구래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해 김포공항역까지 20분대 도착이 가능하다. 구래역은 철도, 버스, 택시 등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복합환승센터로 개발이 예정돼 이 일대의 교통 중심지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단지 인근에 48번 국도와 김포한강로가 지나고 제2외곽순환도로의 2017년 개통이 예정돼 있어 향후 서울 등 타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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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