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소리 나는 조망권 프리미엄

분양시장에서 하천·바다·강·공원 등의 조망권을 확보한 단지의 가치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조망이 바로 돈으로 직결되는 조망권 프리미엄 시대가 온 것이다. 조망에 따라 ‘억(億)’소리나는 프리미엄이 붙는다.

하천, 바다, 강, 공원…
전망 좋은 분양단지는?

조망권은 크게 7가지 정도로 나뉜다. 바다, 산, 강, 공원, 천 등이 전통이라면 호수, 골프장 등이 최근에 뜨는 조망이라고 보면 된다. 전국 어디에서나 단지 창밖으로 멋진 풍경이나 야경이 펼쳐지면 가치는 껑충 뛴다. 그야말로 조망권이 곧 가치로 연결되는 셈이다.

수천만원 웃돈
가치로 연결돼

업계에서는 주택의 경우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조망권과 쾌적성이 주거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특히 신규 분양단지의 경우 손바뀜이 일어날 때마다 수천만원의 웃돈이 붙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 경기 부천시는 상동호수공원과 접근성에 따라 집값의 차이가 나고 있다. 국민은행 부동산알리지가 최근 조사한 시세에 따르면 호수공원과 접하고 있는 상동 ‘행복한마을 금호베스트빌’은 전용면적 84㎡의 일반평균가가 4억2500만원이다.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는 ‘라일락마을 대우이안’은 전용면적 84㎡의 일반평균가가 3억9500 만원이다.


고양시도 마찬가지다. 일산호수공원 접근성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타난다. 문촌마을 17단지 신안의 경우 전용면적 101㎡의 일반평균가는 4억9500만원. 일산호수공원과 거리가 떨어진 문촌마을 5단지 쌍용은 전용면적 101㎡의 일반평균가가 3억6500만원이다.

아파트 조망권은 집값의 20%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례가 있을 정도로 시세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됐다. 이에 따라 주택 시장에 이어 수익형부동산 시장에도 조망권을 내세운 상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업계는 저금리로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가 높아지자 공급이 늘면서 차별화 방법으로 조망권을 내세우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수익형 부동산도 탁 트인 조망을 제공하는 곳이 시세 상승 가능성도 크고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오피스텔은 물론 상가, 소형 오피스 등 수익형 부동산도 조망권 가치를 내세워 분양하는 곳이 늘고 있다. 주택시장에 국한해 각광받던 조망권의 가치가 이제는 수익형 부동산까지 확산된 것이다.

조망권을 내세운 수익형 단지들은 분양에 성공하는 추세다. 석촌호수 조망을 내세운 서울 송파구 석촌동 24번지에 짓는 ‘나인파크 잠실 석촌호수’오피스텔은 한 달 만에 분양이 마감됐다. 경기광교신도시원천호수공원 ‘힐스테이트광교’오피스텔은 광교호수공원 조망권을 강조했는데 평균 422대 1, 최고 800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계약 2일 만에 완판 됐다.

창밖 멋진 풍경 따라 몸값 ‘껑충’
쾌적성, 주거 선택 기준으로 작용

상가나 오피스텔, 소형 오피스 등이 많이 공급되면서 상당기간 분양 해소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등장하고 있다. 반면 조망권이 확보된 곳은 상대적으로 큰 인기를 누리면서 시세도 다른 곳에 비해 높게 형성돼 있다. 따라서 주거 및 업무환경이 쾌적해 만족도가 높아 조망권을 갖춘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는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임대료 차이와 프리미엄도 형성되고 있다. 경기 일산신도시 호수공원과 인접한 B오피스텔의 경우 전용 35㎡의 동일한 규모라도 조망권이 확보된 가구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임대료 70만원인 반면 나머지 가구는 월세가 60만원이다. 한강 조망권이 확보된 서울 용산구 한강로 C오피스텔 전용 48㎡의 경우 조망 여부에 따라 매매가가 2억2000만원과 2억원으로 10%가량의 가격 차이가 발생했다.

청라국제도시의 명소로 자리잡은 수변공원인 커넬웨이는 대규모 아파트나 오피스텔 단지를 중심을 유유히 흐르는 청라의 핵심 상권으로, 인근 점포들은 최소 3000만~4000만원에 달하는 권리금이 형성될 정도로 투자성을 인정을 받고 있다.

부동산일번가 장경철 이사는 “삶의 질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조망권을 갖춘 단지가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 분양권의 프리미엄(웃돈)에서도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를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며 “조망권 갖춘 단지는 공급에 한계가 있어 주거용이든 수익형 부동산이든 희소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서울 및 수도권의 조망권 특화 분양단지다.

아파트 조망권
집값 20% 해당

▲일산 에듀포레 푸르지오(아파트) = 대우건설이 경기도 일산서구 탄현동 100-1번지 일대에 ‘일산 에듀포레 푸르지오’를 공급 중이다. 지하 3층~지상 25층의 16개동으로 구성된 총 1690가구의 대단지로, 전용면적 84㎡ 이하가 전체의 92%를 차지한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인근 신도시 전세금 수준인 960만원대로, 전 타입에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제공된다. 호곡초등학교와 중학교, 일산동고교 등이 도보 통학권 내에 있다. 인근에 탄현 근린공원, 운정 호수공원 등이 인접해 있으며, 단지 내로 황룡산과 연결되는 산책로가 조성될 예정이다.

▲가정 시티프라디움(아파트) = 인천 가정지구에 들어서는 ‘인천 가정지구 시티프라디움’아파트가 일부 잔여분에 대해 선착순 분양 중이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25층 16개동 규모에 총 1598가구 단지로 구성된다. 루원시티와 청라국제도시 가운데 위치한 택지지구로 오는 6월 지하철 2호선 가정오거리역과 2020년 지하철 7호선 루원시티역이 개통 예정이다.

교육 여건은 단지 내 어린이집이 있고,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초·중·고 등이 모두 개교됐다. 가원초등학교는 도로를 건너지 않고 등·하교를 할 수 있다. 입주는 오는 2018년 5월 예정. 2만2000㎡ 규모의 수변공원도 바로 옆에 인접하게 된다.

▲파주 연풍 우림필유(아파트) = 경기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103 -20번지 일원에 ‘연풍 우림필유’아파트가 지하 2층~지상 24층, 아파트 9개동(59㎡가 8개동, 74㎡가 1동), 총 475가구 규모로 조합원 모집이 진행 중이다. 중소형 위주로 공급되며 일반공급 아파트와 비교해 3.3㎡당 최대 20%가량 저렴한 600만원대다.

주변 학군은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연풍초등학교, 파주중학교, 세경고등학교 등을 포함해 단지 옆에 추가로 신설 초등학교가 설립될 계획이다.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주어지며 인근에 주내공원, 봉서공원, 파주공원 등이 개발된다.

▲엘크루 메트로시티2차(상가·오피스텔) =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충무로5가 지역에 380가구 오피스텔 ‘충무로 엘크루 메트로시티2차’의 단지 내 상가를 분양 및 임대 중이다. 지하 5층~지상 20층, 건물 내 지상 1층에만 들어서는 단독 상가로 총 13개 점포로 구성돼 있다. 실투자금 1억원대부터 투자가 가능하다.

전용률이 65%에 달해 전용면적 대비 저렴한 분양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권장업종은 편의점, 부동산, 세탁소, 미용실, 패스트푸드 등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준공을 앞두고 회사 보유분 3실을 특별 분양중인데 분양가는 2억150만선(VAT별도)으로 융자 60%를 활용하면 한 채당 7000만원대로 실투자가 가능하다. 준공은 오는 7월 예정. 단지 인근에 묵정공원, 남산 등이 조성돼 있다.


▲지젤엠청라(상가) = 두손건설은 인천시 청라국제도시의 명소인 수변공원 커넬웨이 직통 연결 상가인 ‘지젤엠청라’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5층으로 지어지며 600여대(청라 최대)가 동시 주차가 가능하다. 청라 최초의 복합문화공간으로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4층 메가박스 7관)을 비롯해 컨벤션센터, 청라 최대 규모 수영장과 스포츠센터, 다양한 문화와 체험이 가능한 엔터테인먼트 공간 등이 조성된다.

실투자금은 1억원대부터 투자가 가능하다. 53%대의 높은 전용률을 자랑한다. 계약금 20%, 중도금 40% 무이자 혜택으로 자금 부담이 덜하다. 준공은 2017년 9월 예정.

▲해나뜨레(상가) =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자족기능을 담당할 동탄테크노밸리 내 31-1,2 블럭에 7성급 지식산업센터인 ‘해나뜨레’가 청약 중이다. 동탄테크노밸리 최대 규모다. 지하 2층~지상 20층, 연면적 8만9786.22㎡ 규모 중 상가는 지하 1층~지상 1층, 연면적 1만2114.63㎡로 썬큰 테라스 형 스트리트 몰로 조성된다. 유동이 가장 많은 주진입 출구에 광장을 계획해 상가 활성화를 꾀했다. 테마거리로 조성해 외부인의 집객도를 높였다.

주거용·수익형
희소성 높아져

최대 657대의 주차 수용 능력을 갖췄다. 진입도로 삼거리 입지로 최소 8000여명의 상주인원과 유동인구 20만명 인근 근무자들의 유입이 기대된다. 3.3㎡분양가는 최소 1500만~최대 2900만원, 계약금 10% 중도금 40% 무이자. 준공은 2018년 하반기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추진으로 공원이 조성 예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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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