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최경환 밀약설 진상

자꾸 만나는 두 사람 뭔 꿍꿍이?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최경환 의원은 4·13 총선 이후 ‘잠행’을 거듭해왔다. 다분히 참패에 대한 책임론을 의식한 행보였다. 그런 두 사람이 최근 정치권에 모습을 드러냈다. ‘셀프 칩거’를 풀고 40여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두 사람은 정진석 원내대표와 만나 ‘3자회동’을 가졌다.

정진석·김무성·최경환 세 사람은 회동을 통해 비대위와 혁신위를 따로 두지 말고 혁신비대위원장으로 외부 인사를 영입해 전당대회 준비와 당 혁신안 마련을 일임하기로 합의했다. 비대위 출범에 실패한 정 원내대표가 친박(친 박근혜)-비박(비 박근혜)의 대주주라 할 수 있는 두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 만남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권 교두보?

정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3자 회동에 대해 “계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지 해법을 찾고자 모임을 만든 것”이라며 “두 분에게 계파 해체를 선언해달라고 요청했고 알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전국위가 친박계의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무산된 후 다시 바통을 넘겨받은 정 원내대표는 당 정상화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었다. ‘친박-비박’ 두 계파는 서로의 입장을 전달했지만 정 원내대표는 쉽사리 결정짓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당내 자기 세력이 없는 정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두 계파 중 한쪽 손을 들어줬을 때의 역풍을 감당하기 힘들었다. 전국위 무산은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였다.

이후 새누리당 중진 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해결에 나섰다. 전국위가 무산된 날 정 원내대표의 긴급 소집에 의해 모인 4선 이상 중진들은 비대위와 혁신위를 분리하지 않고 비대위에 당 혁신 추진 권한을 부여하는 ‘혁신형 비대위’가 가장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이마저도 최종 결정은 아니었다. 다만 의견을 제시할 뿐 최종 결정은 정 원내대표에게 일임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친박계가 황우여 전 교육부장관, 강재섭 전 대표를, 비박계는 김형오 전 국회의장을 원한다는 말이 정가에 돌았다.

정 원내대표는 장고에 들어갔다. 지난 17일 전국위가 무산된 후 22일 있었던 기자간담회를 돌연 취소했다. 지난 24일에는 원내대책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당초 해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당선자-당협위원장 연석 총회도 무기한 연기됐다.

정 원내대표는 “시간을 더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지난 24일 국회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빨리 (비대위 구성에 대해) 결론을 내야 한다. 다만 얘기했던 대로 (당 안팎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하니까 시간을 좀 달라”고 했다.

총선 참패 이후 잠행…극비리 회동
정진석이 오작교?…무슨 말 나눴나

고민을 거듭한 정 원내대표는 계파 수장들인 김무성·최경환 의원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이는 곱지 않은 정치적 해석을 낳았다. 논란의 중심이 된 것은 세 사람의 합의했다는 ‘단일지도체제’다.
 

최고위원회의는 새누리당 내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과거 총재 시절의 전횡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과거로의 회귀를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당에서는 “총선 책임을 엄한 곳으로 돌리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일부 인사들의 난맥상이 이번 총선 참패의 본질임에도 시스템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비판이다.

때문에 단일지도체제로의 회귀를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당권-대권’을 두고 김무성 전 대표·최경환 전 원내대표가 서로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밀약설’이 그것이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단일지도체제 하에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분리 선출된다. 일각에서는 이를 친박계 후보가 난립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친박계의 투표 조직력을 최대치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집단지도체제에서는 전대에서 최고 득표를 한 사람이 당대표, 이후부터 선출직 최고위원이 된다.

즉 현 선출 방식은 여러 친박 후보들에게 표가 분산될 수 있지만 세 사람이 합의한 대로 선출을 분리하게 되면 각 친박 후보들에게 표가 집중될 수 있다. 당내 과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 친박계는 이를 통해 더욱 유리해 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곧 최 전 원내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말과 같다.

당초 김 의원에 대해선 대권과 멀어졌다는 평이 많았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아직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들려온다. 결국에는 김 전 대표가 대선에 나가는 그림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여기에 3자 회동은 약해진 존재감을 반등시키기에 좋은 그림이다. 밀약설은 만약 최 전 원내대표가 당권을 잡으면 계파 차원에서 김 전 대표에 대한 전폭 지원에 나설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두 사람의 밀약설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국회법 개정안 파동으로 곤욕을 치를 당시 많은 사람들은 김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서지 않는 점을 의아해 했다. 이에 일각에서 ‘김무성-친박 밀약설’을 제기한 것이다. 이후 공천 과정에서 친이계와 친유승민계가 공천에서 대거 탈락함에도 친김무성계 인사들은 대부분 공천에서 살아남아 밀약설에 한층 더 무게가 실렸다.

당사자들은 해당 밀약설에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김 전 대표 측은 복수의 언론을 통해 “회동 참석자 간에 당권-대권 밀약은 한 마디도 없었다”고 전했다. 정 원내대표도 “(대권의) 대 자도, (당권의) 당 자도 안 나왔다”고 부인했다.

당내에서는 3자회동을 두고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친박계 정우택 의원은 최근 KBS라디오에 출연해 “대단히 어이없는 행동”이라며 “가장 자숙해야 할 분들인데, 자신들의 거취를 결정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문제를 세 사람이 결정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 밀실 합의처럼 보인다. 1980∼90년대 ‘3김 시대’에나 있을 행동을 하고 있어 답답함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총재시절 회귀?

당내 소장파인 하태경 의원은 “최 전 원내대표의 당권 포기, 김 전 대표의 대권 포기가 먼저 이뤄져야만 합의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당의 양 계파 보스가 합의하기는 했지만 의원총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 3자회동은 당의 공식 기구도 아니고, 아무런 절차적 정당성도 없는 합의체이기 때문”이라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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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대학생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뒷북 대응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했음에도 침묵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최초 보도했던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탈옥 사건에 이어 주무부처의 소극 행정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급히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코리안데스크’가 능사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은 수백명이다. 스캠(사기) 산업에 연루된 수만 1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일부는 불법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발을 들였다. 문제는 구금 시설에서 빠져나오려다가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러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그저 피해자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했다. 감금 한국인 그들은 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가 확산하는 캄보디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현지 공관에 접수된 감금 관련 신고는 약 330건, 외교부 공관 신고를 포함하면 약 550건인 것으로 파악했다. 대다수 사안이 처리된 가운데 현재 처리 중인 신고 건은 70여건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처를 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 대응은 본질적으로 캄보디아 주권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우리 국민 중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발을 들인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현지에서 고문당해 숨진 대학생의 시신 운구가 지연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유가족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공동 부검을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다”며 “캄보디아 측에서는 공동 부검이 흔치 않기 때문에 소화하려면 내부 절차가 있고, 내부 절차가 진행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현지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0명 송환 계획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 그분들을 서둘러서 데려오려는 입장”이라며 “항공편도 다 준비됐다”고 말했다. 돈이 급한 한국인들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고 동남아로 향한다. 태국이나 라오스 및 캄보디아 국경지대서 피싱 조직에 납치당하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 현지 당국에 신고한다고 해도 오히려 살해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캄보디아는 필리핀처럼 현지 수사기관 및 공무원들과 범죄조직 사이의 비리가 만연하다. 범죄조직 아지트를 당국이 확인해도 눈감아주는 경우가 다반사다. 현지 코리안데스크 있으나마나 똑같다? 유족·피해자에 “기다려라” 황당 대응 한 경찰 관계자는 “수감 중인 한국인이 다른 조직에 팔려가 인신매매가 벌어지거나 탈출을 시도하면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은 대부분 중국계 갱단인 ‘흑사회’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캄보디아 고위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 돈 수억원을 상납한다. 매수된 공무원은 구속된 조직원을 빼주는 것은 물론, 경찰 급습 시점을 사전에 알려주기도 한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필리핀과 태국에 주둔했던 흑사회 간부들이 캄보디아에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피싱 조직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필리핀과 태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아무리 부패와 비리가 심해도 공산주의와 독재 국가 체제인 캄보디아보다 심하지 않다”며 “중국 갱단은 원래 필리핀에 자리 잡았다. 마약, 도박 범죄 등으로 여러 번 언급되자 4~5년 전부터 캄보디아에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캄보디아는 필리핀보다 공무원을 매수하는 비용이 싸다. 경찰관 한 명을 매수해 자신의 인터폴 수배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 정보를 알기 위한 비용이 한국 돈으로 1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인 대상 범죄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캄보디아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전담반)’ 설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 10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쿠언폰러타낙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영사협의회에서도 코리안데스크 설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청도 최근 캄보디아와의 양자 협의에서 이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안데스크는 경찰 협력관과 달리 대사관 등 외교 채널을 거치지 않고 현지 경찰과 소통할 수 있어 합동 수사에 용이하다. 국외도피사범을 추적하거나 한국인 범죄 피해를 파악할 때 교민 사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수집해 현지 경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돕는다. 실종, 살해… 뒤늦게 논의 현지 경찰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국제형사사법공조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을 통한 공식 요청보다 빠르게 현지 수사가 가능하다. 필리핀에서 코리안데스크는 한국인을 상대로 자행된 청부살인 등 강력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 캄보디아 공권력을 신뢰하기 어렵고 현지 치안이 열악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최우선 해결책으로 꼽히는 이유다. 국제 앰네스티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내 범죄 산업이 성행한 원인이 “조직범죄와 부패한 공권력의 결합 구조”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수사기관 안팎에서는 무의미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캄보디아 당국이 국제 공조에 소극적이기도 하지만 코리안데스크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게 핵심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까지 캄보디아 당국에 20건의 국제 공조를 요청했으나 절반도 되지 않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캄보디아 당국이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세 차례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리안데스크 출신 한 경찰은 “필리핀은 우리나라 정부가 집요하게 압박해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한 이후 현지 경찰과의 협조가 가능해졌다. 협조가 된다고 해도 범죄자 송환이나 사건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된다. 캄보디아는 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찰 파견 무의미? 이 경찰은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압박을 넣어야 한다. 외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식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안데스크 설치가 불발될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만큼 경찰관 직무 파견 확대가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파견 경찰관을 선발한 뒤 1년 단위로 재발령을 거쳐 최대 2~3년간 현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단기간에 경찰 주재관을 늘리는 게 쉽지 않은 게 이유다. 2021년 11월 가나 해군은 한국인이 승선한 어선을 위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선례도 있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에 경찰 인력을 직무 파견했다. 2020년엔 가나 대사관에 해양경찰관을 직무 파견했다. 서아프리카 해역에 해적이 출몰하면서 한국인 선원 13명이 납치된 데 따른 조치였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가나 부처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동시에 파견 경찰은 물밑에서 움직였다. 현지 해군, 경찰 관계자를 지속해 접촉하며 설득을 이어갔고, 가나에 주재하는 타국 외교 사절과도 교류하며 정보를 공유했다. 또 가나가 필요로 하는 컴퓨터 등 기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호감을 얻으며 협의를 이어갔다고 한다. 이는 결국 가나 해군이 투입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소극 행정을 일삼는 우리 정부도 문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해외 도주’ 황하나 프놈펜 잠적 단독 확인 인터폴·경찰 수배 피하려 피싱조직 연루설도 당시 행안부는 외교부 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이유에 대해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범죄 피해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범죄 피해는 303건에 달한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그나마 이렇게 늘어난 인력도 애초 경찰 주재관 1명만 있다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 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한 데 따른 것이다. 위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는 범죄자들에게 천국이다. 필리핀에서 송환되지 않거나 자유롭게 탈옥해 붙잡히지 않은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 박왕열과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박정훈 등이 그렇다. 국내에서 수차례 마약 사건의 중심에 섰던 황하나씨도 이들의 수법을 활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는 지난해부터 황씨가 인터폴 수배 대상에 오르자 태국과 필리핀, 캄보디아 등을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취재해 왔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황씨는 수년 전부터 화류계에 몸담거나 연예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재벌가에 연결하는 일종의 브로커를 담당했다. 그로 인해 마약을 강제로 투약당하거나 피해 본 인물이 있을 정도다. 국내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진 황씨가 캄보디아에서 브로커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범죄자 천국 악당 은신처 인터폴에 체포되지 않으려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실제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20~30대 여성들은 납치된 이후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겨 범죄 단지 ‘웬치’에 감금된다. 이 여성들은 대부분 유흥업소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웬치’에는 현재 한국인 1000명 이상이 거주 중이다. 다만 이들의 범죄 연루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