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보단 둘… 더블 개발호재 분양단지

1%대 초저금리와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지역이 속출하는 등 전세난이 이어지면서 수익형 부동산 투자와 내집마련을 위한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이에 개발호재를 갖춘 곳에서 공급되는 분양단지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

초저금리에 전세가율 80% 넘는 지역 속출
전세난 이어지면서 수익형·내집마련 열기

대표적인 개발호재는 ▲교통 ▲대기업 투자·산업단지 조성 ▲공공기관, 대학교, 대형병원 이전 ▲랜드마크 건설 ▲복합쇼핑몰 입점 ▲국제경기 개최 등이 있다. 이중 2개 이상의 개발호재가 상존한다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먼저 교통 호재는 개발 호재 중에서도 부동산 시세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 역이나 도로 등 대중교통이 개통된 지역은 계획 발표 시점부터 개통 때까지 인근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세에
가장 큰 영향

특히 서울 및 수도권 배후 지역의 경우 접근성에 따른 시세 반영이 빠른데 서울로 이어지는 교통 호재를 갖춘 수도권 분양 단지는 당연 인기다. 이동 시간을 줄여 출·퇴근 프리미엄을 확보하고, 서울 인프라도 공유할 수 있으며 인구 유입 및 상권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어서다.


대기업 투자 또는 산업단지 조성 지역도 분양 핫플레이스다. 부동산 정설에 ‘대기업만 따라 가면 손해 보지 않는다’라는 격언이 있다. 대기업 인근의 부동산을 사두면 손해는 보지 않는다는 의미로 실제 대기업 인근 수익형 부동산은 임대료가 쉽게 오른다. 공실이 없는 편이며 직주근접을 고려한 수요도 많다.

이들 지역은 대기업에 종사하는 근무자들은 물론 인근에 협력 업체 관련 종사자들까지 풍부한 인구가 유입돼 탄탄한 임대수요를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지역의 경우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수요자들이 많고 교통과 생활 환경이 잘 갖춰진 곳을 선호하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공실 위험 없이 꾸준한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산업단지 인근 지역은 기업들이 입주하는 가운데 자족형 도시의 면모를 갖추는 경우가 많아 주거 수요가 풍부하다. 각종 상업시설, 학교, 공원 등 풍부한 기반시설이 조성되는 가운데 인구 유입도 눈에 띄게 늘어난다. 이에 산단 인근의 입지가 분양시장에서도 선호되는 양상이다.

공공기관들이 이전하거나 밀집된 지역의 경우 풍부한 유동인구와 구매력 높은 수요층을 배후수요로 두고 있어 탄탄한 상권 형성이 기대된다. 공무원 배후수요 형성에 따라 교통, 교육, 상업지구, 공원 등 각종 인프라가 집중되고, 행정기관 종사자 등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이 이전함에 따라 외부 인구유입이 많아지고, 유동인구가 많아 생활편의시설 확충도 순조롭다.

교통, 대기업, 공공기관, 쇼핑몰…
2개 이상 호재 있으면 시너지 효과

계획도시의 장점은 공원 등의 녹지공간과 교통시설 계획도 잘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지방혁신도시는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건축물의 등장으로 인근 분양 단지도 활기를 띄게 된다. 지역을 대표하는 단지들의 경우 높은 시세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거래도 자주 이뤄져 환금성이 뛰어나다.

입지와 상품성 등 랜드마크 단지로 부상할 수 있는 조건들은 다양하다. 이 가운데 ‘최대’나 ‘최초’등 특징적인 타이틀을 선점하는 방법이 많이 애용된다. 이 방법은 리딩 단지로 지역 내 상징성을 쉽게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복합쇼핑몰‘ 개발이 일대 분양시장에 ‘훈풍’ 작용을 하고 있다. 주거편의성 강화와 함께 지역경제 발전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인근 부동산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가격이 오르는 긍정적 효과를 불러 일으킨다.

대규모 국제 행사를 앞둔 지역에선 주택에 이어 수익형 부동산 시장까지 들썩이고 있다. 도로·편의시설뿐 아니라 관광객을 위한 오락·숙박시설 등 각종 인프라가 구축돼 주택과 토지비도 상승하고 있다. 대규모 국제행사는 지역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위상을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해 분양시장이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고 장기간에 걸쳐 기간시설이 갖춰지는 만큼 긴 안목을 갖고 접근하는 게 좋다.

다음은 쌍끌이 개발호재 수혜가 기대되는 분양단지다.

>> 상가

▲강동역 파밀리에 테라자 = 5호선 강동역과 직접 연결된 초역세권 상가 ‘강동역 파밀리에 테라자’가 투자자와 임차인을 모집하고 있다. 지하 1층 56개, 지상 1층 20개, 총 76개 점포로 공급된다. 휴식과 새로운 테마, 맛과 멋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테라스 스트리트형 상가로 개발돼 개방감이 높고 가시성과 접근성이 뛰어나다.

업무동 상가도 분양 중이다. 지상 1~5층은 상가로 공급될 예정이다. 실투자금은 5억원대부터다. 전용면적은 80.85~270.12㎡, 추천 업종으로는 커피전문점, 전문음식점 은행 등 금융기관, 메디컬 등이다. 하루 유동인구가 7만~10만여명에 이르는 강동역은 부근에 올림픽공원을 비롯해 허브천문공원, 천호공원이 있다. 강동성심병원도 가깝다. 5호선 강동역 주변이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와 함께 업무·상업 중심지로 부상할 전망이다.

“긴 안목으로
신중 접근해야”

▲목감 중앙프라자 = 경기도 시흥 목감지구 내 최초 근린생활시설인 ‘목감 중앙프라자’상가가 분양에 나선다. 항아리상권 초입 사거리 코너 정중앙 입지로 연면적 3848.76㎡,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총 30개 점포(상가는 지상 1~4층)로 구성된다. 가시성, 접근성, 개방성이 좋은 사거리 코너로 최고입지 횡단보도 4개가 교차, 보행자 동선이 집중되는 상가라는 평가다.

우수한 교육 환경으로 학원 수요도 풍부하다. 약 6000세대의 충성도 높은 탄탄한 고정 수요층은 물론 약 1만2000세대의 두터운 배후수요를 확보했다. 올해 강남순환도로가 개통되면 강남까지 30분대 진입이 가능하다. 2018 년 신안산선 목감역도 개통 예정이다. 정부의 특별관리대책지역 지정 이후 후속 대책인 광명·시흥 최첨단산업단지가 최근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1736만7000㎡의 8.5%인 147만8000㎡를 공업부지로 최종 확정했다.

>>오피스텔

▲청라 현대썬앤빌 더 테라스 = 청라국제도시 중심인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56-8번지일대에 오피스텔 850실, 판매시설 240 호로 구성된 ‘현대 썬앤빌 더 테라스’가 분양한다. 단지 앞 호수공원, 연희공원 등이 조성될 예정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전용면적 23㎡ 원룸형 400실, 전용면적 32~35㎡ 투룸형 100 실, 테라스를 보유한 전용면적 51~55㎡의 쓰리룸 350실로 총 3동으로 구성된다.

남향 위주의 배치로 총 4.5㎞길이의 커넬웨이와 열린 조망이 가능하다. 입주민을 위한 단지 내 영화관, 키즈카페, 세대창고 등을 마련했다. 또한 일부 가구에 한해 테라스를 설계해 전용면적이 늘어나 공간 활용이 높아졌으며 교통호재와 대형 복합쇼핑몰 입점 등 호재가 있다.


>>도시형생활주택

▲불당 더 빌드타워 = 동명건설은 천안시 불당동 713번지에 ‘불당 더 빌드타워’ 도시형 생활주택 112세대를 선시공·후분양한다. 대지면적 747.40㎡ 연면적 4802.52㎡ 지하 2층~지상 10층 규모다. 소형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공급된다. 천안의 강남으로 불리는 불당동은 중심상업지역 중심이다. 맞은편 불당신도시가 본격 개발되면 기존 배후수요에 더해 5만여명의 배후 수요를 두고 있다.

불당동 천안시청 중심 상업지구 마지막 부지에 위치한다. 인근에 KTX 천안아산역 및 천안시청, 종합운동장, 교육지원청 등 공공시설과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형 교통·편의시설을 고루 갖추었다. 계약자의 경우 등기 이후에 주택임대관리 업체에서 3년간 임대보장과 이자 지원을 해 대출금을 제외한 실투자금은 1500만원이면 가능하다. 서울~세종고속도로 개통 후에는 서울, 수도권까지 차량으로도 더욱 빠르고 편리한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분양형 호텔

▲속초 스카이씨 크루즈 호텔 = ‘속초 스카이씨 크루즈 호텔’이 분양 중이다. 강원도 속초시 청학동 일원에 들어서는 이 호텔은 객실은 총 5가지 타입으로 디럭스룸 2가지 타입으로 20층 위에는 하늘정원이 있어 설악산과 동해바다, 청초호 조망이 가능하다. 최상층에는 하늘정원이 있다. 4층부터 20층에는 객실이 들어선다. 수영장과 파티장을 제공하고 와인바, 커피숍, 편의점, 휘트니스센터 등이 조성된다.

1층에는 로비와 라운지가 위치한다. 면세점이 있어 관광객들의 쇼핑공간을 제공한다. 속초 스카이씨 크루즈 호텔은 2018년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 지정호텔이다.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정부의 모유객 장려금 지원제도를 운영해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 춘천-양양 동서고속도로, 속초-양양 동해 고속도로 등이 개통 예정되어 있어 향후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임대사업

▲평택 오딧세이 이글 =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690-97외 4필지에 미공군전용 렌탈하우스인 ‘평택 오딧세이 이글’이 분양 중이다. 지하 4층~지상 13층, 연면적 9141.23㎡ 규모다. 4가지 타입(A~D), 총 84실이다. 미군기지에서 150m 거리의 우수한 입지에 있어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다.

2016년에 미군기지 이전 완료예정으로 총 8000여세대의 렌트하우스가 절대 부족한 지역이다. 3.3㎡당 690만원대로 주변 유사상품보다 분양가 대비 4000 만~5000만원가량 저렴해 경쟁력을 높였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무이자로 입주시까지 자금 부담을 줄였다. 3중 보안 시스템, 미군 선호형 구조, 룸 3개·화장실 2개,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도 구비했다. 2017년 8월경 준공 예정.

>>아파트

▲일산 에듀포레 푸르지오 = 대우건설이 경기도 일산서구 탄현동 100-1번지 일대에 ‘일산 에듀포레 푸르지오’를 공급 중이다. 지하 3층~지상 25층의 16개 동으로 구성된 총 1690가구의 대단지로 84㎡ 이하가 전체의 92%를 차지한다. 고양시에서 희소성이 높은 전용 62㎡ 이하 평형이 400여 가구나 포함됐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인근 신도시 전세금 수준인 960만원대로, 전 타입에 중도금 무이자혜택이 제공된다. 최초 계약금은 전 타입 500만원으로, 6개월 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일산신도시의 가장 큰 개발호재로는 2022년 개통이 예정된 GTX사업이 꼽힌다. 한류월드 조성사업도 일산 주택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지난해 일산 킨텍스 일대를 신한류관광특구로 지정했다.

▲가정지구 시티프라디움 = 인천 가정지구에 들어서는 ‘인천 가정지구 시티프라디움’아파트가 일부 잔여분에 대해 선착순 분양 중이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25층 16개 동 규모에 총 1598가구의 단지로 구성된다. 인천 가정지구는 루원시티와 청라국제도시 가운데 위치한 택지지구이다. 특히 인천 가정지구 시티 프라디움은 가정지구 내에서 루원시티와 가까운 입지를 갖춰 향후 루원시티 개발에 따른 호재도 예상된다.

인근에 서인천IC, 청라IC가 위치해 있다. 인천국제공항과도 인접해 있다. 광역버스 외 M버스가 있어 서울에서 인천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2016년 6월 지하철 2호선 가정오거리역과 2020년 지하철 7호선 루원시티역이 개통 예정이다. 입주는 오는 2018년 5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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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