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그룹 코리아의 지속적인 국내 투자

인재 육성 중심의 사회공헌 및 이동수단을 위한 노력

[일요시사 경제2팀] 김해웅 기자 = BMW 그룹 코리아는 국내 수입차 시장을 이끌며 다양한 활동과 새로운 사업 발굴 등 다각적인 투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한국에 과감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기업 중 하나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공존을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구축하고 있다.

770억 투입 건립된 BMW 드라이빙 센터

BMW 코리아는 단순히 판매량을 늘리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고 있다. 이를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은 'BMW 드라이빙 센터'다. BMW 드라이빙 센터는 국내 산업 지원과 자동차 문화 조성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다.

약 770억원을 투입해 2014년 8월 인천 영종도에 공식 개장한 BMW 드라이빙센터는 BMW 그룹 내에서 독일, 미국에 이어 아시아 최초로 드라이빙 트랙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족 단위로 전시와 체험까지 즐길 수 있는 브랜드 및 드라이빙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는 세계 최초다.

BMW 드라이빙센터는 경험(Experience), 즐거움(Joy), 친환경(Green)을 주제로 핵심 시설인 드라이빙 트랙과 다양한 자동차 문화 전시 및 체험 공간, 친환경 체육공원 등으로 조성되었으며, 전체 규모는 축구장 33개 크기인 24만m²다.
 

BMW 드라이빙센터는 BMW, MINI 고객은 물론, 누구나 방문할 수 있다. 차를 대하는 문화 자체를 '탈 것'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즐길 것'으로 차를 여기는 문화 조성에 이바지했다. 한편, 2014년 8월 공식 오픈한 BMW 드라이빙 센터 방문객은 현재까지 약 22만명에 이른다.


BMW는 경기도 안성에 조성되는 신규 BMW 부품물류센터(RDC) 건립에 총 1300억원을 투자하며 약 600명의 직간접적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된다. 위치는 서울-세종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남사IC(2016년 준공 예정) 및 서안성IC와 연결된 45번 자동차전용국도에 접하고 있어 서울 강남까지 1시간, 전국 어디라도 4시간 내 도달할 수 있다.

신규 BMW 부품물류센터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BMW, MINI 및 모토라드 서비스센터에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확장 건립되는 것이다. 현재 이천에 위치한 부품물류센터보다 3배 늘어나게 되며, 전체 부지는 축구장 30개 규모다.

이번 BMW 부품물류센터는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조일리 일대 약 21만1500㎡(6만4000평) 대지에 건물과 시설은 2차에 걸쳐 건설된다. 지난 22일 착공에 들어간 1차 물류센터는 약 9만여종의 부품을 보관할 수 있으며 연면적 5만7163㎡(1만7300평) 규모로 2017년 2월 완공 예정이다. 2차 물류센터는 연면적 3만2000㎡ (9680평) 규모로 향후 10년 이내 완료된다.

이와 함께 작업 효율성,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국제적인 설계 기준을 적용하고 센터 내부에는 불연재 등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최고 품질의 자재를 사용하게 된다. 전체 부지 중 일부는 인공습지, 체육공원, 웰컴센터 및 식당, 공원 등 친환경 녹지공간 및 직원공간으로 조성된다.

총 200억원 이상 투자되는 R&D 센터

브라질, 미국, 일본, 중국에 이어 5번째로 세워지는 BMW의 한국 위성 R&D 센터는 영종도 BMW 드라이빙 센터에 2015년 설립돼 2017년까지 독일 본사 연구원을 포함한 20명으로 구성되며 2020년까지 약 200억원이상 투자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BMW 그룹 코리아는 전자부품연구원(원장 박청원, 이하 KETI)과 ICTo자동차 융복합 기술의 개방형 혁신 및 사업화 추진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BMW 그룹은 BMW R&D 센터와 KETI의 협약을 통해 ICTo자동차 융복합 핵심기술 공동연구 및 사업화, 기술전문인력 및 정보의 교류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1300억 투자 600명 고용창출
안성 BMW 부품 물류센터

BMW R&D 센터와 KETI는 구체적으로 올해부터 C2X 통신 관련 기술, 기능성 스마트 소재, 차량용 스마트 센서 시스템 등 스마트카 기술 분야에서 공동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C2X(Car to X)는 차량 간(C2C, Car to Car), 차량과 교통인프라 간(C2I, Car to Infra) 통신을 말한다.

약 450억 투자 송도 BMW 콤플렉스

송도 BMW 콤플렉스에는 약 450억 (토지 100억, 건축비 300억, 장비 및 인테리어 50억)이 투입되어 4000평의 대지에 연면적 약 6000평 규모로 BMW&MINI 전시장, 서비스센터(워크베이 약 80개), 교육장, 레스토랑, 까페 등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선다. 여기에는 약 230명 (서비스 120명, 전시장 60명, 관리50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게 된다. 올해 9월 착공, 내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서비스 인프라 확대에 과감한 투자

BMW 그룹 코리아는 현재 전국적으로 8개의 BMW 공식 딜러 하에 수입차 업체 중 가장 많은 전시장과 서비스 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2016년 4월 현재 기준으로 전시장은 BMW 44개(Military 전시장, BPS 제외), MINI 17개로 총 61개의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한해 동안 전시장을 49개로 늘릴 계획이다.

서비스 센터는 BMW 50개(패스트레인 포함), MINI 19개로 총 69개가 운영되고 있다. 주말과 휴일을 포함해 365일 서비스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약 1000여 개의 워크베이와 약 1600 여명의 서비스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국내 진출한 수입차 업체 중 최다인 52명의 국가 기능장을 보유, 최상의 서비스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2016년까지 모든 서비스센터를 리노베이션 하면서 서비스 센터 81곳, 작업대인 워크베이는 약 1200여개로 확충해 프리미엄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서비스 인력의 경우 약 2배 이상 늘어난 23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한국 1차 협력업체 수주 금액 약 8조원

BMW 그룹 코리아는 글로벌 차원에서 한국기업과 상생, 협력하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BMW 본사의 한국 1차 협력업체 수는 22개(삼성 SDI, 현대 모비스, 만도 외)로 총 수주한 금액은 약 60억4천만 유로, 원화로 약 8조원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에는 삼성SDI와 전기차 배터리 셀 공급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BMW 그룹은 삼성SDI로부터 향후 몇 년간 BMW i3, BMW i8 및 새로운 하이브리드 모델을 위한 배터리셀을 공급받을 예정이다. 향후 한국업체들과는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의 최첨단 전장 부품뿐만 아니라,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의 전통적인 부품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BMW 그룹은 2009년부터 삼성SDI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BMW i3와 i8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공급받고 있으며 BMW i의 성공적인 서브브랜드 런칭과 함께 전기화(electrification)전략을 강조하면서 삼성SDI와의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실제로 BMW i3는 출시 이후 전 세계적으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BMW i8 역시 계획한 생산량보다 높은 수요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2014년에는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BMW 그룹과 삼성SDI는 전기차 배터리 셀 공급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BMW 그룹과 삼성SDI는 MOU를 통해 전기차 수요 증가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배터리 셀 공급을 확대하고, 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BMW 그룹은 삼성SDI로부터 향후 몇 년간 BMW i3, BMW i8 및 새로운 하이브리드 모델을 위한 배터리 셀을 공급받을 예정이다.

지속 가능한 이동수단을 위한 노력

BMW 그룹 코리아는 개인과 사회, 더 나아가 자연과의 균형을 달성하는 통합적인 미래 이동성을 실현하며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및 친환경 정책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2015년 민간 전기차 충전 사업자인 포스코 ICT와 더불어 전국 이마트 80개 매장에 충전기를 설치했고 제주도에는 30기를 기증하는 등 약 200기의 충전기를 설치했다. 아울렛, 백화점, 호텔, 영화관 등의 생활밀착형 공간에 지속적인 공공 충전 인프라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BMW 코리아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 시민이자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한 덕분에 BMW 그룹 코리아는 지난 2011년 '한-EU 협력상 최고 사회공헌상(Social Benefactor Award)'을 수상하기도 했다.

2015년 한 해에만 BMW 그룹 코리아와 관련된 기부금의 총 규모만 약 40억원에 이른다. 이 중 BMW 코리아 미래재단을 통해 30여억원을, 기타 기부금으로 약 10억원을 사회에 기부했다. 이는 수입차 브랜드 중 단연 최고 수준의 금액이며, 국내에 진출한 수많은 외국계 기업들 중에서도 상위에 이른다. 미래 재단이 출범한 2011년부터 현재까지 BMW 그룹 코리아는 약 183억원을 사회에 직간접적으로 기부하며 외국계 기업의 새로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인재 육성 중심의 사회공헌
BMW 코리아 미래재단

지난 2011년 7월 공식 출범한 BMW 코리아 미래재단(BMW Korea Future Fund)은 기존에 진행해왔던 일상적 사회공헌활동을 확장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미래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친환경 리더십, 글로벌 인재 양성,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목적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
 

특히 세계적 자동차 기업인 BMW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미래의 글로벌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을 가장 핵심으로 앞세워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간접적인 지원이 가능한 다양한 사회공헌 캠페인과 행사 후원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14년에는 BMW 코리아 미래재단의 가장 대표적인 목적사업인 '주니어 캠퍼스'가 드라이빙센터 안에 신설되었으며, 기존 11.5톤 트럭의 '모바일 주니어 캠퍼스'를 포함하여 2015년까지 총 3만9114명의 어린이들에게 과학 창의교육을 진행했다.

'모바일 주니어 캠퍼스'의 경우 지속적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을 방문하며 상대적으로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과학 창의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여기에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진행하는 키즈드라이빙스쿨까지 합산하면 2015년까지 기준으로 총 4만3882명의 어린이가 해당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했다.

또한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한 희망나눔학교를 통해 방학 중 급식 및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BMW 코리아 미래재단은 2012년 첫 후원 이래 2016년까지 5년 연속 희망나눔학교를 후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513개 학교, 3만435명의 어린이가 혜택을 받았다. 특히 겨울 희망나눔학교 때는 6학년 졸업생 어린이 대상 중학교 교복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까지 총 382명의 어린이가 교복을 후원 받았다.

또한 2013년 11월 첫 출범한 '영 엔지니어 드림 프로젝트'는 BMW 그룹 코리아 및 딜러사의 기술전문인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청소년에게 나누는 인재양성 프로그램이다. 공업고등학교 및 마이스터학교 자동차학과 학생 중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문기술인 멘토가 1년간 월 1회 전공 분야 및 진로에 대한 정기적인 멘토링을 제공한다.
 

현재 3기 멘토 12명과 학생 36명이 활동 중이며, 멘토링 및 일일견습 체험, 모터쇼 탐방, 글로벌 필드 트립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BMW 코리아 트레이닝 아카데미에서 참가 학생들에게 연 2회 기본교육도 제공하고 있다.

한편 BMW 코리아 미래재단은 2015년부터 환경교육 프로그램인 'NEXT GREEN(넥스트 그린)'을 시작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넥스트 그린 프로그램은 철학을 비롯한 인문사회적, 자연과학적, 문화적 접근 등 다양한 영역과 분야를 아우른다. 특히, 환경 관련 문제와 상황에 대해 어린이들 스스로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하고 분석하여 해결책을 탐색하도록 돕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미래재단은 보다 효과적인 환경교육을 위해 초등학교 교사 대상의 온라인 직무 연수(1학점)도 제공하고 있다. 2015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1500명 이상의 교사들이 연수를 수료했다. BMW 코리아 미래재단은 환경교육연수를 수료한 교사들이 넥스트 그린을 활용해 어린이들에게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진행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BMW 코리아 미래재단은 BMW 그룹 코리아 및 BMW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임직원 과 함께 사회공헌활동 차원에서 매년 꾸준히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15년 10월에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강남드림빌(구. 강남보육원)에서 정기 임직원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강남드림빌은 1952년 한국전쟁 고아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곳으로 현재 약 60명의 만1세부터 21세까지의 보육생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BMW 코리아 미래재단은 이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BMW 임직원들과 함께 2016년 12월까지 강남보육원의 낙후된 시설 정비는 물론, 영유아의 건강한 신체 및 정서발달을 돕기 위한 1:1 체험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화단 정비에 필요한 꽃과 모종은 '서울시 꽃으로 피다'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지원받게 된다. 2016년 1월 하랄드 크루거(Harald Kr?ger) BMW 그룹 회장이 한국을 첫 방문했을 때는 어린이 IT 교육 및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컴퓨터 22대와 함께 어린이용 자동차 '베이비 레이서'를 기부하며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BMW 코리아의 산학 협동 프로그램

현재 8개 딜러사를 포함한 전체 BMW 임직원수는 약 4천 5백명에 이른다. 자동차 제조회사를 넘어, 미래의 책임 있는 리더 양성이라는 BMW의 철학을 한국 내에 뿌리내리기 위한 김효준 사장은 다양한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매년 자동차 관련 대학과 고등학교의 학생들을 모집하여 어프렌티스 프로그램(Apprentice Program, 자동차 전문 인력 육성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인력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BMW 딜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 자동차 산업이 발전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BMW 그룹 코리아는 지난 2004년부터 자동차 학과가 있는 10개 대학과 어프렌티스 프로그램을 통해 수 백 명의 학생들을 취업시켰으며, 또한 BMW 그룹 코리아는 전문계 고교 졸업 예정자의 취업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특히 BMW 그룹 코리아는 군대에 가야 하는 인력을 위해 한국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BMW 그룹 코리아는 2001년부터 2013년까지 67대(약 60억 원 상당)의 BMW 차량을 대한민국 유수의 대학과 고등학교에 연구용으로 기증했다. BMW 그룹 코리아 20주년을 맞이한 2015년에는 특별히 20대를 기증했다. 이로써 누적대수가 총 87대가 되었다.

또한 산학 협동 프로그램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한양대학교와 'BMW 펠로우십 프로그램(Fellowship Program)'의 운영에 대한 상호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총 5억 원 규모의 발전기금을 지원 중이다. 발전기금은 매해 2명의 장학생 선발 및 지원 그리고 교내 세미나실 설치 및 운영에 활용된다. 또한 연세대학교에는 총 10억 규모의 기부를 통해 유럽경영센터를 설립했다.
 

<haewoong@ilyosisa.co.kr>
 

[The BMW Group]

BMW 그룹은 BMW, MINI, 롤스로이스 브랜드를 자랑하는 가장 성공적인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업체로 손꼽히고 있다. BMW 그룹은 최고의 글로벌 기업으로서 14개국에서 30개 생산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140개가 넘는 국가에 걸쳐 글로벌 영업망을 구축하고 있다.

BMW 그룹은 지난 2015년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224만 7천 대, 모터사이클 137,000대를 판매했으며, 2015년 회계연도에는 92억 2천만 유로의 세전이익과 921억 8천만 유로의 매출액을 기록한 바 있다. 2015년 12월 31일 기준, 전 세계적으로 122,244명에 이르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BMW 그룹의 성공은 앞날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사고와 책임 있는 기업활동을 기반으로 구축되어 오고 있다. 따라서 회사는 전략적으로 여러 가치와 광범위한 제품군, 자원 보존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통해 친환경적이고 사회적인 지속가능 경영을 실현하고 있다.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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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