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성비 좋은 분양단지 “골라 보세요!”

올해도 여전히 저금리와 전세난으로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가 좋은 분양단지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분양시장에 전반적인 가성비 인식이 확대되면서 소액투자로도 은행금리 대비 최소 2〜3배가량의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과 중도금 무이자 등 금융 혜택을 제공해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아파트, 타운하우스 등이 선호되고 있다.

수익형 부동산의 혜택은 ▲주변대비 저렴한 착한 분양가 ▲분양가 할인 ▲중도금 무이자 등이 있다.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3.3㎡당 1000만원 이하 분양가 ▲계약금 정액제 ▲중도금 무이자 등이 있다. 먼저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형 호텔 등은 저금리에 대표적인 소액투자처로 잘 알려져 있지만 상가의 경우 투자금이 많이 들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부동산도 이제
가격 대비 성능

최근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상가들이 속속 등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먼저 자체 시행·시공을 통해 분양가의 거품을 제거하고 그만큼을 투자자에게 임대수익으로 제공하는 경우다. 이런 경우 오피스텔 등의 투자금에 약간의 자금을 더해 상가투자가 가능해진다.

다음으로 분양가를 할인하는 경우다. 이는 준공이 이미 완료된 선시공·후분양 상품으로 회사 보유분이나 시공사 대물(代物:시행사가 시공사에 공사비 대신 지불하는 부동산을 칭함), 경공매 낙찰물건 등의 경우다. 오피스텔 등의 투자금에 약간의 자금을 더해 상가투자가 가능해진다.

업계는 수익형 부동산의 특성상 착한 분양가의 메리트가 더욱 크다고 입을 모은다. 같은 임대 조건일 경우 분양가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6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점포를 3억5000만원에 분양받으면 기대수익률이 연 6%이지만, 이 점포를 3억원에 분양받으면 기대수익률은 연 7.1%대로 높아진다.


오피스텔도 수익률이 달라지기는 마찬가지다. 전용면적 30㎡의 오피스텔을 1억2000만원에 매입해 보증금 1000만원에 월 70만원을 받는다면 수익률은 6.5% 수준이지만 1000만원이 싼 1억1000만원에 매입할 경우 수익률은 7%로 껑충 뛰는 식이다.

올해도 여전한 저금리와 전세난
눈길 끄는 상품 ‘어디가 좋을까’

중도금 무이자 혜택도 최근 수익형 부동산에서 많이 쓰이는 마케팅 방법 중 하나다. 간접적으로 투자자의 초기 부담을 줄여줄 뿐 아니라 준공 때까지 추가로 비용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분양가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5월부터 전국적으로 강화돼 젊은 세대들의 내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계약금 정액제나 중도금 무이자 등 금융혜택을 제공하는 착한 아파트가 내집 마련을 위한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매매가와 전세가는 꾸준히 오름세를 타고 있다.

실제 2016년 4월 현재 서울시 매매가는 3.3㎡ 당 평균 1745만원, 전세가는 1244만원으로 작년보다 매매가가 1000만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 보니 수요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착한 마케팅’을 하는 분양업체들도 속속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중도금 무이자는 실제 분양가를 낮춰주는 효과를 볼 수 있어 더욱 인기다. 가령 1억원 중도금 대출을 받을 경우(이율 3% 가정) 1년이면 300만원, 2년이면 600만원이나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분양시장에서 가성비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따라서 분양시장에서는 인근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와 양호한 판매 조건을 제시해 투자자나 실수요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고 인근 경쟁 상품에 월세 대비 가성비를 갖춰야만 성공이 보장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가성비가 좋은 분양단지다.

__수익형 부동산__


▲인천 청라 지젤엠청라(상가) = 두손건설은 인천시 청라국제도시 문화의료시설 용지에 복합문화시설인 ‘지젤엠청라’상가를 분양한다. 대지면적 1만995㎡, 건축면적 6484㎡, 연면적 5만9546㎡ 규모에 지하 3층~지상 5층으로 지어진다. 600여대(청라 최대)가 동시 주차가 가능하다.

문화시설이 미비한 청라국제도시에 들어서는 최초의 복합문화공간으로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4층 메가박스 7관)을 비롯해 컨벤션센터, 청라 최대 규모 수영장과 스포츠센터, 다양한 문화와 체험이 가능한 엔터테인먼트 공간, 크고 넓은 최고의 주차 공간 등이 조성된다.

특히 이 단지는 청라 명소인 커넬웨이 수변도로 진입 상가로 커넬웨이와 지하 광장이 직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쾌적함은 물론 풍부한 유동인구를 흡수할 수 있다. 커넬웨이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중심을 유유히 흐르는 청라의 핵심 상권이다. 실투자금은 1억원대부터 투자가 가능하다. 주변 경쟁 상가가 40% 중반의 전용률을 보이는 반면 지젤엠청라는 전용률 53%대의 높은 전용률을 자랑한다. 계약금 20%, 중도금 40% 무이자 혜택으로 자금부담이 덜하다. 준공은 2017년 9월 예정.

▲동선동 코아루 센타시아(상가) = 서울 성북구 동선동에 위치한 ‘코아루 센타시아’주상복합 상가가 분양 및 임대한다. 서울에 대표적인 대학가 상권중 하나인 성신여대 상권에 위치한 코아루 센타시아 주상복합 상가는 지하 5층~지하 3층 지하주차장, 지하 2층~지상 2층 상가, 지상 3~4층 오피스텔, 지상 5~11층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다. 준공이 완료된 선시공·후분양 상가로 총 점포수는 138개, 중도금 대출 50~55%, 실투자금 2000만원대부터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최근 공급 과잉인 오피스텔 투자금으로 투자가 가능한 소액 상가 투자처로 임차인에게는 3개월간 무상임대(렌트프리)를 실시한다. 지하철4호선 성신여대역과 도보 3분, 우이~신설간 경전철(2016년 12월 완공예정) 환승역으로 예정돼 있어 향후 더블역세권으로 현재보다 유동 인구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액투자로 은행 2~3배 수익
수익형·타운하우스 등 선호

▲청라 현대썬앤빌 더 테라스(오피스텔) = 청라국제도시 중심인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56-8번지일대에 오피스텔 850실, 판매시설 240호로 구성된 ‘현대 썬앤빌 더테라스’가 분양한다. 청라국제도시는 국제업무단지, 로봇테마파크, 관광레저, 금융산업과 첨단산업이 공존하는 계획 도시로 약 9만여명의 수용 인구의 개발도시이다.

단지 앞 호수공원, 연희공원 등이 조성될 예정으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전용면적 23㎡ 원룸형 400실, 전용면적 32~35㎡ 투룸형 100실, 테라스를 보유한 전용면적 51~55㎡의 쓰리룸 350실로 총 3동으로 구성된다. 남향위주의 배치로 총 4.5㎞길이의 커넬웨이와 열린 조망이 가능하다. 입주민을 위한 단지 내 영화관, 키즈카페, 세대 창고 등을 마련했다. 일부 가구에 한해 테라스를 설계해 전용면적이 늘어나 공간활용이 높아졌다.

▲천안 불당 더 빌드타워(도시형 생활주택) = 동명건설은 천안시 불당동 713번지에 도시형 생활주택 112세대를 선시공·후분양한다. 대지면적 747.40㎡ 연면적 4802.52㎡ 지하 2층~지상 10층 규모다. 1인 세대를 겨냥한 소형주택이다. 불당동 천안시청 중심상업지구 마지막 부지에 위치한다. 공공시설과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형 편의 시설을 고루 갖추었다. 각종 첨단 가전과 빌트인 수납장을 비롯한 품격 높은 인테리어로 공간의 효율성과 가치를 극대화했다.

건물 내에 다양한 상점들이 입점 예정이다. 옥상정원, 층별휴게실과 같은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누릴 수 있다. 취득세, 재산세 면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인근 5개 산업단지와 14개 대학의 1~2인 가구 임대수요가 많다. 상주하는 건물관리 임대업체의 전세대 3년 임대보장 및 이자지원으로 대출금을 제외한 실투자금 1500만원으로도 매달 40만원의 월세를 받을 수 있어 높은 투자 수익과 안전성을 기대할 수 있다.

▲평택 오딧세이 이글(렌탈하우스) =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690-97외 4필지에 미공군전용 렌탈하우스인 ‘평택 오딧세이 이글’이 분양 중이다. 지하 4층~지상 13층, 연면적 9141.23㎡ 규모다. 4가지 타입(A~D), 계약 면적 기준으로 ▲57.0641㎡ 12실 ▲112.0170㎡ 48실 ▲115.8730㎡ 12실 ▲119.5142 ㎡ 12실, 총 84실이다. 미군기지에서 150m 거리의 입지에 있어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다. 평택 미공군기지 K-55정문 150m 앞에 위치해 비상 상황 발생 시 5분 이내에 빠른 부대 복귀가 가능한 직주접근형 렌트하우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6년 미군기지 이전 완료로 총 8000여 세대의 렌트하우스가 절대부족한 지역인데 합리적인 분양가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기대된다. 3.3㎡당 690만원대로 주변 유사 상품보다 분양가 대비 4000만~5000만원가량 저렴해 경쟁력을 높였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무이자로 입주시까지 자금부담을 줄였다. 3중 보안 시스템, 미군 선호형 구조, 룸 3개·화장실 2개,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를 구비해 직주접근의 최적의 입지를 자랑한다. 2017년 8월 준공예정.


__아파트__

▲일산 에듀포레 푸르지오 = 대우건설이 경기도 일산서구 탄현동 100-1번지 일대에 ‘일산 에듀포레 푸르지오’를 공급 중이다. 지하 3층~지상 25층의 16개 동으로 구성된 총 1690가구의 대단지로 전용면적 59㎡ 306가구, 62㎡ 91가구, 74㎡ 367가구, 84㎡ 784가구, 99㎡ 142가구로 구성된다.

84㎡ 이하가 전체의 92%를 차지한다. 고양시에서 희소성이 높은 전용 62㎡ 이하 평형이 400여 가구나 포함됐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인근 신도시 전세금 수준인 960만원대로 전 타입에 중도금 무이자혜택이 제공된다. 최초 계약금은 전 타입 500만원으로, 6개월 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인천 가정 시티프라디움 = 인천 가정지구에 들어서는 ‘인천 가정지구 시티 프라디움’ 아파트가 일부 잔여분에 대해 선착순 분양 중이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25층 16개 동 규모에 총 1598가구의 단지로 구성된다. 인천 가정지구는 루원시티와 청라국제도시 가운데 위치한 택지지구이다.

인근에 서인천IC, 청라IC가 위치해 있다. 인천국제공항과도 인접해 있다. 광역버스 외 M버스가 있어 서울에서 인천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2016년 6월 지하철 2호선 가정오거리역과 2020년 지하철 7호선 루원시티역이 개통 예정이다. 3.3㎡당 900만원대로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계약이 제공된다. 입주는 2018년 5월 예정.

__타운하우스__


▲용인 하우스디 동백 테라스 = 용인 동백 택지지구 내에 전용 84㎡ 규모의 소형 테라스 하우스가 1차분을 100% 마감하고 2차분 분양을 앞두고 있다. 행복도시 첫 마을과 문래동 지식산업센터, 광교 법조타운 등을 시공한 대보건설의 ‘하우스디 동백 테라스’로 84㎡ 타입 90세대 단지형 테라스 하우스다. 층간 소음 걱정 없는 수직복층구조로 1~3층은 물론 옥상 테라스까지 1가구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다. 각 가구마다 1층 테라스와 옥상테라스 등 총 2개의 테라스를 이용할 수 있다.

착한 분양가에
중도금 무이자

서비스 면적 극대화를 통해 테라스 면적까지 합산 시 실 사용면적은 40평 이상에 이른다. 전 세대가 남향과 남동향, 남서향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돼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무엇보다 단지 반경 300m 내에 백현 초·중·고가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육 환경을 자랑한다. 사업지 남측으로는 석성산이 조망돼 수려한 자연 경관을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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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