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3당체제> 힘받는 연대론 '경우의 수'

안철수 놓고 혼돈의 이합집산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합집산’은 정치인의 본능이다. 원수처럼 서로 물어 뜯다가 어느 순간 손을 잡는다. 반복되는 모습에 국민들이 피로함을 호소하는 건 당연지사. 그러나 최근 정치판에서는 여야를 초월한 연대붐이 일고 있어 신선함을 주고 있다.

하나보단 둘, 둘보다 셋. 정치권은 이러한 합의 원리가 ‘권력’이라는 힘으로 투영되는 곳이다. 때문에 사람의 합을 뜻하는 연대는 곧 힘을 상징하기도 한다. 정치인들의 연대는 이러한 힘에 대한 갈증이 커질수록 자주 정치권에 모습을 드러낸다. 국회 개원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여러 연대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연정론 주목

최근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소식은 국민의당의 연정론이다. 국민의당이 중심이 돼 새누리당 또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과 힘을 합쳐 새로운 형태의 정부를 세울 것이란 예상에서 나왔다.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집권전략으로 사용할 법한 일종의 가상 시나리오다.

국민의 관심을 끈 이유는 국민의당의 연정론이 과거 ‘DJP연합’과 묘한 기시감을 줬기 때문이다. 과거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한 김대중 총재는 15대 대선을 앞두고 반 DJ정서가 있자 당시 자민련 총재였던 김종필과 연대해 DJP연합을 만들었다. 이때 JP에게 DJ는 내각제 개헌을 약속했다. 권력을 나누겠다는 약속이었다. 마찬가지로 ‘새누리당-국민의당’ 또는 ‘더민주-국민의당’을 통해 새로운 정부를 세우고 몇 개 정부부처에 대한 권한을 국민의당이 갖는다는 게 연정론의 핵심이다.

그러나 연정론은 오래 가지 못하고 역풍을 맞았다. 새누리당-국민의당 연정론이 호남민심의 반감이라는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호남이 최대 표밭인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에 박지원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서 연정론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을 정도다.


연정론이 당 대 당의 연대라면 정치인들끼리의 연대도 있다. 최근 정치권에는 ‘안철수-정의화’ 연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정의화 국회의장은 ‘새로운 정치결사체’의 필요성을 언급한 상황이다. 지난 3월말 기자들과 만나 “정치 결사체도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며 “우선은 우리 정치가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자극을 줄 수 있는 어떤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정 의장은 퇴임과 함께 싱크탱크를 출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새한국비전 연구원’으로 명명한 이곳에서 정 의장은 정치인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치권은 새로운 정치결사체의 실체가 이 연구원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정 의장이 임기를 마치고 부산으로 내려가 정치연구소를 차리고 자기 정치를 시작할 것이란 얘기가 있었다. 즉 정 의장이 첫 원외 행보를 부산에서 시작한다는 의미였다. 이에 같은 부산 출신인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와 손잡을 것이란 예상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안철수-정의화-손학규 조합 ‘드림팀?’
반기문과의 연대 주목…문재인 때문?

안철수-정의화 조합은 향후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 특히 영호남 통합 대선주자로서의 이미지 구축에 집중하고 있는 안 대표 입장에서 정 의장의 존재는 천군만마와 같을 수 있다.

여기에 손학규 전 상임고문과의 연대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안 대표는 총선이 있기 전 ‘국민연대론’을 강조했는데, 손 전 고문과의 연대가 이를 위한 마지막 퍼즐이 될 것이란 예상이다. 즉 호남의 국민의당과 안 대표가 부산의 정 의장, 수도권의 손 전 고문과 손잡아 국민연대론을 완성해 갈 것이란 내용이다.


만약 성공한다면 안 대표는 가장 유력한 미래권력 후보로 위용을 갖추게 된다. 이미 안 대표는 한차례 정 의장과 손 전 고문과 함께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지난달 4일 있었던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안 대표는 현장에서 손 전 고문에 대해 “그분의 경륜과 지혜를 꼭 부탁드리고 싶다. 국민의당에 꼭 필요한 분이고 지향점이 같다고 믿는다. 계속 (영입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에 대해선 그가 언급한 총선 후 정치결사체를 언급하며 “처음에 (국민의당을) 창당할 때 합리적 진보, 개혁적 보수 다 함께 할 수 있다고 했다. 지속적으로 노력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안철수를 중심으로 한 명의 이름이 더 언급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연대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의외의 조합에 의아할 수 있겠지만, 이는 전적으로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와 안 대표 간의 정치적 역학 관계에서 비롯된 얘기다.

안 대표와 문 전 대표 두 사람은 이미 18대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잡음을 만들어냈다. 대선 출마가 유력한 두 사람이기에 야권 당일 후보 얘기가 나오면 다시 한 번 이전과 같은 갈등에 직면할 수 있다. 때문에 안 대표가 문 전 대표 대신 반 총장과 연대 또는 후보단일화 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개헌을 통해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둘(안철수·반기문) 사이에 본격적인 얘기가 오갈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시작된 편가르기

지난 총선에서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김부겸·이정현·홍의락 등이 만들어낸 지역주의 약화일 것이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있을 대선에서도 이러한 바람이 이어질 것이라 전망한다. 즉 영호남 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후보가 미래 권력을 잡을 것이란 예상이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벽 허물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 한 사람의 개인기만으로는 힘들 수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영남 기반의 호남 대선주자, 또는 호남 기반의 영남 대선주자가 수도권 유력 정치인과 손을 잡는 그림이 계속적으로 그려질 전망이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홍문종의 반기문 사랑

과거 ‘반기문 대통령-친박계 총리’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던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이 최근 이를 다시 시사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한 그는 “당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당의 대권 후보를 외부에서 모셔 와야 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신다. 저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선 주자가 떨어져나간 새누리당에서는 줄곧 ‘반기문 영입설’이 나오는 상태에서 나온 다분히 의도된 대답이었다는 게 정치권의 시선이다. ‘반 총장을 염두에 둔 것이냐’고 사회자가 질문하자 홍 의원은 “특정한 분을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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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대학생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뒷북 대응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했음에도 침묵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최초 보도했던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탈옥 사건에 이어 주무부처의 소극 행정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급히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코리안데스크’가 능사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은 수백명이다. 스캠(사기) 산업에 연루된 수만 1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일부는 불법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발을 들였다. 문제는 구금 시설에서 빠져나오려다가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러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그저 피해자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했다. 감금 한국인 그들은 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가 확산하는 캄보디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현지 공관에 접수된 감금 관련 신고는 약 330건, 외교부 공관 신고를 포함하면 약 550건인 것으로 파악했다. 대다수 사안이 처리된 가운데 현재 처리 중인 신고 건은 70여건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처를 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 대응은 본질적으로 캄보디아 주권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우리 국민 중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발을 들인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현지에서 고문당해 숨진 대학생의 시신 운구가 지연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유가족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공동 부검을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다”며 “캄보디아 측에서는 공동 부검이 흔치 않기 때문에 소화하려면 내부 절차가 있고, 내부 절차가 진행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현지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0명 송환 계획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 그분들을 서둘러서 데려오려는 입장”이라며 “항공편도 다 준비됐다”고 말했다. 돈이 급한 한국인들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고 동남아로 향한다. 태국이나 라오스 및 캄보디아 국경지대서 피싱 조직에 납치당하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 현지 당국에 신고한다고 해도 오히려 살해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캄보디아는 필리핀처럼 현지 수사기관 및 공무원들과 범죄조직 사이의 비리가 만연하다. 범죄조직 아지트를 당국이 확인해도 눈감아주는 경우가 다반사다. 현지 코리안데스크 있으나마나 똑같다? 유족·피해자에 “기다려라” 황당 대응 한 경찰 관계자는 “수감 중인 한국인이 다른 조직에 팔려가 인신매매가 벌어지거나 탈출을 시도하면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은 대부분 중국계 갱단인 ‘흑사회’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캄보디아 고위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 돈 수억원을 상납한다. 매수된 공무원은 구속된 조직원을 빼주는 것은 물론, 경찰 급습 시점을 사전에 알려주기도 한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필리핀과 태국에 주둔했던 흑사회 간부들이 캄보디아에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피싱 조직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필리핀과 태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아무리 부패와 비리가 심해도 공산주의와 독재 국가 체제인 캄보디아보다 심하지 않다”며 “중국 갱단은 원래 필리핀에 자리 잡았다. 마약, 도박 범죄 등으로 여러 번 언급되자 4~5년 전부터 캄보디아에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캄보디아는 필리핀보다 공무원을 매수하는 비용이 싸다. 경찰관 한 명을 매수해 자신의 인터폴 수배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 정보를 알기 위한 비용이 한국 돈으로 1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인 대상 범죄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캄보디아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전담반)’ 설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 10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쿠언폰러타낙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영사협의회에서도 코리안데스크 설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청도 최근 캄보디아와의 양자 협의에서 이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안데스크는 경찰 협력관과 달리 대사관 등 외교 채널을 거치지 않고 현지 경찰과 소통할 수 있어 합동 수사에 용이하다. 국외도피사범을 추적하거나 한국인 범죄 피해를 파악할 때 교민 사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수집해 현지 경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돕는다. 실종, 살해… 뒤늦게 논의 현지 경찰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국제형사사법공조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을 통한 공식 요청보다 빠르게 현지 수사가 가능하다. 필리핀에서 코리안데스크는 한국인을 상대로 자행된 청부살인 등 강력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 캄보디아 공권력을 신뢰하기 어렵고 현지 치안이 열악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최우선 해결책으로 꼽히는 이유다. 국제 앰네스티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내 범죄 산업이 성행한 원인이 “조직범죄와 부패한 공권력의 결합 구조”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수사기관 안팎에서는 무의미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캄보디아 당국이 국제 공조에 소극적이기도 하지만 코리안데스크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게 핵심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까지 캄보디아 당국에 20건의 국제 공조를 요청했으나 절반도 되지 않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캄보디아 당국이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세 차례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리안데스크 출신 한 경찰은 “필리핀은 우리나라 정부가 집요하게 압박해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한 이후 현지 경찰과의 협조가 가능해졌다. 협조가 된다고 해도 범죄자 송환이나 사건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된다. 캄보디아는 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찰 파견 무의미? 이 경찰은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압박을 넣어야 한다. 외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식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안데스크 설치가 불발될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만큼 경찰관 직무 파견 확대가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파견 경찰관을 선발한 뒤 1년 단위로 재발령을 거쳐 최대 2~3년간 현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단기간에 경찰 주재관을 늘리는 게 쉽지 않은 게 이유다. 2021년 11월 가나 해군은 한국인이 승선한 어선을 위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선례도 있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에 경찰 인력을 직무 파견했다. 2020년엔 가나 대사관에 해양경찰관을 직무 파견했다. 서아프리카 해역에 해적이 출몰하면서 한국인 선원 13명이 납치된 데 따른 조치였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가나 부처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동시에 파견 경찰은 물밑에서 움직였다. 현지 해군, 경찰 관계자를 지속해 접촉하며 설득을 이어갔고, 가나에 주재하는 타국 외교 사절과도 교류하며 정보를 공유했다. 또 가나가 필요로 하는 컴퓨터 등 기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호감을 얻으며 협의를 이어갔다고 한다. 이는 결국 가나 해군이 투입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소극 행정을 일삼는 우리 정부도 문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해외 도주’ 황하나 프놈펜 잠적 단독 확인 인터폴·경찰 수배 피하려 피싱조직 연루설도 당시 행안부는 외교부 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이유에 대해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범죄 피해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범죄 피해는 303건에 달한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그나마 이렇게 늘어난 인력도 애초 경찰 주재관 1명만 있다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 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한 데 따른 것이다. 위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는 범죄자들에게 천국이다. 필리핀에서 송환되지 않거나 자유롭게 탈옥해 붙잡히지 않은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 박왕열과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박정훈 등이 그렇다. 국내에서 수차례 마약 사건의 중심에 섰던 황하나씨도 이들의 수법을 활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는 지난해부터 황씨가 인터폴 수배 대상에 오르자 태국과 필리핀, 캄보디아 등을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취재해 왔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황씨는 수년 전부터 화류계에 몸담거나 연예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재벌가에 연결하는 일종의 브로커를 담당했다. 그로 인해 마약을 강제로 투약당하거나 피해 본 인물이 있을 정도다. 국내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진 황씨가 캄보디아에서 브로커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범죄자 천국 악당 은신처 인터폴에 체포되지 않으려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실제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20~30대 여성들은 납치된 이후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겨 범죄 단지 ‘웬치’에 감금된다. 이 여성들은 대부분 유흥업소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웬치’에는 현재 한국인 1000명 이상이 거주 중이다. 다만 이들의 범죄 연루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