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3색' 원내대표 파워게임

우·정·박, 그들에 미래 권력 달렸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모든 당의 안방마님이 결정됐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에 정의당까지 원내대표를 결정, 개원 준비를 모두 끝마쳤다.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이번 원내대표의 중요성은 앞선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다. 향후 법안 통과는 물론 당대표 선출과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예상이 가능하다. <일요시사>는 당선된 원내대표들의 성향을 기반으로 앞으로 있을 굵직한 정치적 이벤트들을 예측해봤다.

제20대 국회 개원까지는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각 당은 원내대표를 결정하고 협상의 선봉장으로 세웠다. 이번 원내대표의 중요성은 이미 많은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실이다. 당에서 생각하는 핵심 법안을 회기 내에 통과시키려면 이들의 역할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하나 주고
하나 받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지난 4일, 당선자 총회에 참석해 원내대표의 중요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원내대표가)초기 원내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대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번에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된다. 지금부터 대선까지 우리 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경제 관련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국회 운영이 돼야 한다. 실질적으로 대안 정당, 경제 정당으로서 경제 운영틀을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가. (그렇게) 남은 대선까지 능력을 보여주는 게 수권을 위한, 그리고 국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원내 3당 중 가장 먼저 결정된 인물은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다. 국민의당은 지난달 27일 당선인 워크숍에서 박 의원을 원내대표에 앉혔다. 방식은 추대였고 만장일치였다. 박 원내대표는 현장에서 바로 이루어진 당선자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한민국과 국민만 생각하고 그 길로 가자, 그리고 때로는 더민주와, 때로는 새누리당과 협력하면서도 견제해 국민들로부터 생산적이고 일하는 국회, 그리고 민생을 생각하는 국회로 거듭날 것이다.”


정진석, 나경원, 유기준 3파전으로 진행된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은 정진석의 당선으로 마무리됐다. 결론적으로 계파 중립을 내세웠던 정진석이 당선됨으로써 당내 갈등 해소에 힘을 쓰는 모습이었다. 제2당으로 밀려난 새누리당 입장에서 원내대표 경선은 그만큼 중요했다. 정 원내대표가 최초의 원외 당선인이 된 점은 이를 잘 보여준다.

결과는 압도적이었다. 총 119표 중 정진석 69표, 나경원 43표, 유기준 7표였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데에는 친박계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친박계의 도움을 받은 정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에게는 18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다. 이 시간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다. 그런데 18개월 후에 무엇을 이뤄야 될지는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 나는 새누리당의 마무리투수 겸 선발투수 역할을 하겠다. 박근혜정부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정권재창출의 선발투수가 되겠다.”

더민주는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우상호 의원이 총 120표 중 63표를 얻어 당선됐다. 우 원내대표 또한 정견 발표 시간 때 대선에 대한 언급을 잊지 않았다. 그는 “계파싸움에 몰입하는 정당은 아무리 좋은 법안을 내도 국민이 알아주지 않는다”며 “집권을 위해서는 당내 화합을 이룬 다음에 민생 주도권을 확실하게 쥐어야 한다. 정기국회에서 민생현안에 대해 집요하게 싸우는 것이 수권정당의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즉 3당 원내대표의 등장은 대선 레이스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여소야대 정국은 3명의 원내대표들의 행보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반이 넘는 절대 당이 없는 상태에서 각 원내대표는 서로에 대한 탐색전부터 시작했다. 이는 곧 국민의당에 대한 러브콜로 이어졌다. 더민주와 새누리당의 우·정 원내대표가 당선 첫 행보로 박 원내대표와의 대화를 선택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먼저 정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와의 친분을 과시했다. 당선 인사를 간 자리에서 정 원내대표는 앞서 만난 정의화 국회의장,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와는 '악수'로 인사를 나눈 반면, 박 원내대표와는 '포옹'으로 반가움을 표현했다.

이날 정 원내대표는 자신이 국민의당을 상징하는 ‘녹색 넥타이’를 착용했다며 박 원내대표에게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또한 현장에서 정 원내대표는 “앞으로 박 원내대표를 많이 의지해야겠다”고 했다.


우 원내대표 또한 박 원내대표와의 인사로 시작을 알렸다. 당선이 된 직후 가진 첫 통화의 상대가 바로 박 원내대표였다. 단순히 회동 날짜를 잡는 형식적 통화라고 하지만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을 의식한 행보였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3명 모두
쉽지 않다”

두 거대 정당으로부터 동시에 관심을 받게 된 국민의당은 급할 것 없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이 같은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당분간 두 분(우·정 원내대표)의 말씀을 듣겠다. 가급적 발언을 자제하고 관망 모드로 들어간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최근 국회의장 선출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던 것이 논란이 되자 선을 긋기 위해 한 말이었지만, 급할 것 없다는 자신감이 기저에 깔려 있다.

3명의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이후에 있을 국회의장 선출은 물론 향후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국회의장 선출에서 박 원내대표의 의중에 따라 새누리당 출신이 될지 또는 더민주 출신이 될지 결정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 의장직과 주요 상임위원장직, 또는 여기에 국회 사무총장직까지 묶어 빅딜에 나설 수 있다고 예상한다. 정국은 이미 국민의당에게 유리하게 작동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약 1년6개월 정도 남은 대선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국민의당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쟁점 법안 통과가 결정된다. 이는 곧 정당의 지지율과 직결된다. 정당 지지율은 향후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최근 갑론을박이 있는 ‘연정’ 또한 결국은 국민의당이 대선을 염두해 둔 상황에서 나온 하나의 시나리오라는 게 정치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우상호·정진석·박지원 궁합 주목
의장 보트 쥔 박, 사무총장과 빅딜?

연정은 대선을 앞두고 두 당간에 모종의 거래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새누리당 또는 더민주 대통령에 국민의당 총리는 이런 메커니즘에 기인한다. 몇몇 정부부처 장관직 인사권을 국민의당이 받는 조건으로 두 정당 중 한 명의 후보를 밀어줄 수 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한 익명의 정치평론가는 “연정이라는 것은 결국 권력을 나눠 갖는다는 점을 전제로 나온 말이다. 정치적 중립을 선언한 국민의당이 주체이자 파트너가 돼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는 하나의 시나리오”라고 정리했다.

대선으로 가기 전 각 당에서는 전당대회라는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다. 이 전대에서 각 당의 원내대표들은 차기 당대표 선출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벌써부터 정가에서는 이들 원내대표와 차기 당대표와의 궁합 얘기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은 전대 날짜를 연기해 내년 2월쯤 열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지금의 안철수·천정배 체제는 당분간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변수는 역시 안 대표의 대선 출마 여부다. 만약 그가 대선에 출마한다면 올해 말로 전대가 앞당겨질 수 있다. 가능성은 높다. 국민의당 당헌 상 대선에 나가는 후보자는 선거 1년 전에 당직을 내려놓아야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안 대표의 대선 출마는 이미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일각에선 안 대표의 당선 여부가 박 원내대표의 손에 달려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올해 말까지 안 대표가 당직을 가지게 됨으로써 이후 당 지지율과 함께 울고 웃는 상황이 됐다.

다시말해 국민의당이 국회에서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 안 대표의 지지율이 들쭉날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의 성과는 박 원내대표의 협상력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는데, 결국 그의 앞으로 활약 여부에 따라 안 대표의 지지율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최근 새누리당과 더민주 원내대표 경선에 대해 의미심장한 발언을 해 주목받았다. 그는 “(새누리당 정 원내대표는) 친박이 밀고 (더민주 우 원내대표는) 친문이 미는 모습 아니냐”고 말했다. 두 정당 모두 계파 청산을 지상 과제로 내걸었는데 이에 찬물을 끼얹는 말이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새누리당 정 원내대표는 계파 없음으로 주목받았다. 이는 이미 ‘진박 역풍’으로 총선에서의 패배를 겪은 새누리당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다. 그러나 정 원내대표가 친박이라는 말이 새누리당 내부에서 나오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게 됐다.

한쪽으로
쏠리는 구도

앞서 경선이 있기 전부터 정 당시 후보가 친박계라는 소문이 당내에 돌았었다. 대표적으로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의원이 정진석 후보를 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박심’ 최경환 의원은 친박계 유기준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에 뛰어들자 “친박 단일 후보는 없다”고 말했는데 이는 결국 정 후보가 당선되는 ‘가이드라인’이 됐다는 것이다. 언론계에서 정 원내대표는 MB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지만, 박 대통령 관계가 원만해 ‘범친박계’로 분류된다.
 


‘범박’이 당선됨에 따라 7월로 예정된 새누리당 전대에서 친박계 당대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됐다는 후문이다. 이미 친박계가 과반을 넘겨 주류 계파로 올라서 ‘당위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경선에서 승리한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원내) 2당이 됐다고 해서 집권 여당의 지위가 바뀐 게 아니다. 어차피 우리는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박근혜정부를 성공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전원이 친박이 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 겸임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정 원내대표의 계파색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범친박계 정, 전대 변수 급부상
86그룹 우, 김-문 사이 줄타기

더민주 우 원내대표는 운동권 출신으로 86그룹의 리더이자 친문계 인사로 분류된다. 이에 김종인 비대위 대표와의 관계에서 파열음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다.

일찍이 김 대표는 친노 패권주의와 운동권 청산을 외친 바 있다. 1월 달에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친노 패권주의가 당에 얼마만큼 깊이 뿌리박고 있는지를 보겠다”며 “이것을 수습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으면 여기(더민주)에 오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당내 운동권 성향에 대해서는 “정당이 선거에서 득표하려면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안 되는 시대”라며 “그러한 체제를 탈바꿈하고 정신을 차려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정당으로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향후 김 대표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예상을 의식했는지 최근 한 종편 채널에서 운동권 청산을 시사했다. 그는 원내대표에 당선된 후 출연해 “과거 운동권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비판하는 논조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20대 청춘 시절에 국가의 민주화를 위해 목숨 걸고 모든 걸 희생한 노력에 대해 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치권에 와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했느냐, 낡은 정치·운동권 문화를 극복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은 가슴 아프게 받아들인다. 그런 낡은 문화가 있다면 청산하고, 과거 운동권이라고 차별받지 않고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현재 더민주 전대는 8월 말로 연기된 상태다. 어느 때보다 이번 더민주 전대가 주목받는 이유는 향후 김 대표의 거취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앞서 일각에서는 김 대표가 전대 이후 토사구팽 당할 것이란 예상이 있었다. 실제로 김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 간의 불화설은 야권에서 끊이지 않고 흘러나오고 있다.

김 대표와 문 전 대표 간의 ‘불안한 동거’는 총선 이후 ‘김종인 합의 추대론’이 나오면서 더욱 불거졌다. 합의 추대론이 힘을 잃었을 때 김 대표 측은 문 전 대표의 입을 주목했지만, 그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배신감을 느낀 김 대표가 대선 주자로 문 전 대표 이외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때문에 중간자로서의 우 원내대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만약 우 원내대표의 손이 한쪽으로 기운다면 이는 곧바로 당내 파열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피말리는 싸움
전대·대선 좌우

일반적인 시선이라면 자연스레 친문계인 우 원내대표가 문 전 대표와 손을 잡는 그림이 그려진다. 그러나 ‘경제 프레임’으로 총선 승리를 이끈 김 대표의 공 또한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우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5일 <한겨레>와 가진 당선 인터뷰에서 호남 참패에 대한 ‘김종인 책임론’에 대해 “야박하다”고 두둔해 당분간 김·문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의 고충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최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의 만남에서 소수정당의 고충을 토로했다. 지난 4일 있었던 두 원내대표 상견례 자리에서 노 원내대표는 정 원내대표에게 “그동안 진보 정당들이 원내 교섭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회에서 많은 설움을 받아왔다”며 “20대 국회는 변화와 혁신의 국회가 되어야하는 만큼 정의당이 더 이상 투명한 정당으로 취급받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정 원내대표가 자신 또한 과거 17대 국회 때 ‘국민중심당’이라는 소수 정당의 원내대표로 있었다고 말한 것에 대한 대답으로 나왔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3일 열린 당선자 워크숍에서 만장일치로 노회찬 당선인을 원내대표로 추대했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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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대학생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뒷북 대응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했음에도 침묵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최초 보도했던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탈옥 사건에 이어 주무부처의 소극 행정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급히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코리안데스크’가 능사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은 수백명이다. 스캠(사기) 산업에 연루된 수만 1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일부는 불법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발을 들였다. 문제는 구금 시설에서 빠져나오려다가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러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그저 피해자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했다. 감금 한국인 그들은 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가 확산하는 캄보디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현지 공관에 접수된 감금 관련 신고는 약 330건, 외교부 공관 신고를 포함하면 약 550건인 것으로 파악했다. 대다수 사안이 처리된 가운데 현재 처리 중인 신고 건은 70여건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처를 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 대응은 본질적으로 캄보디아 주권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우리 국민 중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발을 들인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현지에서 고문당해 숨진 대학생의 시신 운구가 지연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유가족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공동 부검을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다”며 “캄보디아 측에서는 공동 부검이 흔치 않기 때문에 소화하려면 내부 절차가 있고, 내부 절차가 진행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현지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0명 송환 계획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 그분들을 서둘러서 데려오려는 입장”이라며 “항공편도 다 준비됐다”고 말했다. 돈이 급한 한국인들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고 동남아로 향한다. 태국이나 라오스 및 캄보디아 국경지대서 피싱 조직에 납치당하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 현지 당국에 신고한다고 해도 오히려 살해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캄보디아는 필리핀처럼 현지 수사기관 및 공무원들과 범죄조직 사이의 비리가 만연하다. 범죄조직 아지트를 당국이 확인해도 눈감아주는 경우가 다반사다. 현지 코리안데스크 있으나마나 똑같다? 유족·피해자에 “기다려라” 황당 대응 한 경찰 관계자는 “수감 중인 한국인이 다른 조직에 팔려가 인신매매가 벌어지거나 탈출을 시도하면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은 대부분 중국계 갱단인 ‘흑사회’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캄보디아 고위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 돈 수억원을 상납한다. 매수된 공무원은 구속된 조직원을 빼주는 것은 물론, 경찰 급습 시점을 사전에 알려주기도 한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필리핀과 태국에 주둔했던 흑사회 간부들이 캄보디아에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피싱 조직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필리핀과 태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아무리 부패와 비리가 심해도 공산주의와 독재 국가 체제인 캄보디아보다 심하지 않다”며 “중국 갱단은 원래 필리핀에 자리 잡았다. 마약, 도박 범죄 등으로 여러 번 언급되자 4~5년 전부터 캄보디아에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캄보디아는 필리핀보다 공무원을 매수하는 비용이 싸다. 경찰관 한 명을 매수해 자신의 인터폴 수배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 정보를 알기 위한 비용이 한국 돈으로 1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인 대상 범죄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캄보디아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전담반)’ 설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 10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쿠언폰러타낙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영사협의회에서도 코리안데스크 설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청도 최근 캄보디아와의 양자 협의에서 이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안데스크는 경찰 협력관과 달리 대사관 등 외교 채널을 거치지 않고 현지 경찰과 소통할 수 있어 합동 수사에 용이하다. 국외도피사범을 추적하거나 한국인 범죄 피해를 파악할 때 교민 사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수집해 현지 경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돕는다. 실종, 살해… 뒤늦게 논의 현지 경찰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국제형사사법공조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을 통한 공식 요청보다 빠르게 현지 수사가 가능하다. 필리핀에서 코리안데스크는 한국인을 상대로 자행된 청부살인 등 강력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 캄보디아 공권력을 신뢰하기 어렵고 현지 치안이 열악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최우선 해결책으로 꼽히는 이유다. 국제 앰네스티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내 범죄 산업이 성행한 원인이 “조직범죄와 부패한 공권력의 결합 구조”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수사기관 안팎에서는 무의미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캄보디아 당국이 국제 공조에 소극적이기도 하지만 코리안데스크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게 핵심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까지 캄보디아 당국에 20건의 국제 공조를 요청했으나 절반도 되지 않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캄보디아 당국이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세 차례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리안데스크 출신 한 경찰은 “필리핀은 우리나라 정부가 집요하게 압박해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한 이후 현지 경찰과의 협조가 가능해졌다. 협조가 된다고 해도 범죄자 송환이나 사건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된다. 캄보디아는 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찰 파견 무의미? 이 경찰은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압박을 넣어야 한다. 외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식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안데스크 설치가 불발될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만큼 경찰관 직무 파견 확대가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파견 경찰관을 선발한 뒤 1년 단위로 재발령을 거쳐 최대 2~3년간 현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단기간에 경찰 주재관을 늘리는 게 쉽지 않은 게 이유다. 2021년 11월 가나 해군은 한국인이 승선한 어선을 위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선례도 있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에 경찰 인력을 직무 파견했다. 2020년엔 가나 대사관에 해양경찰관을 직무 파견했다. 서아프리카 해역에 해적이 출몰하면서 한국인 선원 13명이 납치된 데 따른 조치였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가나 부처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동시에 파견 경찰은 물밑에서 움직였다. 현지 해군, 경찰 관계자를 지속해 접촉하며 설득을 이어갔고, 가나에 주재하는 타국 외교 사절과도 교류하며 정보를 공유했다. 또 가나가 필요로 하는 컴퓨터 등 기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호감을 얻으며 협의를 이어갔다고 한다. 이는 결국 가나 해군이 투입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소극 행정을 일삼는 우리 정부도 문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해외 도주’ 황하나 프놈펜 잠적 단독 확인 인터폴·경찰 수배 피하려 피싱조직 연루설도 당시 행안부는 외교부 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이유에 대해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범죄 피해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범죄 피해는 303건에 달한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그나마 이렇게 늘어난 인력도 애초 경찰 주재관 1명만 있다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 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한 데 따른 것이다. 위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는 범죄자들에게 천국이다. 필리핀에서 송환되지 않거나 자유롭게 탈옥해 붙잡히지 않은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 박왕열과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박정훈 등이 그렇다. 국내에서 수차례 마약 사건의 중심에 섰던 황하나씨도 이들의 수법을 활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는 지난해부터 황씨가 인터폴 수배 대상에 오르자 태국과 필리핀, 캄보디아 등을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취재해 왔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황씨는 수년 전부터 화류계에 몸담거나 연예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재벌가에 연결하는 일종의 브로커를 담당했다. 그로 인해 마약을 강제로 투약당하거나 피해 본 인물이 있을 정도다. 국내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진 황씨가 캄보디아에서 브로커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범죄자 천국 악당 은신처 인터폴에 체포되지 않으려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실제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20~30대 여성들은 납치된 이후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겨 범죄 단지 ‘웬치’에 감금된다. 이 여성들은 대부분 유흥업소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웬치’에는 현재 한국인 1000명 이상이 거주 중이다. 다만 이들의 범죄 연루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