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분양가’거품 뺀 단지들

최근 저금리와 전세난이 지속되자 수익형 부동산과 내집 마련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분양가 할인효과를 주는 분양단지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할인효과는 대표적으로 ▲분양가 할인 ▲중도금 무이자 ▲준공 후 이자지원 ▲조건변경 ▲높은 전용률 ▲높은 층고 ▲테라스 등 서비스 면적 제공 등이 있다.

이중 분양가 할인은 가장 직접적인 효과를 나머지는 간접적으로 분양가를 낮추는 효과를 주어 수익률 높여주거나 투자비용을 낮춰주는 효과로 이어지게 된다. 분양가 할인은 대체적으로 준공이 완료되었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미분양 상태로 있는 경우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도금 무이자도 분양시장에 확산되고 있다. 업계는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자 분양업체들이 수요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무이자 지원 카드를 들고 나왔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주로 아파트 판매를 위해 적용하던 중도금 무이자 제도가 속속 상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에 잇따라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중도금 무이자 혜택은 투자자의 초기 부담을 줄여줄 뿐 아니라 준공 때까지 추가로 비용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분양가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분양가가 1억3500만원인 오피스텔에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게 되면 8100만원에 대한 이자인 연간 324만원(금리 4% 가정)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준공까지의 기간이 길수록 혜택은 더욱 커지게 된다.

중도금 무이자 혜택의 경우 준공이 완료되기 전까지 이자를 지원해주는 형태지만 준공이 완료된 이후에도 이자를 지원해주는 단지도 등장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상가 등에서 상권 활성화 기간은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 정도로 보면 된다. 그 활성화 기간동안 금융이자를 지원한다면 직접적으로는 수익률이 상승하는 효과와 간접적으로는 분양가를 할인하는 효과가 있다.


저금리에 전세난…업체 경쟁 치열
수요자 맞춤형 상품들 속속 등장

최근 주택경기가 꺾이면서 미분양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지난해부터 건설사들의 밀어내기 분양의 여파로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에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 분양업체는 기존 계약조건을 변경을 제공하고 있다. 즉 처음 분양 때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계약 조건을 내놓는 미분양 아파트 단지들이 늘고 있는 셈이다. 중도금 대출 무이자나 계약금 정액제 등으로 계약 조건을 바꾸면 분양 가격을 간접 할인해주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전용률이 높은 상가나 오피스텔 등도 간접적으로 분양가를 낮추는 효과를 보인다. 전용률은 실질 분양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의 금액, 동일한 공급면적의 상가나 오피스텔이라도 전용률이 높은 경우에 실 사용면적 대비 분양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일반적으로 상가나 오피스텔의 평균 전용률은 40%대를 유지하지만 최근에는 최대 70~80%를 웃도는 상가나 오피스텔이 등장하며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서 차별화를 선언하고 있다.

수익형 상가나 오피스텔 전용률이 중요한 이유는 투자자나 임차인 모두가 선호하기 때문이다. 테라스 등 서비스 면적 제공하는 단지도 늘고 있다. 대표적인 상품이 테라스를 갖춘 타운하우스나 테라스 아파트 등이다. 같은 면적이라도 훨씬 더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업계에선 혜택만 너무 믿지 말고 실제 가능한 수익률이나 주거 환경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저금리와 전세난으로 업체간의 경쟁 또한 치열해지면서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상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며 “수익형 상품의 경우 경쟁 상품 공급량 및 임대수요가 풍부한 지역인지 따져봐야 하며 아파트 등 주거용 상품인 경우에는 교통여건, 편의시설, 학군 등 인프라와 개발호재 등이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직·간접적으로 분양가 할인효과를 주는 분양단지다.

직접 할인효과

▲동선동 코아루 센타시아(상가) = 서울 성북구 동선동에 위치한 ‘코아루 센타시아’주상복합 상가가 분양 및 임대한다. 서울에 대표적인 대학가 상권중 하나인 성신여대 상권에 위치한 상가는 지하 5층~지하 3층 지하주차장, 지하 2층~지상 2층 상가, 지상 3~4층 오피스텔, 지상 5~11층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다. 준공이 완료된 선시공·후분양 상가로 총점포수는 138개. 중도금 대출 50~55%, 실투자금 2000만원대부터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최근 공급과잉인 오피스텔 투자금으로 투자가 가능한 소액 상가투자처로 추천업종으로는 약국, 메디컬, 미용실, 편의점, 전문식당, 커피전문점 등이다. 임차인에게는 3개월간 무상임대(렌트프리)를 실시한다. 시내 및 공항버스를 이용 할 수 있는 정류장이 도보 거리에 6개소가 있다. 지하철4호선 성신여대역과 도보 3분, 우이~신설간 경전철 (2016년 11월 완공예정) 환승역으로 예정돼 있어 향후 더블역세권으로 현재보다 유동인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간접 할인효과
-중도금 무이자

▲평택 오딧세이 이글(오피스텔) =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690-97외 4필지에 미공군전용 렌탈하우스인 ‘평택 오딧세이 이글’이 분양 중이다. 지하 4층~지상 13층, 연면적 9141.23㎡ 규모로 4가지 타입(A~D)이 있다. 계약면적기준으로 ▲57.0641㎡ 12실 ▲112.0170㎡ 48실 ▲115.8730㎡ 12실 ▲119.5142㎡ 12실 등 총 84실이다. 미군기지에서 150m 거리의 입지에 있어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다.

평택 오딧세이 이글만의 우수한 입지로 평택 미공군기지 K-55정문 150m 앞에 위치해 비상상황 발생시 5분 이내에 빠른 부대 복귀가 가능한 직주접근형 렌트하우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6년 미군기지 이전 완료로 총 8000여세대의 렌탈하우스가 절대부족한 지역인데 합리적인 분양가로 안정적인 임대수익이 기대된다. 3.3㎡당 690만원대로 주변 유사상품보다 분양가 대비 4000만~5000만원가량 저렴해 경쟁력을 높였으며 계약금 10%, 중도금 60% 무이자로 입주시까지 자금부담을 줄였다.

▲가산 대명벨리온(오피스텔) = 대명건설이 시공하는 ‘가산 대명벨리온’오피스텔이 분양 중이다. 지하 3층~지상 16층, 총 585실 규모다. 지상 1층은 상가시설, 지상 2~16층은 오피스텔로 구성된다. 해당 사업지 일대는 가산디지털단지와 구로디지털단지에 9700여개의 기업, 약 16만2000명의 배후 수요를 확보하고 있어 꾸준한 임대수요를 기대할 수 있다. 투자가치가 높이 평가되면서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인근 회사에 종사하는 수요자들의 관심으로 계약 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있다. 분양가는 3.3㎡당 990만원대다. 계약금 10%에 중도금 60% 무이자로 계약 중이다.

-이자 지원

▲불당 더 빌드타워(도시형 생활주택) = 동명건설은 천안시 불당동 713번지에 ‘불당 더 빌드타워’ 도시형 생활주택 112세대를 선시공·후분양한다. 대지면적 747.40㎡ 연면적 4802.52㎡ 지하 2층~지상 10층 규모로 1인 세대를 겨냥한 소형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공급된다. 천안의 강남으로 불리는 불당동은 중심상업지역 중심이다. 맞은편 불당신도시가 본격 개발되면 기존 배후 수요에 더해 총 5만여명의 배후 수요를 두고 있다. 불당동 천안시청 중심상업지구 마지막 부지에 위치하고, 인근에 KTX 천안아산역 및 천안시청, 종합운동장, 교육지원청 등 공공시설과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형 교통·편의시설을 고루 갖추었다.

40인치TV, 빌트인냉장고, 세탁기, 시스템에어컨 등 각종 첨단가전과 빌트인 수납장을 비롯한 품격 높은 인테리어로 공간의 효율성과 가치를 극대화했다. 그리고 건물 내에 다양한 상점들이 입점 예정이며, 옥상정원, 층별휴게실과 같은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누릴 수 있다. 계약자의 경우 등기 이후에 주택임대관리 전문업체인 (주)신아시스템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해 3년간 보증금 300만원에 월 40만원의 수익을 보장하고 이자지원을 통해 높은 투자수익과 안전성을 기대할 수 있다.

-조건 변경

▲가정 시티프라디움(아파트) = 인천 가정지구에 들어서는 ‘인천 가정지구 시티프라디움’아파트가 일부 잔여분에 대해 선착순 분양 중이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25층 16개 동 규모에 총 1598가구의 단지로 구성된다. 인천 가정지구는 루원시티와 청라국제도시 가운데 위치한 택지지구이다. 인테리어 스타일 선택 제도를 비롯해 실내수영장, 저층 가구에 테라스가 설치된다. 단지 바로 앞에 수변공원이 자리했다. 조경 면적이 약 4만300㎡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로는 실내수영장과 피트니스센터, 3타석 스크린 골프장을 포함한 11타석 실내골프연습장, 독서실 등이 마련된다. 주변 편의시설로는 재래시장, 홈플러스, 병원 등이 있으며, 교육환경으로는 단지 바로 앞에 가원초가 있으며 가현초, 신현중, 신현고 등이 가깝고, 대학교는 가천의대, 인하대 등이 인근에 있다. 인근에 서인천IC, 청라IC가 위치해 있으며 인천국제공항과도 인접해 있다. 광역버스 외 M버스가 있어 서울에서 인천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2016년 6월 지하철 2호선 가정오거리역과 2020년 지하철 7호선 루원시티역이 개통 예정이다. 계약금(1차)은 1000만원 정액제이며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계약이 제공된다. 입주는 오는 2018년 5월 예정.

-높은 전용률


▲목감 중앙프라자(상가) = 경기도 시흥 목감지구 내 최초 근린생활시설인 ‘목감 중앙프라자’상가가 분양에 나선다. 항아리상권 초입 사거리 코너 정중앙 입지로 연면적 3848.76㎡,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총 30개 점포(상가는 지상 1~4층)로 구성된다. 가시성, 접근성, 개방성이 좋은 사거리 코너로 최고입지 횡단보도 4개가 교차, 보행자 동선이 집중되는 상가라는 평가다. 우수한 교육 환경으로 학원 수요가 풍부하며 약 6000세대의 충성도 높은 탄탄한 고정 수요층은 물론 약 1만2000세대의 두터운 배후수요도 확보했다.

목감I·C, 조남J·C, 서해안고속도로를 통한 수도권진입 및 서해, 남부권 진입이 용이하며 사업지 사거리 중심으로 차량이용이 편리하다. 버스정류장 위치로 풍부한 유동성 확보 근생시설 용지의 비율이 1.3%의 희소가치를 보이고 있으며 57%의 높은 전용률을 자랑한다.

층별 권장업종으로 지상 1층은 약국, 편의점, 커피전문점, 은행ATM기 등 지상 2층은 은행 등 금융기관, 전문식당가 등 3층 병의원 등 메디컬존 4층은 학원 등 아카데미존 등이다. 3.3.㎡당 분양가는 850만~3500만원선이다. 올 11월 준공예정.

▲김포 골든브릿지힐(타운하우스) = 경기도 김포시 학운리 산67-24외에 김포 한강신도시 인접한 ‘김포 골든브릿지힐’ 타운하우스를 분양 중이다. 분양면적 6만1820㎡ 대단지에 A, B, C 3블럭 중 1차분 60여필지를 1필지당 70~160평 내외로 공급한다. 경사 부지를 활용하여 앞뒤 필지간 충분한 높낮이 때문에 앞집 때문에 전망이 가려지는 문제를 최소화했다. A, B, C 3개 블럭으로 조성되었으며 타운하우스이면서 신도시의 프리미엄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다.

골든브릿지힐만의 전용 진입로가 설치되며 야트막한 야산의 아늑한 전원마을로 전세대 도시가스 공급으로 저렴한 연료비가 장점이다. 골든브릿지힐 타운하우스 위치는 김포한강신도시 중·구래신도시 바로 옆에 있어서 차량으로 5분 거리이지만 앞으로 도로부분이 정비되면 2분 정도 소요된다.

한강신도시 중심상업지와 가까워 종합병원 및 이마트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주변에 조류생태공원·한강시네폴리스·대명항과 강화지역의 마니산 등 자연친화적인 공간이 위치해 있다. 인근의 유사한 타 상품 대지 전용률이 70%선과 비교해 15%가량 높은 85%선으로 더 넓은 건축 공간 확보가 가능하다.


-서비스 공간 제공

▲하우스디 동백 테라스(타운하우스) = 용인 동백 택지지구 내에 전용 84㎡ 규모의 소형 테라스 하우스가 1차분을 100% 마감하고 2차분 분양을 앞두고 있다. 행복도시 첫 마을과 문래동 지식산업센터, 광교 법조타운 등을 시공한 대보건설의 ‘하우스디 동백 테라스’로 84㎡ 타입 90가구 단지형 테라스 하우스다. 층간소음 걱정 없는 수직복층구조로 1~3층은 물론 옥상 테라스까지 1가구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다. 각 가구마다 1층 테라스와 옥상테라스 총 2개의 테라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면적 극대화를 통해 테라스 면적까지 합산시 실 사용면적은 40평 이상에 이른다.

전 가구가 남향과 남동향, 남서향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또한 우수한 일조권도 확보했다. 또 서비스 면적 극대화를 통해 실사용 공간을 증가시켰다. 무엇보다 단지 반경 300m 내에 백현 초·중·고가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자랑하며 사업지 남측으로는 석성산이 조망돼 수려한 자연경관을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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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