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실 사용내역 공개

굿판에 음악회까지…목적이 뭐야?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의원회관 1층에는 각 의원실 또는 정당에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크기의 회의실이 존재한다. 이 곳은 세미나·토론회·간담회, 심지어 콘서트와 시사회까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좀 더 다양한 형태의 행사가 펼쳐진다. 유권자들의 막판 표심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이에 <일요시사>는 올해 1월1일부터 총선이 있기 전인 4월8일까지 대회의실과 제1, 2소회의실의 예약부서와 행사명을 기준으로 어떤 행사들이 있었는지 살펴봤다.

어떤 의원이 대관?

행사들은 크게 정당 행사와 의원실 행사로 나뉜다. 지난 1월10일 제1소회의실에서 있었던 통합신당(현 국민의당) 창당발기인대회는 정당 행사의 대표적 사례다. 현장에서는 당시 창당준비위원장이었던 박주선 의원이 “신당 세력이 하나된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명박·박근혜 수구 보수정권은 국민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나락으로 내몰았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사망선고를 받은 지 오래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총 2017명의 발기인이 참석해 만원을 이뤘다.

1월17일에는 더민주 최재성 의원실의 예약으로 대회의실에서 ‘더불어 컨퍼런스 사람의 힘 행사’가 열렸다. 온라인 당원을 위한 세미나였다. 당시 대변인이었던 도종환 의원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오늘 컨퍼런스(더불어 컨퍼런스 사람의 힘 행사)는 온라인을 통해 가입한 10만에 이르는 신입 당원들과 새롭게 당에 영입된 신규 인사들을 환영하는 자리”라며 “그런 점에서 오늘 행사는 우리 당에 새롭게 참여하는 사람의 힘을 보여주는 자리”라고 밝혔다.

2월5일에는 새누리당이 대회의실에서 예비후보자 세미나를 열었다. 당시 당 대표였던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인사말로 “국민공천제는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정당 민주화의 획을 그은 공천개혁이자 정치 혁명”고 강조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국민공천제는 김 전 대표의 바람처럼 실현되지 못했다.


급변하는 정치적 상황을 잘 볼 수 있는 예약 내역도 있다. 지난 3월2일 더민주 이종걸 의원실은 ‘테러방지법과 필리버스터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대회의실을 예약했다. 이날은 야권이 8박9일간의 필리버스터를 종료한 날이다. 2월23일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으로 시작 된 필리버스터는 총 192시간30여분동안 39명의 의원이 발언대에 섰다. 이 의원은 필리버스터의 마지막 주자였다.

외부인 초청 토론회는 의원실에서 하는 행사 중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행사다. 지난 1월12일 주민자치중앙회 고문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실은 대회의실을 예약하고 지방자치의 내실을 다지고 지역 주민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자치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당시 토론회에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더민주 문재인 대표 등과 외부 인사인 신윤창 강원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 등 다양한 용도 사용
총선 전 표심 끌기용 이벤트

1월14일 더민주 신정훈 의원실은 ‘지방분권개헌 대국민 토론회’를 열었다. 해당 토론회가 주목받은 이유는 지난해 8월 부산에서 시작해 전국 14개 지역을 순회한 뒤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열렸기 때문이다. 마지막 토론회 답게 정 의장 등 국회의 대표적인 개헌론자들이 한자리에 참석했고, 그동안 모아진 의견을 반영해 ‘지방분권 관련 헌법 개정안’이 발표됐다.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자리도 있다. 새누리당 안상수 의원실은 2월25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20대 총선거 농업공약 관련 토론회’를 위해 대회의실을 예약했다. 이날 한민수 한농연 정책실장은 ‘20대 총선 농정공약 개발을 위한 현장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농업 인력육성정책의 정비 등을 요청했다. 3월16일에는 국민의당 신학용 의원실이 ‘핀테크의 발전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축사를 한 신 의원은 핀테크를 통한 금융서비스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군소정당의 출범식도 있었다. 더민주를 탈당해 기독자유당에 입당한 이윤석 의원은 지난달 1일 제1소회의실에서 해당 정당의 출범식을 열었다. 비례대표 1번을 받은 이 의원은 현장에서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여러 일들을 직·간접적으로 겪으면서 사회를 병들게 하는 법은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특히 동성애 합법화와 이슬람 침투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독자유당이 정당 득표율에서 약 2.64%를 기록, 비례대표 의석 확보 최소 기준인 3%를 넘지 못해 재선에 실패했다.

조금은 독특한 행사도 진행됐다. 지난 1월4∼5일까지 대회의실에서는 정갑윤 국회부의장의 주최로 ‘2016 음정콘서트’가 열렸다. 해당 콘서트는 정 부의장이 작사한 ‘울산에 가자’가 음원 트로트 차트 100위안에 들면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원 및 명예고문으로 위촉돼 마련된 자리였다.


영화 시사회가 진행되기도 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다뤄 큰 반향을 일으켰던 영화 ‘귀향’은 국민의당 김영환 의원실의 주최로 지난 2월23일 국회에서 상영됐다.

1월29일 국회에서는 굿판이 벌어져 논란이 됐다. 당시 제1소회의실에서는 ‘병신년 합동 국운 발표회’가 열렸는데, 4·13 총선에서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과 북핵 실험으로 얼어붙은 남북관계 개선을 기원한다는 취지였다. 사회를 맡은 새누리당 김주호 종교위원회 부위원장은 당시 “국운 발표회를 열고 재수 굿을 하는 것은 국회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며 “종교 화합의 취지로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독특한 행사도

반응은 그리 좋지 못했다. 한국교계 보수교단 연합체인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은 성명을 통해 “기가 찰 노릇”이라며 비판했고,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쏘아붙였다. 논란이 확산되자 새누리당 종교위원장이며 장소 예약자인 이이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장소만 제공했을 뿐 굿이 벌어지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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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