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이후 주목할 분양단지는?

20대 총선 이후 주목할 만한 분양단지는 어딜까. 분양시기를 늦췄던 분양업체들이 본격적인 분양에 나서면서 올 2분기 분양이 활기를 띌 전망이다.

저금리와 3대 악재 등으로 인한 주택시장의 침체로 반사익을 얻고 있는 수익형 부동산은 오피스텔, 분양형 호텔 등을 중심으로 공급과잉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하반기 미분양을 우려한 주택시장도 총선 이후 6월까지 분양예정인 물량은 총 12만5239가구(임대 제외)로, 이는 지난해 2분기(10만2262가구)보다 22.5% 증가한 수준이다. 업계는 부동산시장 흐름의 트렌드를 반영해 총선 이후 주목 받을 분양 ‘4선’으로 ▲할인분양 상가 ▲장기임대 수익형 부동산 ▲테라스 하우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등을 꼽고 있다.

할인분양 상가

분양을 할인하는 상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상가는 분양가(매입가격)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달라지는 게 일반적이다. 낮은 가격에 분양받으면 매달 받는 월 임대료 수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

가령 보증금 1억원, 월세 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점포를 5억원에 분양받으면 기대수익률이 연 6%이지만, 이 점포를 4억원에 구하면 기대수익률은 연 8%대로 높아진다. 그러나 투자에 앞서 분양가뿐 아니라 배후수요나 입지, 예상수익률 등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동선동 코아루 센타시아(상가)= 서울 성북구 동선동에 위치한 ‘동선동 코아루 센타시아’주상복합 상가가 분양 및 임대한다. 서울에 대표적인 대학가 상권중 하나인 성신여대 상권에 위치한 코아루 센타시아 주상복합 상가는 지하 5층~지하 3층 지하주차장, 지하 2층~지상 2층 상가, 지상 3~4층 오피스텔, 지상 5~11층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다. 준공이 완료된 선시공·후분양 상가로 중도금 대출 50~55%,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추천업종으로는 약국, 메디컬, 미용실, 편의점, 전문식당, 커피전문점 등이다. 임차인에게는 3개월간 무상임대(렌트프리)를 실시한다. 시내 및 공항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류장이 도보 거리에 6개소가 있다. 또한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역과 도보 3분, 우이~신설간 경전철 (2016년 11월 완공예정) 환승역으로 예정돼 있어 향후 더블역세권으로 현재보다 유동인구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임대 수익형

최근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는 장기임대형 상품이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상가의 경우 은행 등 금융기관, 대형마트·패스트푸드점, 병·의원 등 메디컬 업종, 공공기관·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 외국인 임대사업 중 미군전용 렌탈하우스 등이 있다. 이들 업종은 초기 시설비 등이 많이 들어가고 임대료를 체불할 가능성이 낮다. 한번 입점하면 최소 5년 이상의 장기적인 임대가 보장된다.

분양업체도 장기임대가 가능한 우량 임차인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상권 활성화 및 마케팅에 주는 효과도 큰 데다 선임대가 확정돼 있을 경우 투자자들의 반응도 좋기 때문이다. 더불어 철저한 상권 검증과 시장 조사를 기반으로 매장을 오픈하는 우량 임차인의 특성상, 입지선정에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숨은 이점도 있다.

최근 임대규제 완화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도 통상적으로 기업체가 임차인으로 들어오면 특성상 임대기간이 가능하다. 임대수익률은 개인이 분양을 받아 기업체에 임대를 줄 경우 7~8%대의 높은 수익률이 가능해 임대사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임대 대상이 법인체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비교적 안전하다.

외국인 대상 임대사업이 장기임대 시장의 블루오션으로 부각되고 있다. 기본 10% 이상의 수익률이 기대되는데, 특히 주한미군이 이전하는 평택의 경우 미군기지이전이 임박하면서 미군전용 렌탈하우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임대료를 미군 주택과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수입이 예상된다. 또, SOFA 협정에 의해 2060년까지 전체 주한미군이 주둔하도록 돼 있어 향후 40년에서 50년간 임대수요 걱정이 없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선거로 분양시기 늦췄던 업체들 기지개
봄 이사철 2분기부터 슬슬 활기 띌 전망


▲강동역 파밀리에 테라자(상가)= 서울 지하철 5호선 강동역과 바로 연결되는 초역세권 스트리트형 상가인 ‘강동역 파밀리에 테라자’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가 중심에는 상시 이벤트를 열 수 있는 선큰광장과 폭 8m의 넓은 보행통로를 조성해 스트리트 상가의 특징을 살렸다는 게 분양 관계자의 얘기다. 지하 1층 56개, 지상 1층 20개의 점포로 구성된 상가는 고객 편의를 돕는 근린생활 위주의 판매시설과 고급 카페거리 조성을 위한 식음료시설 입점으로 지역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천호대로변 업무동 상가도 분양 중이다. 지상 1~5층이 상가로 공급될 예정인데 실투자금은 5억원대부터다. 전용면적은 80.85~270.12㎡. 추천업종으로는 1층은 약국, 커피전문점, 전문음식점, 은행ATM기 등 2층은 은행·증권 등 금융기관 3~5층은 피부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등 메디컬존이다. 1층에는 브랜드 커피전문점이 입점 예정이다. 업무시설이 밀집된 오피스타운 조성이 예상되는 5호선 강동역 주변이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와 함께 업무·상업 중심지로 부상할 전망이다.

▲평택 오딧에이 이글(렌탈하우스)=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690- 97외 4필지에 미공군전용 렌탈하우스인 ‘평택 오딧세이 이글’이 분양 중이다. 지하 4층~지상 13층, 연면적 9141.23㎡ 규모로 4가지 타입(A~D)이다. 계약면적기준으로 57.0641㎡ 12실, 112.0170㎡ 48실, 115.8730㎡ 12실, 119.5142㎡ 12실 등 총 84실이다.

미군기지에서 150m 거리의 입지에 있어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다. 우수한 입지로 평택 미공군기지 K-55정문 150m 앞에 위치해 비상상활 발생시 5분 이내에 빠른 부대 복귀가 가능한 직주접근형 렌트하우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분양가는 3.3㎡당 690만원대로 주변 유사상품보다 분양가 대비 4000만~5000만원가량 저렴해 경쟁력을 높였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무이자로 입주시까지 자금부담을 줄였다. 3중보안 시스템, 미군 선호형 구조, 룸 3개·화장실 2개,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도 구비했다. 2017년 8월경 준공예정.

▨테라스 하우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테라스하우스 희소성이 부각되면서 그 인기가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도심 속 쾌적한 주거생활을 우선시하는 수요자가 늘면서 공동주택의 편리함과 단독주택의 독립성을 혼합한 테라스 하우스 인기가 높다. 공동주택은 다세대가 거주하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각종 소음, 주차공간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최근 건설사들은 이러한 수요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공동주택의 장점은 갖추고, 문제점은 해결하는 상품들을 공급하고 있다. 테라스하우스는 입주자가 테라스를 정원, 카페테리아, 바비큐 장소 등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해 전원주택 부럽지 않은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6월까지 12만5239가구 집들이
지난해보다 23% 증가한 수준

▲하우스디 동백 테라스= 용인 동백 택지지구 내에 전용 84㎡, 90세대 규모의 소형 테라스 하우스가 1차분을 100% 마감하고 2차분 분양을 앞두고 있다. 층간소음 걱정 없는 수직복층구조로 1~3층은 물론 옥상 테라스까지 1가구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다. 각 가구마다 1층 테라스와 옥상테라스 총 2개의 테라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면적 극대화를 통해 테라스 면적까지 합산시 실 사용면적은 40평 이상에 이른다.

전 세대가 남향과 남동향, 남서향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돼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우수한 일조권도 확보했다. 또한 서비스 면적 극대화를 통해 실사용 공간을 증가시켰다. 무엇보다 단지 반경 300m 내에 백현초·중·고가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사업지 남측으로는 석성산이 조망돼 수려한 자연경관을 느낄 수 있다. 계약금 정액제(1차:1000만원), 중도금 60% 무이자와 발코니 무료 확장 혜택이 주어진다. 2016년 11월 입주예정.

▨준공 후 미분양

서울 및 수도권의 전세값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일부지역의 경우 전세값이 매매가를 앞지르는 기현상도 속출하고 있다. 최근 건설사들이 하반기 미분양을 우려해 신규 분양 물량을 급격히 내놓으며 공급과잉 논란이 일고 있다. 반면 즉시 입주가 가능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7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높은 전세가율에 지친 실수요자들이 다양한 혜택까지 주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준공 후 미분양는 준공 전 아파트와 달리 직접 보고 살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신규 분양 아파트보다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분양 트렌드는 착한가격, 힐링, 희소성 등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특성을 잘 반영한 상품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며 “그 외에도 주변 개발호재, 인프라 등 가치를 견인할 요소들을 두루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백 롯데캐슬 에코= 전세가율이 79.92%인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서 ‘신동백 롯데캐슬 에코’를 분양하는 롯데건설은 전용면적 99~134㎡형에 다양한 금융혜택을 실시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분양가의 25%만 납부하면 즉시 입주가 가능한 입주 아파트다. 국내 최초로 야외골프장과 국제 규격 수영장까지 갖췄다. 전용 99~134㎡ 잔여세대를, 계약금 5% 정액제, 중도금 50% 2~ 3년간 이자지원, 잔금 25%는 2~3년간 유예 등의 혜택으로 분양 중이다. 실입주금은 25%(계약금5%와 입주시 잔금 20%), 약 1억4000만원대면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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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