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터지는 국회의장 쟁탈전 내막

가문의 영광? "천만에! 당의 자존심 걸렸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20대 국회의장직을 두고 여야의 경쟁이 치열하다. 국가 의전서열 2위라는 개인의 명예도 있지만, 전반기 당의 명운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소야대’로 ‘집권당 출신 국회의장’이라는 공식이 깨질 수 있어 사태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은 국회의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당초 의장은 제1당에서 다선 의원들 중 선출되는 게 관례였다. 보통 제1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친다고 해도 추대 형식으로 진행돼 왔다. 19대 전반기 강창희, 후반기 정의화 모두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의장에 올랐다.

어그러진 새누리

그러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이는 관례일 뿐 국회법으로 규정된 내용은 아니다. 오히려 현행법에는 의장·부의장 선거와 관련해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고 적시돼 있다. 즉 과반의 표만 얻는다면 1·2·3당 관계없이 의장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뜻이다.

20대 국회에서 전반기 의장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개인의 영광은 차치하고, 쟁점법안 통과에 있어서 직권상정 권한이 있는 의장에 누가 앉는가는 당의 명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레임덕을 목전에 두고 있는 박근혜정부에서 느낄 압박감은 상상 이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토록 원하던 국회 선진화법 개정의 첫 단추는 새누리당 출신 의장이다.

의장 선출을 위한 선거는 총선 후 20대 국회의 최초 집회일에 실시된다. 따라서 오는 6월5~6일에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회의 전에 당내 경선부터 치러야하기 때문에 분위기는 벌써부터 달아오르고 있다.


국민의당의 가치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20대 총선 결과는 알려진 것처럼 새누리당 122석,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123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이다. 총 300석의 의석 중 151석의 표를 얻어야 되는 상황에서 설령 새누리당이 여야 가리지 않고 무소속 11명을 모두 받아들인다고 해도 과반이라는 숫자를 맞출 수 없다. 즉 국민의당의 뜻에 따라 새누리당 또는 더민주 출신 의장이 결정된다는 의미다.

더민주 의장, 국민의당 부의장이 유력한 시나리오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차기 의장은 총선에 나타난 민심에 따르는 것이 순리”라며 야당에서 맡아야 한다는 뜻을 시사한 바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보다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당연히 더민주가 의장을 하고 새누리당과 우리 국민의당이 부의장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주승용 원내대표 또한 “더민주가 제1당이기 때문에 (더민주가) 의장을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에 더민주 내 의장이 될 만한 후보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대표적으로 종로 수성에 성공해 6선이 된 정세균 의원, 6선의 친노좌장 문희상 의원, 충청 5선이며 중도성향의 박병석 의원 등이 꼽힌다.

최근 당권과 대권 사이에서 고민했던 정세균 의원이 의장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CBS <노컷뉴스>는 지난 20일, 정 당선인 최측근이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해 “정 의원이 정치적 과도기인 현 시점에서 의장의 자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의장선거에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키 잡은 국민의당 “누굴 뽑아줄까?”
정세균·서청원…후보들 하마평 물망

오세훈 후보를 꺾은 정 의원은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다. 당초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 후보에게 밀렸지만, 총선 민심은 그를 향했고 결국 '정치1번지'에서 재선이라는 성적표를 냈다. 당에서도 이에 대한 공로가 크다는 점을 잊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정 의원은 이미 두 차례 당 대표를 맡은 경험이 있어 의장직도 무난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기대가 높다.


문희상 의원은 두 차례 비대위원장을 역임하며 당을 위기에서 꺼낸 공로가 있다. 또한 정 의원처럼 곡절의 총선을 통과해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다. 문 의원은 한때 당 공관위로부터 컷오프 물망에 올랐다가 기사회생해 6선 고지에 올랐다.

국민의당의 힘을 빌려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중도 성향의 인사들이 유력하다는 예상이 있다. 이에 친노 또는 친문 성향의 인사들은 대거 후보에서 제외될 것이란 관측이다.

따라서 중도 성향을 가진 박병석 당선인이 적임자라는 주장이 있다. 19대 국회부의장을 역임했다는 점 또한 의장 후보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요인이다.

무엇보다 개인의 의지가 높다. 그는 일찌감치 의장에 뜻이 있음을 알렸다. 당선인 인터뷰에서 그는 ‘20대 국회에서 어떤 정치를 하고 싶나’라는 질문에 “지금까지 중재 역할을 했다면 이제 전면에 나서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며 “우선 의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20대 국회가 개원되면 중앙 정치에서 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연 강창희 전 의장에 이어 ‘충청 출신 국회의장 2호’에 오를 수 있을지 지역 정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당이 새누리당과 손잡을 확률도 완전 배제할 순 없다. 더민주보다 새누리당이 의장직에 더 집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총선 전 새누리당 160석 얘기가 있을 당시 정치권은 새누리당 서청원 당시 최고위원을 가장 유력한 의장 후보로 봤다. 8선이라는 선수와 함께 친박계 좌장이라는 점, 그리고 본인 또한 의장에 관심이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유력 주자로 꼽혔다. 그러나 여소야대의 상황으로 출마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지원에 나섰다. 그는 지난 19일 의장 선출과 관련해 “최다선 의원이자 8선 의원인 서 의원이 (의장을) 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총선에서의 민의를 존중해야 된다. 새누리당은 2당이지만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집권당인만큼 집권당에서 의장이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미 떠난 배에 손 흔드는 격”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야권이 잡는다?

5선에 성공한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 또한 후보군에 속한다. 후반기 여당 국회부의장를 지냈기 때문에 무리 없는 승계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본인은 사태 수습이 우선이라며 손사래쳤다.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당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음을 눈으로 보면서 개인의 영달을 위해 의장이 되기 위한 물밑작업을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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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대학생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뒷북 대응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했음에도 침묵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최초 보도했던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탈옥 사건에 이어 주무부처의 소극 행정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급히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코리안데스크’가 능사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은 수백명이다. 스캠(사기) 산업에 연루된 수만 1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일부는 불법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발을 들였다. 문제는 구금 시설에서 빠져나오려다가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러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그저 피해자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했다. 감금 한국인 그들은 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가 확산하는 캄보디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현지 공관에 접수된 감금 관련 신고는 약 330건, 외교부 공관 신고를 포함하면 약 550건인 것으로 파악했다. 대다수 사안이 처리된 가운데 현재 처리 중인 신고 건은 70여건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처를 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 대응은 본질적으로 캄보디아 주권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우리 국민 중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발을 들인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현지에서 고문당해 숨진 대학생의 시신 운구가 지연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유가족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공동 부검을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다”며 “캄보디아 측에서는 공동 부검이 흔치 않기 때문에 소화하려면 내부 절차가 있고, 내부 절차가 진행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현지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0명 송환 계획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 그분들을 서둘러서 데려오려는 입장”이라며 “항공편도 다 준비됐다”고 말했다. 돈이 급한 한국인들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고 동남아로 향한다. 태국이나 라오스 및 캄보디아 국경지대서 피싱 조직에 납치당하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 현지 당국에 신고한다고 해도 오히려 살해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캄보디아는 필리핀처럼 현지 수사기관 및 공무원들과 범죄조직 사이의 비리가 만연하다. 범죄조직 아지트를 당국이 확인해도 눈감아주는 경우가 다반사다. 현지 코리안데스크 있으나마나 똑같다? 유족·피해자에 “기다려라” 황당 대응 한 경찰 관계자는 “수감 중인 한국인이 다른 조직에 팔려가 인신매매가 벌어지거나 탈출을 시도하면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은 대부분 중국계 갱단인 ‘흑사회’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캄보디아 고위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 돈 수억원을 상납한다. 매수된 공무원은 구속된 조직원을 빼주는 것은 물론, 경찰 급습 시점을 사전에 알려주기도 한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필리핀과 태국에 주둔했던 흑사회 간부들이 캄보디아에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피싱 조직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필리핀과 태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아무리 부패와 비리가 심해도 공산주의와 독재 국가 체제인 캄보디아보다 심하지 않다”며 “중국 갱단은 원래 필리핀에 자리 잡았다. 마약, 도박 범죄 등으로 여러 번 언급되자 4~5년 전부터 캄보디아에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캄보디아는 필리핀보다 공무원을 매수하는 비용이 싸다. 경찰관 한 명을 매수해 자신의 인터폴 수배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 정보를 알기 위한 비용이 한국 돈으로 1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인 대상 범죄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캄보디아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전담반)’ 설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 10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쿠언폰러타낙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영사협의회에서도 코리안데스크 설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청도 최근 캄보디아와의 양자 협의에서 이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안데스크는 경찰 협력관과 달리 대사관 등 외교 채널을 거치지 않고 현지 경찰과 소통할 수 있어 합동 수사에 용이하다. 국외도피사범을 추적하거나 한국인 범죄 피해를 파악할 때 교민 사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수집해 현지 경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돕는다. 실종, 살해… 뒤늦게 논의 현지 경찰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국제형사사법공조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을 통한 공식 요청보다 빠르게 현지 수사가 가능하다. 필리핀에서 코리안데스크는 한국인을 상대로 자행된 청부살인 등 강력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 캄보디아 공권력을 신뢰하기 어렵고 현지 치안이 열악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최우선 해결책으로 꼽히는 이유다. 국제 앰네스티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내 범죄 산업이 성행한 원인이 “조직범죄와 부패한 공권력의 결합 구조”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수사기관 안팎에서는 무의미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캄보디아 당국이 국제 공조에 소극적이기도 하지만 코리안데스크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게 핵심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까지 캄보디아 당국에 20건의 국제 공조를 요청했으나 절반도 되지 않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캄보디아 당국이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세 차례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리안데스크 출신 한 경찰은 “필리핀은 우리나라 정부가 집요하게 압박해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한 이후 현지 경찰과의 협조가 가능해졌다. 협조가 된다고 해도 범죄자 송환이나 사건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된다. 캄보디아는 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찰 파견 무의미? 이 경찰은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압박을 넣어야 한다. 외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식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안데스크 설치가 불발될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만큼 경찰관 직무 파견 확대가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파견 경찰관을 선발한 뒤 1년 단위로 재발령을 거쳐 최대 2~3년간 현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단기간에 경찰 주재관을 늘리는 게 쉽지 않은 게 이유다. 2021년 11월 가나 해군은 한국인이 승선한 어선을 위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선례도 있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에 경찰 인력을 직무 파견했다. 2020년엔 가나 대사관에 해양경찰관을 직무 파견했다. 서아프리카 해역에 해적이 출몰하면서 한국인 선원 13명이 납치된 데 따른 조치였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가나 부처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동시에 파견 경찰은 물밑에서 움직였다. 현지 해군, 경찰 관계자를 지속해 접촉하며 설득을 이어갔고, 가나에 주재하는 타국 외교 사절과도 교류하며 정보를 공유했다. 또 가나가 필요로 하는 컴퓨터 등 기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호감을 얻으며 협의를 이어갔다고 한다. 이는 결국 가나 해군이 투입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소극 행정을 일삼는 우리 정부도 문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해외 도주’ 황하나 프놈펜 잠적 단독 확인 인터폴·경찰 수배 피하려 피싱조직 연루설도 당시 행안부는 외교부 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이유에 대해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범죄 피해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범죄 피해는 303건에 달한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그나마 이렇게 늘어난 인력도 애초 경찰 주재관 1명만 있다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 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한 데 따른 것이다. 위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는 범죄자들에게 천국이다. 필리핀에서 송환되지 않거나 자유롭게 탈옥해 붙잡히지 않은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 박왕열과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박정훈 등이 그렇다. 국내에서 수차례 마약 사건의 중심에 섰던 황하나씨도 이들의 수법을 활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는 지난해부터 황씨가 인터폴 수배 대상에 오르자 태국과 필리핀, 캄보디아 등을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취재해 왔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황씨는 수년 전부터 화류계에 몸담거나 연예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재벌가에 연결하는 일종의 브로커를 담당했다. 그로 인해 마약을 강제로 투약당하거나 피해 본 인물이 있을 정도다. 국내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진 황씨가 캄보디아에서 브로커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범죄자 천국 악당 은신처 인터폴에 체포되지 않으려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실제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20~30대 여성들은 납치된 이후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겨 범죄 단지 ‘웬치’에 감금된다. 이 여성들은 대부분 유흥업소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웬치’에는 현재 한국인 1000명 이상이 거주 중이다. 다만 이들의 범죄 연루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