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Update. 2024.03.19 13:22

‘대통령 특별사면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여기간
: 2022-06-29~2022-07-14
등록
: 2022/06/29
조회수
: 1,308,092
  • 23.2% (8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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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6명)
  • 2.8% (10명)

친이(친 이명박)계 좌장으로 불리는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고문은 “사면 범위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면서도 “이 전 대통령의 사면복권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선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삼일절특사’ ‘광복절특사’ ‘성탄절특사’ 등 남발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는 데다 절차 및 기준 등 투명성·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며 폐지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헌법 제79조1항에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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