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3 00:01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3년간 수도권 비행금지구역(P73공역)에 승인을 받지 않고 출현한 드론이 4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7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갑)이 수도방위사령부 및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도권 비행금지구역 미승인 드론 적발은 총 40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2019년 29건 ▲2020년 59건 ▲2021년 78건 ▲2022년 120건으로 매년 증가해 2019년 대비 2022년까지 불과 3년 새 4배나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116건이 적발됐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와대서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함에 따라, 비행금지구역도 용산 대통령실 주변과 관저 주변으로 변경됐다. 수방사에서 적발된 미승인 불법 드론은 조종자 확인, 촬영된 영상 점검, 대공 혐의점 상황 평가 등을 거쳐 경찰에 인계된다.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띄운 사유별 통계는 정확히 집계되지 않으나, 취미 레저 목적이 가장 많고 드론 구매 후 시험비행, 방송 및 광고촬영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 사유로 부동산업체 촬영, 건축현장 촬영, 간판 설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가해자는 현재 (저의)주소를 달달 외우면서 구치소 같은 방 재소자에게 ‘외출하면 찾아가서 죽이겠다’ 같은 얘기를 했다. 20년 뒤에 죽을 각오를 하고 나왔다. 매일매일 숨이 막히는 공포를 느낀다.” 이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했던 말이다. 보복범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으나, 매년 보복범죄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총 1789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복범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 상해, 폭행, 협박, 체포·감금 등의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한다. 보복범죄는 2019년 294건서 2020년 298건, 2021년 434건, 2022년 42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2019년 대비 2022년까지 불과 3년 동안 43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서울 강남과 경남 진주 등에서 ‘싱크홀’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이틀에 한 건 이상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싱크홀은 차량 통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갑)이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서 발생한 싱크홀은 총 87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9년 192건, 2020년 284건, 2021년 136건, 2022년 177건, 올해 6월까지 90건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광주 110건, 부산 74건, 서울·전북 70건, 대전·강원 62건 등 순이었다. 주요 발생 원인은, 하수관 손상이 396건으로 전체의 45.1%를 차지했고, 다짐(되메이기) 불량 153건(17.4%), 굴착공사 부실 52건(5.9%), 기타 매설물 손상 45건(5.1%), 상수관 손상 32건(3.6%) 순이었다. 최근 5년간 싱크홀로 인해 사망 2명, 부상 43명이 발생했고 차량 파손도 78대나 됐다. 싱크홀 규모를 보면, 2018년 충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한국정보기술연구원(KITRI, 원장 유준상)이 지난 5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황희 장관을 초청해 ‘문화의 가치로 선도하는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서울 금천구 소재의 대성디폴리스지식센터 KITRI 사옥서 열린 특강서 황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스마트시티 및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등 사회 전반이 빠르게 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수준이 곧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산업 전반이 지능화되면서 지능화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문체부에서는 문화·스포츠·관광 산업과 디지털 기술을 융합하고, 창의·감성 중심의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것”이라며 “현재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K-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정보기술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정보기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아울러 “문화와 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미래의 신성장 동력을 키우고 문화로 삶의 질이 높아지는 세계 속의 문화강국으로 만들어가겠다”고 특강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