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Update. 2024.11.22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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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IT 강국 맞아?’ 불안한 행정망의 민낯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자칭 디지털강국이 무너졌다. 올해 들어 4번이나 전산망에 문제가 생겼다. 정부는 명확한 원인을 밝히고 있지 않다. 정부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를 구성한 만큼 후속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 인증시스템상의 네트워크 장비 오류로 정부 행정전산망에 장애를 겪었다. 하지만 정부는 장비 고장의 구체적 원인과 백업시스템이 미작동한 이유에 대해서 속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17일, 새올행정시스템에 접속하는 길목인 GPKI(행정전사서명인증서) 인증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다. 같은 날 12시쯤 이를 복구해 정상 가동했으나 오후 1시 다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해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다. 전면 중단 고기동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차관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는 모두 정상화됐다”고 발표했다. 행정망 마비가 발생한 지 사흘 만이다. 고 차관은 이번 장애의 원인으로 새올 인증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장비의 장애를 지목했다. 정부는 GPKI 인증시스템의 서버 등을 모두 분석해 네트워크 장비(L4스위치, 이하 L4)에 이상이 있음을 확인했다. 18일 새벽 이 장비를 교체하고 서비스를 정상 재개했
- 김철준 기자
- 2023-11-2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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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법무부 따라잡기’ 행안부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행정안전부가 변화에 나섰다. 장관의 실질적인 경찰 지휘권이 약해 지휘·감독 체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닮은 꼴이라는 평가다.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가 넓어지면서 경찰의 영향력이 약해졌다. 해당 안건이 추진될 경우, 경찰의 독립성이 증발할 수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8월 ‘경찰 장악’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찰국 신설을 강행했다. 정부조직법 등에 근거해 경찰을 지휘·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논리다. 경찰 안팎에서는 수사 독립성 침해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행안부는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인다. 한술 더 떠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준하는 틀을 맞추는 분위기다. 정치적 중립 의무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1차 회의를 열고 안건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오는 23일 최종 권고안 발표를 앞두고 ▲현장경찰 역량 강화 방안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 ▲국가경찰위원회 개편 방안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 지휘·감독 체계 보완 방안 ▲경찰대학 개혁방안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특히 행안부 장관의
- 오혁진 기자
- 2023-05-0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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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인물 <이슈&인물> 초대 경찰국장 김순호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지난 2일 공식 출범했다. 정부가 경찰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지 석 달 만이다. 군부정권 이후 31년 만에 행안부 내 경찰 업무조직이 생기게 됐다. 초대 경찰국장에 임명된 김순호 치안감. 시작부터 시험대에 올랐다. 경찰 안팎 반발이 거센 가운데, 경찰국 언행 하나하나에 매서운 눈초리가 따라다니는 탓이다. 초대 경찰국장 자리는 비(非) 경찰대 출신이 꿰찼다. 올해 치안감으로 승진했던 김순호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이 낙점됐다. 김 국장은 1963년생으로, 광주광역시 출신이다. 광주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상경해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사와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1989년 경장 특채로 경찰에 입직했다. 경란 속 신설 강행 2011년 총경으로 승진해 ▲울산 지방경찰청 생활안전 과장 ▲경찰청 감찰담당관·교육정책담당관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장 ▲서울 방배경찰서장 ▲경찰청 보안과장을 역임했다. 2017년 경무관으로 승진한 뒤에는 ▲광주 광산경찰서장 ▲전북지방경찰청 제1부장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장 ▲경기남부경찰청 경무부장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장
- 남정운 기자
- 2022-08-0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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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황운하 “윤석열정부 경찰장악은 공안정국의 부활”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7일 “윤석열정부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는 경찰을 장악해 공안정국을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이날, 세종시 행정안전부 앞에서 농성 중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단식투쟁 현장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 측 인사와 인수위 참여 인사, 국민의힘 당직자가 참여한 자문위원회의 권고대로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 행위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정부조직법 제34조 제1항에 열거된 행안부 장관의 소관 사무 중 치안 또는 경찰이라는 명시적인 문구는 없고, 제34조 제5항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는 것을 근거로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무지함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1공화국 당시 정부의 3·15 부정선거에 대대적으로 동원된 경찰에 대해 정치적 중립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이 있었다”며 이후 1960년 4·19 혁명,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1987년 6·10 민주항쟁 등 헌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치안 사무 소관이 변경
- 이민영 기자
- 2022-07-0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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