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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처벌법

Update. 2026.03.22 09:21

정치 ‘박찬대 판사처벌법’ 진정성 의심받는 이유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지난 21일, 판사들의 법 왜곡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판사처벌법’ 발의를 시사했다. 이는 같은 날, 조은석 내란 특검이 청구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사법부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제까지 판사 몇 명의 재판봉에 대한민국이 휘둘려야 하느냐? 빠르고 강한 사법개혁, 타협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 기각에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 판사처벌법,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25년 7월22일 민주당 당 대표 후보 2 박찬대”라고 깨알 홍보도 잊지 않았다. 민주당에서도 김 사령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반발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국민께서 묻고 계신다. 외환죄를 규명하는 것보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냐?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 범죄 앞에서 피의자 인권만 따진다면 과연 법이 지키려는 공동체의 정의는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했다. 박 대변인은 “법원이 지향하는 사법 정의는 대체 무엇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23일에도 SNS를 통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 박 일 기자
- 2025-07-2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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