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Update. 2026.04.0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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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미국·이란, 호르무즈 해협은 돈줄이었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설정한 협상 시한, 8일 오전 9시(한국시각)를 불과 1시간 20여분 앞두고 중재국인 파키스탄이 제안한 ‘2주간 휴전안’에 동의했다. 일단 전쟁은 한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다. 이제 미국과 이란은 2주 안에 45일 휴전과 종전을 가르는 협상안을 만들어야 한다. 협상안은 배상금과 종전 후 안전보장 등 15개 항목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핵심은 누가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느냐에 있다. 미국과 이란은 이미 각각 자신들이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다. 바다의 문을 쥐겠다는 것이다. 이 순간부터 협상은 휴전 조건이 아니라 ‘지배권 거래’로 바뀐다. 문제는 통행료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본질은 ‘지나가려면 돈을 내라’는 구조다. 국제 해협은 특정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는 움직임은 해협을 사유화하려는 시도와 다르지 않다. 힘으로 막고 돈으로 푸는 구조다. 이 순간부터 국가는 질서를 지키는 주체가 아니라 질서를 흔드는 주체가 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수송의 약 20%가 지나가는 길목이다. 이곳이 막히면 국제유가는 즉각 반응한다.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6-04-08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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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츠 <일요시사TV> 4.7km 길이 제3연륙교 통행료 논란
인천 영종과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가 올해 말 개통을 앞두고 있지만 ‘통행료’를 둘러싼 논란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제3연륙교는 길이 4.68km, 왕복 6차로 규모의 대형 해상 교량입니다. 두 개의 180m 높이 주탑 사이에는 ‘세계 최고 높이 전망대’가 들어설 예정으로 기네스북 등재도 추진 중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85%로 개통에는 문제가 없지만, 가장 큰 쟁점은 ‘통행료’입니다. 국토부는 제3연륙교가 생기면 민자도로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수익이 줄어든다며 손실보상금을 최대 85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통행료를 낮출수록 그 손실은 고스란히 인천시의 몫이 되기 때문에 유료화 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영종 주민들은 “이미 아파트 분양 시 개발 부담금을 내며 다리 비용을 냈고, 무료 도로 하나 없는 섬에 또 유료화하는 건 헌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 중입니다. 무료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법적 대응까지 예고된 상황.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joun2017@ilyosisa.co.kr>
- 홍조언 PD
- 2025-07-2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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