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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04.19 17:25

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한덕수의 헌법 쿠데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나면서 온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다. 경제는 파탄 나고 민주주의는 붕괴했다. 윤석열, 김건희를 둘러싼 권력형 비리는 온 나라를 뒤덮었다. 이런 와중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윤석열 내란의 핵심 인물로 의심되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면서 국민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뇌관이 됐다.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선 두 인물, 이완규와 한덕수는 내란 세력의 끝판왕이다. 이완규라는 인물은 윤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내란 사태의 핵심 의혹 가담자로 지목되고 있는데, 한덕수는 이를 아무렇지 않게 헌법재판관 자리에 앉히려 했다. 이건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를 짓밟고 내란의 불씨를 헌법재판소에 심으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완규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헌재 지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닌, 헌정 질서를 둘러싼 중대한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난 2월4일, 국회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이 법제처장이
- 김명삼 대기자
- 2025-04-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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