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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12.02 15:54

경제 정부, 내일부터 주담대 ‘최대 6억원 제한’ 초강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정부가 출범 23일 만에 ‘눈만 뜨면 오르는’ 서울 집값에 대한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 금융 당국은 27일, 급증하는 수도권 가계부채를 막고 부동산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력 대출 규제’를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바로 다음날인 28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이날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2019년 15억원 이상 주택에 대출을 금지했던 것과 달리, 대출한도 자체를 일괄 제한하는 사상 처음 취해지는 역대급 초강력 조치다. 정부의 이번 대출 규제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집값 상승세가 강북과 경기권으로까지 확산되고, 특히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한강벨트’ 지역의 주간 집값 상승률이 1% 육박하는 등 시장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정부는 소수의 고액 대출 수요가 집값 상승을 주도한다고 판단, 이들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6억원 이상 대출받는 차주는 전체의 10%도 안 되는 소수”라며 “이들이 주택시장 가격 상승에
- 박정원 기자
- 2025-06-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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