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적법절차

Update. 2025.03.14 01:01

정치 나경원 “윤석열 체포영장, 적법 절차 안 지켜져”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판사 출신’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적법한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역사적 사건인데 수사 권한 유무도 다툼이 있는 공수처가 중대 사건은 동일 법원서 판단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영장전담판사를 찾아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명정대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다. 한마디로 꼼수였다”며 “그 영장전담판사는 ‘법조항 적용 배제’라는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을 기재했다”고 개탄했다. 이어 “Due proecess를 위반한 이 모든 과정들, 이 모든 절차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라며 “역사에 모두 기록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탄핵 국면서 탄핵 절차와 사법제도라는 또다른 영역서 법의 파괴가 이뤄지고 있다. 적법 절차는 헌법 가치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 비상계엄을 계기로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바로 Due proecess다. 절차 민주주의의 완성이 바로 민주주의의 성숙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국회의 대통령 탄핵 절차도
- 박 일 기자
- 2025-01-02 12:24

이전

1

일요시사 핫뉴스

정치
경제
사회
연예
TV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부운빌딩) 4층 | 대표전화 : 02-2676-5113 | 팩스 : 02-2679-373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주모
법인명 : (주)일요시사 | 제호 : 일요시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2802(인터넷신문) | 등록‧발행일 : 2013년 9월2일
발행인 겸 편집인/회장 : 이용범 | 사장 :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일요시사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lyosisa@ilyosisa.co.kr